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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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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아쉬운 부분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결산 검사하면서 회계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 검사하면 제일 많이 얘기 듣는 것이 예산 편성 집행 관리 철저, 예산 집행 관리 통제 소홀, 성과 관리 적정성 미흡 이 관련해서는 늘 나오는 얘기여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할 때 담당관님 꼭 참석해 주십사 얘기했었고요.

특히나 세무과 관련, 세무는 회계하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홍성군은 세무 관련해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산 검사는 우리 홍성군이 유독 결산 검사하면 회계과만 참석을 하고 회계과만 결산 검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회계과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결산이기 때문에 회계과라고 얘기는 하지만 홍성군내의 군청사 안에 있는 집행부 모두의 일인데 오늘 여기에 그래도 메인으로 있어야 될 세 부서, 세 부서에서도 이제…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님 꼭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세무과가 안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각 부서에 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왜,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 보수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이게 연계가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과 관리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흔히 늘 얘기하는 거지만 성과가 성과 관리에서는 사실 분석하고 우리가 성과 지표 목표치 적정성이나 미흡한 부분을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도 그렇고 세무과나 보건소 부분이 달성률이 100%가 아니라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풀려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보면 그냥 Ctrl+c, Ctrl+v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그냥 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정성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꼭 회계과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