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위원 그죠 지금은 구조적으로 관 주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민자치위원회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그 일반 주민들은 현재 의견들이 파편화 돼 있잖아요, 시민사회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그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주민자치부분이 결국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 주민 3법 주민자치법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지금 현행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지금 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에 자생단체 중심에 어떤 의견수렴 통로도 유효하게 활용을 잘 하면은 그게 이제 지난번 우리 행정, 예산결산 때 다뤘었나요?

그 저 뭐 좀 인위적인 어떤 주민참여예산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또다른 형태의 어떤 관 주도의 어떤 행정에 사업 이런 걸로 오해받을 수도, 오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