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아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잠시만요.

이월에 대한 것도 계속 매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가 이월이, 이것은 13쪽입니다. 13쪽에는 사고이월이, 2022년도에 이월 중에서도 사고이월이 63건, 계속비이월이 187건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그 뒤에 보시면 16쪽에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18쪽이네요. 특별회계에서도 계속비이월이 현저하게 한 23건이 되어 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용에 대한 부분도 이월도 사실은 사고이월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야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내년에서 당연히 할 거지만 올해는 안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