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 구민이나 언론이나 그 대다수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거를 인식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런 그동안 관행 물론 뭐 관행에 꼭 따라야 될 필요 있느냐 우리 뭐 자체적으로 승진인사가 있으면 그렇게 기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으로, 그럼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 본위원의 개인적 생각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금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에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대상자 되시는 분이 뭐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러나 더 크게 우리 구민들에 이익 되게 하는 것이 그런 결정이 어떤 것인지는 깊이 고민해볼 문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쩌면은 그동안도 대전시에서 죽 그 상급 부구청장 자리를 수급을 이렇게 받아왔죠. 우리 뭐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꼭 그렇지만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런 그 의회의 목소리 또 시민의 목소리 또 우리하고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하고 협력을 받아야 되는 대전시의 의견도 이렇게 묵살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깊이 이익됨이 어떤 것인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기계약직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 법적, 제도적 이유로 상시적으로 있는 일에 대해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채용하는 거는 고민해볼 일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신규채용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문제다. 불과 뭐 2015년도 무기계약직 정원조정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정원을 줄이는 이런 검토보고를 볼 수 있고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치적으로도 삼고 또 언론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단순히 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기간제 채용해서 하셔야죠. 인구는 1년에 4,000명씩 지금 6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간접요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료요구 합니다 2010년도부터 공무직 무기계약직 정원조정 검토보고서 또 그 정원조정 현황, 조정 후 신규채용 현황, 배치부서 사유, 현재 근무부서를 명시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 정원조정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그 규정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이런 폐단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직 정원조정 하는 것이 의회 승인사항으로 그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