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예가 신라아파트에서 사망됐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발견을 한 거죠,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발견해서 대책을 세우고 다 처리를 해 드렸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 형한테 있는 오토바이도 팔아서 가져간다 하고, 또 한마디로 임대보증금. 그것까지 빼가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보증금 자체는 형이 했던 게 아니고 케어홈 식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권한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책임질 건 안 지고 받아 갈 건 다 받아 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아까 자녀가 있어도 처리하기를 회피하고 이런다면 자녀가 있을 때 회피했다면 한마디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받아 가겠다, 하면 구상금 청구해서 다시 받든가 이런 방법도 나와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악용돼서 바로. 고인을 다 해드려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뒤에 가서 다 돈은 있는데 그 돈은 다 받아 가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라든지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은 받아 가고 이것만, 처리하는 부분만 혜택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그것에 대한 보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