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토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언론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행감을 마무리하며 어려움이 가득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행감을 마무리하며 행감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월 8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6월 9일 2022회계연도 결산, 조례등심사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안건 처리로 12일을 보내고 또다시 6월 21일부터 9일간 달려온 행정사무감사까지 총 23일간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본 의원에게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 예산부터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예산들 중 시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원을 중심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매일 같이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보조금과 관련하여 다수의 부서에서 각종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사업 결과보고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로 결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안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지적받아 경고 내지는 일부 환수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밀봉하려는 듯 행정의 원칙이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감에 임하며 전년도보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행감 기간 동안 37개 부서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받아놓았던 자료를 토대로 미리 조금씩 검토해 나가며 준비하였으나 아직도 갈 길은 멀고 그 과정 또한 험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미리 사업설명을 들어도 갑질, 자료요청을 하여도 그 정도가 많으면 그 또한 갑질, 예산의 지출증빙이 미비하여 예산을 삭감해도 갑질, 산출기초가 엉망이거나 미비해 삭감되어도 갑질, 조례를 부결시켜도 무식해서 부결시키는 거라며 갑질. 도대체 어떠한 것이 시의원의 갑질이라는 것입니까?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이야말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지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시위하는 것은 횡포가 아닌지요? 이는 시의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닐는지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행감은 마무리되었지만 행감위원회에서 언급된 부서 말고도 여전히 많은 부서와 단체들의 보조금을 기준에 맞게 정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분들에 대한 아낌없는 감사와 칭찬 이 역시도 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지금, 이제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다음 이미 제출받아놓은 자료나 요청해 놓은 자료로 안성시민의 혈세가 온전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안성시민께서 선택으로 만들어 주신 기회를 본 의원은 감시와 견제로써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8일 대통령께서는 2023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하며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4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합시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보조금이 올바르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집행기관과 사용자 모두 각성하여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보조금 신청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하는 기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변화에 발맞춰 주십시오. 이번 행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들과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