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수탁료가 3,000만원이었어요, 그 때 당시에 직영을 하게 되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제안으로 이게 직영으로 전환이 된 건데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적자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말이에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민간인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위탁 하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굳이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굳이 공무원이 운영하지 않아도 민간위탁했을 때 더 장점이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간위탁 줘라 라고 하는 게 정부방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할 때보다 도리어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건 잘못된 사업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무슨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떻든 도리어 지금 인근 상점들에게는 불만족 요소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이렇다면 깊이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물론 뭐 여기서 그 과도하게 매점매석하고 또 요금을 그 과다하게 그 고객들로부터 그렇게 받고 그러면은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건 적절히 충분히 우리 그 효문화관리원에서 관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진 몰라도 그냥 직영하는데 애를 쓰셔서 이렇게 직영으로 전환해 놓고 불과 3, 4년만에 이렇게 적자를 한다면 여기서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깊이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셔서 아무리 봐도 이건 우리가 직영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예?

다시 한 번 그 검토하시고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