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자, 이제 이 대목에서 꼭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그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36조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그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산출기초가 조금 누구도 좀 쉽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 또 이 명확하게 그 명시되도록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여유공간들이 공백들이 많이 있는데도 부기를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서만 사실은 예산서만 보고도 그 예산서를 보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산서를 중구청 홈페이지에다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질문하고 자료 받고 해서 이해가 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겠느냔 얘기예요.

영어 써 놓은 거지. 그러면 공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산출기초를 다 달아주셔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이렇게 그 부록을 만들어서 설명 자료를 주시는 거죠. 여기에 담기 어려웠을 때 여기다 담는 거지 이건 말 그대로 보조자료예요, 보조자료.

문서라고 하긴 어렵죠 이 예산안이 문서인 거지. 그래서 매년 예산심사 할 때마다 부기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지적해 오는데 그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도 11개월 상병급여를 기준으로 11개월 하면은 이병부터 병장까지 12달을 다 나눠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저처럼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은 한참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산출기초를 그렇게 달아 놨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이해를 못 할 거요 부기를 그렇게 달아 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기를 다는데 좀 더 성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또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