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291페이지 추가경정예산 집행률 70% 이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자료로 주신 거로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분석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총집행률을 보니까 36%에 그친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의문이 되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 52.83, 49.75, 65.1, 28.1 이랬을 때 제가 평균을 한번 해 봤어요, 총집행률로. 그런데 이게 보면 본예산은 0.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집행률 자체가 36%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경하실 때 사전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산 없다 많이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