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도리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저 유관기관 뭐 구에서 보조하는 그런 저 관변단체 등을 명시해야 되지 출자․출연기관 우리 구하고는 전연 관계 없는 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중구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법령의 해석 놓고도 명확하게 우리 조례 재정안정화기금조례 같은 경우도 대규모사업 조항을 삭제했는데 그게 마치 무슨 동사무소 건립을 하기 위한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대규모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대규모사업이 200억 이상이다 이런 정의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통상 보면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면은 수 백 억 정도 뭐 200억이든 3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대규모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사무소 건립재원 구비부담이 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대규모사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이게 뭐냐면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 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우리 그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체육회라든지 유관단체까지도 그 이 범주에 속한다면 차라리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고 우리 구가 없는 뭐 출자․출연기관, 지방 공기업 이런 것은 굳이 넣을 필요 없다,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거 해 가지고는 그 저 체육회라든지 그런 단체도 신고포상금 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