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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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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왜 그 코로나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그 예산, 그 지원 실적 등을 달라고 했냐면 지금 시장 그 저 상인회 등등에서는 그 방역물품 그러니까 소독약 등을 자체방역한다고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도, 오늘도 저는 그 모 상인회에서 전화 왔어요. 자기들 자체 방역하는데 그 어쩌면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게 의무인데 어떻든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직접하는데 약품이라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자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그런데 어떻든 코로나 관련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는 제가 A4용지로 3장 정도예요.

그리고요, 부탁드릴게요. 의회가 과도한 자료를 요구해서 정말로 이런 그 사태 속에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정말로 부담스러우시면 의회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밤샘작업해도 다 제출 못 하겠으니까 다음에 제출하면 안 되겠냐든지, 다음에 제출하면 안 되겠냐든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그 이야기 하면은 이해를 못할 의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자료도 아니었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의회 오셔서 코로나가 우선 방역대책 세우고 일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 부분 좀 정리된 다음에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어떤 의원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이런 그 불편한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보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집행부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한 명 선발하면은 평생 그 지급되는 임금 등이 약 28억에서 35억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뭐 5급부터 채용하든지 7급부터 채용하든지 9급부터 채용하든지 좀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약 30억이라고 봤을 때 700억 정도를 결정하는 이런 정책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밝혔습니다만 이 코로나사태가 이렇게 심각해 가지고 자료준비 해 주기가 어려우면 이번 회기 안 열어도 됩니다.

왜 강제했습니까? 안건 제출 안 하셨으면 회기 열을 일도 없죠. 정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회사가 아니에요. 증원 그 공무원 23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증원요구한 그 각 부서에 어떤 요구자료 등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요구하셨던 내용이라든지 또 그냥 단순히 그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채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이런 조직진단도 없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증원 근거를 산정하셨나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