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집 철거하는 데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배로 지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시골집 같은 경우는 민원 들어오는 게 아래채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업자들이 견적 내 가지고 그게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는 실정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 담당자가 정확히 30평, 45평, 50평 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받잖아요. 그게 기준이 딱 맞아 가지고 자부담이 확실히 있으면 얼마 해 가지고 그 업자하고 했을 때, 첫째는 마찰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처리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업자 개인 또 부담하라니까 못 한다 이런 이유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처리 절차를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나가는데 자부담도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게 업자에 또… 물량 산출이라든가 그게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