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 또 기획공보실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사무감사 내내 또 뭐 사무감사에 앞서서 여러 일련의 일들을 죽 살펴보면 우리 중구의 예산운용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질서가 무너졌다, 의회의 그 통제기능마저 무시되고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는 엄연히 그 국민이 부여한 그 의결권에 따라서 예산정책 심의하고 의결을 하고 그걸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에 대해서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뭐 몇 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그런 자정을 스스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또 없어요. 이게 기획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구청장을 그 비판하고 행정 정책사업 등을 비판한다면 당연히 듣기 거북하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도 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공보실장은 그 중구청장의 기획공보실장이 아니라 25만 구민의 기획공보실장이에요.

그래서 그 의회에 반기를 드는 듯한 태도나 언행은 정말로 좀 자제해 주시고 이성을 좀 찾고 냉철하게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질문합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