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예산 집행률에 대한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얘기라고 하고 또한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것이 중간에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 그리고 저는 26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각 부서에서 그냥 무조건… 이번 25년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각 부서 20% 감면하십시오. 칼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못 하고 그냥 안이한 태도로 하니까 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명확하지 않나. 그리고 예산 감액을 하는 데 있어서,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권고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