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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21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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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설명서, 결산서에 정책목표랑 성과지표 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도 거의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달성률이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수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복지사각지대 지원 가구 수 이 성과지표를 갖고 달성률을 뽑은 게 271%, 183%, 135%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작년 ’21년도하고 목표치가 같은 건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과보고서 자체 쪽수가 없어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어쨌든 ’21년도랑 목표 설정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시고 이 목표 설정치를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성률 271% 이런 것은 사실상 성과지표 달성을 얼마나 했나를 판단하기에는 과한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이 보훈단체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중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1억 7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훈대상자 전출, 사망, 수당 지급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