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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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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세무과 얘기하면 기획실 얘기하고 기획실 얘기하면 복지과 얘기, 사회복지과 얘기하고 참 조례개정은 의원발의 해서 하고 이게 지금 행정의 난맥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한 발언을 답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학력신장지원기금이 안 되면은 이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장학재단 쪽으로 만드는 것도 유용하지 않겠느냐 한 번 일반재원으로 써버리면 다시 새로 출연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그 제2세 중구에서 자라나는 교육세대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없애버리면은 뭔가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주 3년 전에 이렇게 멋지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그 동안 4년 동안 본위원은 학력신장기금이 적립만 되어 있고 집행되지 않는 거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따라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안들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달성의 한계를 느꼈다면 스스로 집행부 스스로 폐지안을 내는 것이 왜그러냐면 내부적인 이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너무나 잘 알으니까 폐지안을 내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행정 아닐까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