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말씀처럼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 제도가 불편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시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답변 주신 내용에 보면 시군에서 도에다가 이거는 정책이 복무 사항 의무 시행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혹시 이게 우리 일반… 이 정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처럼 업무 자체가 도하고 시군하고의… 뭐라고 그럴까? 업무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처럼 민원이 시군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58명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거하고 정말 우리 소위 집행부에서의 중간 관리자급 이상들이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느끼는 것 때문에 이 정책을 못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