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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313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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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화로 상담해 주고 민원을 받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성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본인이 어떤 서류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민원서류잖아요. 서류를 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뗄 수 있는 서류 같으면 그래도 별반 문제가 없는데 자국을 통해서 서류를 받아야 되거나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 고난이도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 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도의 문제점은 전화 상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점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은 전화 상담 예를 들어서 폭력 사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가고 싶은데 이런 언어 지원은 아주 간단하겠죠.

그런데 행정에서 서류를 떼야 되고 서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 자체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 서비스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 서비스기 때문에 이거 행정이라는 서비스를 언어 몇 마디 주고받는 거로 떼기는 내가 볼 때는 고난이도 행정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체크 한번 해 보셨나요? 보편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 안에는 어떤 민원이 많았다, 어떤 나라와 어떤 민원들이 많았다고 하는 세부 내역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않고 있는가. 혹시 있다면 얼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