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아까 징수과 할 때 세정과 것을 같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할인을 받아서 1월 달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이율이 2022년도 작년에는 10%를 할인을 해 주는 거였고 올해는 7%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5%에서 3%까지 내려가는데 이제 이 혜택이 굳이 연납할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6월하고 12월에 납부를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인터넷상에서 있는 정보하고 통계청에 들어가서 통계를 봤는데 대부분이 자동차세를 미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지서 분실과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게 한 33% 정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5%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였고 한 25% 정도가 고지서가 미송달되거나 아니면 세금 부과에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7%, 내년에는 5%인데 실제적으로 10%대 했던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혹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