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됐든 감사원 지적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의 피해는 결국은 해수부나 충남도가 책임지는 건 아니고 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거는 우리 행정을 보시는 공직자분들이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된다.

어떠한 군민이든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는 납득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력한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어쨌든 이 공문을 토대로 보면 이제는 해수부와 우리 충청남도에서 2023년 1월 말에 지원 불가를 알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공문을 보니까 어촌어항공단에 이것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보낸 것이 2023년 6월 27일이네요.

그러면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지원 불가를 알려 온 공문이 1월 말, 이것에 대해 어촌어항공단에 조치를 보낸 것은 6월 27일 그러면 지원 불가에 대한 공문을 받고도 5개월 동안 방조를 했어요, 위탁 기관에. 위탁 기관에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대안과 조치를 하라고 보낸 것이 5개월이나 지연이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 혹은 그사이 무슨 절차가 있었는지 한번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