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4,800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 하고 절차가 결여된 제2뿌리공원 토지 매입비 등 6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민의 숙원사업 노후 위험 동사무소를 신축을 또 다시 외면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였기에 먼저 보고를 드리며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박용갑 구청장님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개정으로 의회가 노후 동사무소 신축을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800여 공무원들을 교육 시킨 사실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였으나 사죄는커녕 시종일관 동문서답과 불성실하게 답변한 박용갑 구청장님을 25만 구민께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지난 11월 800여 공무원들을 소집하여 직접 강의하셨습니다. 강의 내용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부터 이 예산 가지고 주민센터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태평1·2동 주민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쓸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그 돈을 못 쓰게끔 대규모 사업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물으면 중구청의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 이 기금은 우리가 주민센터나 이런 큰 사업 할 때 쓸려고 이렇게 저금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주민센터 지을려고 저금해 놨는데 쓸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것을 못 짓게 그 조례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다른 것 없어요라며 마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이 동사무소 건립을 위해 마련한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강의하고 교사하고 구민을 속이고 선동하고 의회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2017년 4월 11일 박용갑 구청장께서 직접 서명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금 도입의 필요성을 구청장 공약사업인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동사무소의 동 자는 단 한 자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재정안정화기금은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 아니라 박용갑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제2뿌리공원 효문화 뿌리마을 사업비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구청장은 우리 모두를 속였기 때문에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사업비는 당초 301억원이며 구비 부담액은 125억원이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감정평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토지 매입비 60억원을 증액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지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2뿌리공원 최초 사업 면적은 20만 5,000㎡였으나 2017년 제4차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비용편익 수익성이 높지 않아 보완을 요구 받았고 사업 부지 면적 4만 2,000㎡를 축소·보완하여 최종 승인된 사업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용갑 구청장은 2020년도 예산안에 지가 상승을 이유로 토지 매입비 60억원 증액 요구하였지만 이는 행안부의 최종 승인 후 사업 부지 면적을 행안부와 의회도 모르게 슬그머니 확장하여 발생한 추정치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업 부지 확장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지가 상승분이라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두고 부도덕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최근 대전시와의 인사 불통으로 선량한 공무원과 구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행정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무신불립, 구민의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구민과 의회 모든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신뢰를 잃으셨고 외면하고 있으니 중구 발전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 의원입니다. 그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이 충분한 그 이유를 모르시고들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제2뿌리공원 사업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1 지금 현재 뿌리공원이 연간 운영비가 1년에 약 60~70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물론 휴식공간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먹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도리어 그 뿌리공원 1단지 앞에 그 상가들은 지금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연간 60~70억씩 막대한 그 예산이 들어가는 현 공원도 운영하는 것을 지금 개선시켜야 될 이런 중대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1뿌리공원이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서 공원을 넓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불과 25일 전에 우리 구 의회 앞에서 주민들이 몰려와서 동사무소 건립해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13개 동사무소 건립이 필요하다고 24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절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2뿌리공원 사업은 1회 추경에 66억 토지 사업비를 의회가 승인해줬습니다. 아무런 행정절차 그 검증된 토지의 가치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은 예산 확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본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국·시비 반영한다고 해서 의회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줬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60억 이상 토지 사업비가 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60억도 아니에요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60억이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지방재정법 36조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각 그 재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정평가 받고 그래서 그 재원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죠.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누구 뭐 귀동냥해서 60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가 어떻게 승인합니까? 그리고 지금 의회가 60억원 그 승인을 하지 않아서 지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다 알고 있죠. 가보세요, 그 앞에 가면은 토지 주들이 절대 그 협상 안 하겠다고 현수막 붙여놨어요. 왜 그래요? 그분들도 다 알죠, 내년 6월 말이면 토지 그 공원 일몰제가 해제된다는 것 압니다. 그 전에는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할 겁니다. 그 행안부의 예산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토지 보상비 등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승인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1월 1회 임시 추경에, 1회 추경에 66억 반영해줬지만 단 돈 10원이라도 집행했습니까? 그냥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2020년도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66억도 집행 못 합니다. 6월 말 전에 누가 협상하겠어요, 바보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추가로 60억 해주는 것은 60억을 사장해 주는 거예요, 사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노후 동사무소 예산 편성을 해라 유보금으로 뭐 삭감한 것을 그 담아놨다가 청사 건립 저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동사무소 재원으로 활용하라 그리고 나중에 그 감정평가가 나오고 또 구민의 여론을 더 듣고 그래서 정말로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추경을 세워서 잉여금 등 추경 재원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자리에서 그 몇 분 의원님들 동사무소 건립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냈지 않습니까? 재원이 있는데 동사무소부터 편성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이 또 있어요. 그 중구청이 2017년도에 행안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는데 20만 5,000㎡로 사업 부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완한 것이 4만㎡를 축소해서 15만 5,000㎡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행안부에 올려서 겨우 통과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사업 부지를 2만㎡ 이상을 추가로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지금 예산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토지 추가 저 토지 그 단가 증액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행안부를 속이고 사업 부지를 확장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는 이런 것 보시고 이런 것 문제 삼고 지적하는 게 의회입니다. 아니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성립하라고 하는 거예요? 1회 추경 때는 사업비 확보해야 국·시비를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 줬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감정평가 받아서 평당 얼마인지 ㎡당 얼마인지는 알아야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정법이라든지 모든 그 자료를 보더라도 산출기초도 없는 예산을 승인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지금 여기 그 제2뿌리공원 조성하는 데는 이런 행정적 절차 의회를 속이고 행안부를 속이고 몰래 추가로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삼아야 될 때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돈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