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현재 본 위원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한 부서에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행정사무조사 다섯 곳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자료 제출 요청했습니다. 몇 달이 된 거예요.

들어온 자료가 요청한 것에 거의 미비합니다. 그러면 지금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될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안 나옵니다, 자료가. 하다못해 보조금을 줬으면 지출결의서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책임을 질 거라고 하셨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조금 들어본다면 전주시 역시도 지금 이렇게 행정의, 조직개편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받아볼 수 없어서 조사를 못 했다는 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성시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관광과가 되고 체육은 평생학습 쪽으로 아예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당시, 물론 법상으로는 그 당시 당직 공무원, 담당자분들 이런 분들 내지는 그 당시에 연관되신 분들이 하시는 것 맞죠. 조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책임, 조사가 필요하면 나오시는 것 맞고 책임이 필요하면 책임지고 진단은, 그것은 법적인 얘기고요. 이미 부서가 이렇게 흩어지고 이름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눈으로 볼 때 지금 가족여성과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조직이 개편되고 가족여성과가 없어지면 ‘아, 거기 별일 없이 다 끝난 거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 행정적으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니었나 보네.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부득이 지금 한번. 지난번에 서안성스포츠센터 때문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조직개편을 향후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바로 또 올라오냐는 거죠, 이렇게.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부 ‘아, 이것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이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미 조직도 바뀌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손을 대기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미 움직여지는데 그것을 또 해?’ 이 마음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업무를 쳐내기에 심히 좀, 본연의 일을 하기에 많이 힘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