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5년 이상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불과 3년 전에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아니, 아니, 하도 기금하면 재정안정화기금밖에 생각이 안 나네. 학력신장기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우리 의회에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서 현안사업을 하자 라고도 제안했는데 그때는 도리어 답변을 뭐 동구의 사례를 들기도 하고 그 사업이 어렵다면은 이렇게 이미 적립되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설립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불과 3년 만에 전혀 다르게 그냥 일반재원으로 기타수입으로 세입 잡아서 그냥 무의미하게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 폐지조례안을 낸 대표발의한 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뭐 하는데 폐지해서 재원으로 쓰자고 했다고 하는 그런 후문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재원을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늘 이야기 합니다만 이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 하고 있다. 이럴 것 같았으면, 이럴 것 같았으면 2015년도에 의회에서도 폐지를 차라리 해서 일반재원으로 현안사업으로 하라고 할 때 했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