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50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서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21년, ’20년 집행금액이 없었고 ’22년에 500만 원 정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집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5000만 원 정도가 있는 건데 의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특별회계 및 기금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면 차라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그렇지 않다면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게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