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 결산검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가도 제대로 안 주면서 어떻게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비양심적인 거죠.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무성의한 거죠. 결산검사는 다시 말하면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는 있었는지 오류는 없었는지 그 오류 개선해서 올바르게 하자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 된 점들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시정요구도 받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것을 결산검사위원을 폄하하고 본인이 아는 교수라 위촉했다, 본인이 거기 들어갔는데 조례개정 했다, 이 결산검사위원은 4년 하는 거 아니에요. 1회 위촉하면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위촉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위원 했습니다. 4월 달에 했어요, 이 개정할 때는 9월 달에 개정안 냈어요.

제 결산검사위원의 위치에서 개정안 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아니 그 회계사들 하루 일당 어디 그 회계감사 나가고 하면은 15만원 가지고 될까요? 공공기관에서 이거 솔직한 얘기로 결산검사위원 위촉하려고 그러면 사정해야 돼요.

하루 여기 와서 하루 종일 돈 11만원 받고 누가 하느냐. 와도 무성의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결산검사에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15만원도 사실 부족한 거죠. 지금 중구 행정이 엉뚱한 데다 지금 행정력을 쏟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사유화 되고 있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조례개정 권고안 냈습니다, 의견이에요 의견. 강제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견을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 권고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수용했나요?

안 했잖아요. 이것을 또 그 저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질문을 해요? 부끄럽지 않나요?

그 의견 내 가지고 무슨 불이익 받았나요? 의견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의회가 무슨 제재를 가했나요? 결산검사위원뿐만 아니고 중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 누구도 누구라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견 낼 수 있어요.

이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면 국민 우리 주민 권익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견 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판단하기 어려워서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광고하고 그럽니까? 90억씩 의회가 노후 동사무소 현안사업 하라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90억씩 갖다 이렇게 적립하고 말도 안 되게 동사무소 건립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결국에는 2017년도 조례 제정 당시 조례 설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본인이 결재해 놓고도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다녔어요. 800명 공무원 불러다 놓고 거짓말로 교육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지 결산검사위원 4명 것 수당 320만원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 제대로 결산검사 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지금 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교육합니까? 수용하지 못하고 재의요구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질문해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조례 권고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봐요?

아, 중구에 조례가 주민의 권익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 예산 뭐 이렇게 운용이 부적절하게 될 수 있다 의견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거지 그 의견 내는 게 위법한 건가요? 그 의견 내서 중구가 수용했어요? 수용 안 했다고 무슨 불이익 받았나요?

정말로 그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그 행정력을 사유화하고 낭비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그 회계과 공무원들 전 공무원들한테 질책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결코 그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아니 구청장께서 직접 이렇게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본인이 결정해 놓고 여러분들을 동사무소 건립기금이라고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하라고 이렇게 강의하고 지시하는 게 문제인 거죠. 참담하다는 거예요.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로는 사과는커녕 김연수 보고 사과하래요, 저는 사과하겠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은 것에 대해서 김연수도 책임 있어요.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건 전 구민 앞에 사과할 겁니다. 320만원 수당 올려줘 가지고 무슨 중구가 쓰러지기라도 했습니까?

예? 이것을 이 교육을 하자고 800명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불러 제껴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교육을 해야 되느냐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8 대 3, 8 대 3 이렇게 교육을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8 대 3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민심이에요. 열한 명 중에 여덟 분이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민심이잖아요,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겸허하게 수용해야죠. 과반수 겨우 넘는 숫자가 아니라 절대숫자가 조례 개정을 이렇게 그 의결하면은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종 최고 의결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겸허하게 수용해야죠, 결정된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묻고 답 구하고 그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거 뭐 있어요. 결국엔 그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의회 비난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의회는 누구예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을 이렇게 비난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사기 떨어뜨리는 일이 비단 이것뿐만일까요? 인사 때마다 특정 측근 승진시키고 문제 있는 분들 승진시키고 성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배제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 때마다 그 저한테 투서 형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그 가슴 답답한 문자 오는 거 보면 공개하기가 부끄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