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사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어느 질문을 먼저 하고 어떤 얘기를 답을 해야 할지 참 찹찹합니다. 5일, 질의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5일 장찬영 우리 피해자 보호자의 진술에 따르면 우리 시장님 면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성시장님 면담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 보호자 두 가정, 피해자 두 가정 보호자들께 면담을 허락하시면서 면담을 하셨을 때 같이 자리했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녹음하지 마세요.” 녹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녹음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을 다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하시는데 그다음 얘기인즉슨 우리 사회복지과 여기 점검을 제대로 하시긴 하신 거냐고, 라는 그런 질의에 따라서 매년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추후로 지금 하실 계획은 또 있냐고 했더니 “인력이 한계가 있다. 적은 인원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어려움을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없으신 겁니다.

개인, 한마디로 집행부가 고발‧고소한 것도 아닌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이 전반적으로 아니 일반시민들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도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일어나고 있는 방대한 의료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문제, 개인 그 장애인연금 들어오고 있는 그 장애인 당사자의 통장 문제, 회계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일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없다는 것.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입소했을 때 입소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들은 원하면 즉시 내주는 것 그리고 아까 성년후견인 말씀하시는데요. 전 정말 화가 납니다.

성년후견인은요. 그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고 후견인을 둔 거고 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에 필요한 것에 집행되는 것만 허락한 겁니다. 장찬영 피해자가, 이번에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안성시장님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어떠한 민간 합동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자, 시민들은 안성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시의회라도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시장님은 안성시민들께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답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