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여기서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 게 ‘휴대폰 번호’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징수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사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안성시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정보화에 대한 데이터 구축 마련이 되게 시급하다, 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선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꼭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으로 그쳐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시대에 저희 왔거든요.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게 재산을 신규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자동차등록을 하거나 그럼 일단은 거기에 있는 인허가 부서에서 받는 모든 자료에는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다. 가서 등기부 열람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건 솔직히 주소하고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개인정보동의서를 활용을 하더라도 금방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