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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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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우리 지방재정법 36조에 따르면 그 예산 추계를 다양한 이런 그 행정 자료들을 기반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불과 그 11월달에 예산 편성 하는데 감액 편성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전연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런 법령 등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늘 제가 그 예산 심사할 때마다 법령, 조례 등을 준수해라라고 부탁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우리 그 중구청이 어떤 행정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정말로 그 좀 혁신도 필요하고 정말로 좀 뭔가 확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사이다 같은 어떤 그런 맛을 좀 내고 싶은 게 본 위원의 그 생각인데 전연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가장 뭐 불편한 소리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그러는 과정에서 또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있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구가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법이 정하고 있는 것들도 잘 이렇게 이행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이에요. 그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법이 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가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국장님.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