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아까도 점심시간에 얘기한 지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비이월, 이월금이 많아서 처음에 좀 조사를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당해 연도 처음에는 어쨌든 발주하고 설계 뜨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사업비를 몇 대 몇으로 확보를 하느냐, 에서 적정기준을 한번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 대 8이나 3 대 7 그래서 당해 연도는 20%나 30% 정도만 예산을 세워도 적절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전 부처에서 이런 건립사업 같은 것 할 때 연도별 이월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실은 건축하는 과정이 거의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평균을 내보면 당해 연도에 얼마, 몇 %를 세우는 게 적정하다는 기준이 나올 것 같아요. 예산 세우는데 모자라는 경우까지는 생기면 뭐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이월금, 계속비이월금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