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건이 동시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당 조례안은 각기 다른 지자체를 참고하여 초안이 작성되었고 제출된 조례안은 주무 부서인 전략기획담당관과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의 최종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서 작성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조례안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동일한 법안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를 하는 경우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병합심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의사진행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병합심사 과정을 통한 대안으로 조례 발의를 제안드립니다.

각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적인 조례안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해당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병합심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