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얘기도 꺼내지 말고 지금 당장 그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은 여유재원이 발생하면은 그 여유재원을 담아놓을 그 제도적 이런 조례 등에 기반한 적립할 근거가 달리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번에 금번 임시회에 만드는 게, 임시회에서 만드는 게 가장 적절했는데 사실 기다렸어요 집행부에서 내주기를. 1회 추경에 그 여유재원이 있어도 담아놓을 장치가 없잖아요 현재.

지난 3회 추경 때, 2019년도 3회 추경 때 계획에도 없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40억씩 이렇게 전출해주는 거를 봤지 않습니까. 뭐 참 재정안정화기금 얘기는 참 진부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존치기간이 2021년도 1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동에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국·시비 확보하고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면 내년 연말쯤 될 겁니다. 저게 존치기간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어디로 없어지는 것 같으면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를 않아요.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존치기간 끝납니다. 그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사실상은 존치기간 끝나도 연장해야 되거든요, 그 목적 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우리 의회가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2019년도에 생활SOC사업 공모신청 상황 등을 살펴보면 사업부지 그러니까 동사무소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수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석교동 하고 구청장 말씀하신대로 석교동 하고 오류동은 주차장 건립 부지를 17년도 하고 18년도에 동사무소 바로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신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2019년도에 생활SOC사업에 응모 하셨어야죠. 이거에 대해 답 좀 한 번 해 보세요 왜 안 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