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화성에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없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어쨌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되면서 의회가 이렇게 발 빠르게 나서는 게 굉장히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이것을 공동 발의하기 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공동 발의를 하고 그 추후에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우리가 조례 발의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 양 조례가 우리는 소부장 특화단지인데 소부장에 대한 특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게 아쉽습니다.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고요. 그런 조례에도 지자체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어서 이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특화시켰다면 훨씬 심도 깊은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안성에도 오랫동안 고용도 창출하고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했던 케이씨텍 같은 큰 아주 건실한 기업이 있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기 전에 그런 기업들과, 심지어 또 평택 인근에 용인 이런 쪽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작은 기업들이 엄청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백 개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그 수요, 욕구나 이런 것들을 간단한 간담회나 설문조사 같은 과정이라도, 면담이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녹아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이렇게 조금만, 자꾸만 다르게 해서 내는 것들이, 보다는 그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는 서로 양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이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냥 짐작을 하는 수준인데요. 자문위원회 정도는 신설을 해 줘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원사업에서 보시면 두 분이 똑같이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 공직자들이 얼마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된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 사실은 공직사회 외부에 위원회 같은 걸 두는 이유는 공직자들이 마음대로 자기 주고 싶은 지역에 주거나 주고 깊은 기업에만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거르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의견이 있을 테니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