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한번 같이 군립 예술단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상의를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단일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현재 단체 운영 계획에서 보면, 단체들을 보면요 평가, 복무, 징계 이런 운영 기준이 미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제일 많다.

그리고 선발 운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도 오시자마자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재단에 운영 매뉴얼이 없다.

또한 시행규칙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요.

왜? 그냥 사람이, 단체가 가서 항의하고 그러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매뉴얼, 시행규칙은 꼭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반복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합창단 같은 경우는 단무장의 월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은 사실은 조례를 보면 단장이 단무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기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조례를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무장의 월권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도하게 개입하고 과도하게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일관성 없는 연습 시간도 있고요.

또 부정확한 복무 관리, 보셔서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정 미준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 논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예술단원도 모르는 비용이 상당히 많았다.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