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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4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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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계약조건에 그 이제 그동안 민원제기 됐던 이런 사항들을 계약조건에 달아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일이고 이게 이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런 그 시설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해 줘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예? 지금 그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정부 방침은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다 전환해 주라고 하는 게 정부방침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걸 무기계약직을 이제 어떻든 공식적인 공무원이 거기서 판매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적절치 않죠, 도저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은 줘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할 거예요.

반드시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그런 업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영역에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줄이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 행정이에요. 또 우리 중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다 그런 지금 그런 시설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될 잠재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업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반드시 생각을 하세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