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앞으로 우리 어촌어항공단뿐만 아니라 이제 농어촌공사에도 상당 부분이 이런 위탁을 많이 맡기는데 진짜 우리 군 집행부에서 군비와 국비, 도비는 다 주고 사실상 어떠한 제재적인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제재를 못 하고 사실 기다리다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방금 주의, 시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결국 피해는 군민이 보고 우리 군 행정이 본다. 걔네들이 피해 보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피해 보는 거잖아요. 전 참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사실상 우리가 이자 놀이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지연된 만큼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다면 그 기관은 그래도 이자를 받고 있고 나는 그런 부분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나 난 진짜 고민이에요. 우리가 이자 놀이하는 기관은 아니지만서도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긴급하게 투입해서 예산 집행해야 될 부분도 본예산에 못 실어서 추경 때 싣는 것도, 예를 들어 농어민 수당 같은 거 그런 부분도 홍성 군비가 없어서 도비만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진짜 농어민 수당을 못 세울 정도로, 그 수십억 못 세울 정도로 해서 도비만 매칭해 놓고 군비를 이번 추경에 세우는 이러한 실정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 있다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좋은 자료를 나름 심도 있게 많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다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을 해 보시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고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기본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좀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