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위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자치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정말 이거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기왕에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관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업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식으로 하는 것은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 2013년도에 그 법은 통과되었지만 사실상 유야무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자치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이죠 두 가지를 줄여서 자치분권이라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사실 우리가 뭐 단체장들이 선출직으로, 선출직 구민의 뭐 시민의 표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형태는 기존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임명했던 거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래로부터의 바텀업의 이런 제도들은 빠르게 시행되어야 되고 반드시 이뤄내야 될 그런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