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반도체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과 안 제7조 정책자문단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소부장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안성시의 상업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략기획담당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위탁운영 및 자문단 설치 등 실무부서에서 해당 조례안에 반영을 원하는 사안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정치공학적인 손익을 떠나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을 하는 위탁에 관한 사항 역시 저의 정치적 소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반도체산업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시 조직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계라고 받아들이며 우리 안성시민과 안성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회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경제성 문제에 대하여 여러 매체에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홀로 이끌어 가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산업은 천만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와 같다.”는 양향자 의원의 말처럼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각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는 기술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경제 흐름 속에서 타 도시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시의적절한 자문으로 안성 반도체산업 생태계에 안성시의 지원이 단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