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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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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에서 지원관 인건비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그런 좋은 기회는 그냥 흘려보내고 지금 2년 동안 그런 자치회를 운영한 자치단체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주민 자치지원관이 그 지원해주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지원관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어떤 모양을 갖춘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해줄 때는 운영을 하지 않고 또 도리어 하지 않는 거를 무용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산이 끊기고 이제 와서 그것도 시범운영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무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 책임자들한테 물어보면 중구가 시범운영도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우려하더라고요.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지 라고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몇 개 구 제가 담당자 내지는 책임자한테도 확인을 해봤어요.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거를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주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마을활동가 아니면 사회단체활동가들이 자치회에 많이 활동하신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신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주민자치회 지원관 하고 동장 하고 갈등이 거기서 부딪히는 부분이 거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쳤던 활동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그 부딪히는 그 지점이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