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오히려 여성기업이라든지 약간 사회적기업,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해서 보호해 주려고 여성기업을 우선 배정하라는 이렇게 하는 그 법을 악용해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남성기업은 3000만 원 썼는데 여성기업은 3500만 원입니다.
같은 재질로 보았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여성기업 우선하라고 해서 3000만 원은 넣은 남성기업은 탈락되고 3500만 원 넣은 여성기업이 먼저 선정된다든지 아예 남성기업은 수의계약 서류조차도 넣어보지 못하고 배제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역차별적인 처리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잡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입니다. 공사 완료 시 공사 물량, 자재 확인 등 검수조사서 작성이 철저하게 필요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제대로 시정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푸드뱅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조치가 미흡해 보입니다. 여전히 특정 쪽에 과다한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사 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냥 지원되는 등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아직은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지적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 경로당 시설물 경사로 등 일제 실태조사 및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가 불량해 보입니다. 오히려 경로당이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도 그런 경로당은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취해 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심하지 않은 곳들이 먼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특화사업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개발은 전혀 되어지고 있지 않고 그저 전년과 똑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호수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달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행락객들이라든지 캠핑, 그다음에 차박, 취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리고 화장실 문제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관광호수 운동기구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전혀 조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치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도로시설과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봤을 때 흑백으로 된 예산신청서는 그곳에 정말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필요한 건지 그 상태, 불량 상태를 상태를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조치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안성시 주차장 문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고했는데 이 사항이 석정동 공영주차장 지붕 위 옥상입니다. 3층 거기를, 아니죠. 1층이 있고 2층이 있으니까 그 위에 상태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상태 완전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권고를 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다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단 쓰레기 투척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위원이 앞서 다시 한 번 그 CCTV 설치라든지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다시 한 번 했고요. 하나는 유해 동물, 식물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유해 동물과 식물이 유해식물은 제초하고 나서 그대로 버려지고 유해 동물은 역시 마찬가지로 멧돼지라든지 유해 동물들을 사냥해서 저온창고에 보관했다가 지금 인근으로, 우리 안성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인근으로 그냥 보내지는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내지는 것으로 멈춰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해식물과 그 동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녹색장터 운영 시 책 재사용 부스 운영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반응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서관과에서 헌책 나눠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렇게 선거법에 질의를 다 했더니 우리 PC 나눠주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책도 일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비영리 단체에 주는 것은 가능한데 아니면 행사를 통해서라고 하는데 도서관과에 있는 책들이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물론 바꾸니까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필요한 책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확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물론 시내권은 그나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조금 더 용이한데 농촌 쪽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다가도 약간 자연마을 쪽은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일단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