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책을 보고도 이게 어느 동인지 알 수 없죠, 예? 이거 작성 누가 했어요, 예? 이 책을 보고도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도 이게 어느 동인지 알 수 없잖아요.

좋습니다, 태평1동 봅시다. 청사 이용만족도가 목표대비 2019년도는 102%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청사가 위험하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 자생단체 그 프로그램 활동 못한다 라고 항의하고 의회와서 규탄대회 하고 했던 동이 주도적으로 문제됐던 동이 태평1동하고 태평2동인데 청사 이용만족도 조사를 한 걸 보니까 100%, 105%, 뭐 100% 이래요. 그럼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냐 의문이 좀 들죠. 그래서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이 성과보고서 작성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를 분석하고 보고 사업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 성과주의 예산서에 방향이 그런 거잖아요. 예산집행률만 100% 지금 이 성과지표로 삼는 것을 예상집행률로만 이렇게 지표로 삼는 것도 상당 부분 있더라고, 그런데 그건 당초 성과주의 예산의 방향은 아니에요. 예산집행은 했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었냐 성과는 얼마나 있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뭐 그 교육문화원에 그 교육생을 100명을 모았다 그런데 그 목표는 80%에서 80명 교육을 했다 그런데 80명 교육을 해서 그 성과를 달성한 게 아니라 80명 교육을 해서 재취업 교육을 해서 몇 명이 취업하느냐가 그게 실질적 성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과지표도 우리가 달리 좀 그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성과주의 예산 적용한 지가 지금 벌써 이제 5년째니까 이제는 그 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좀 구체화 할 필요는 분명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결산검사 후에는 각 실·과장님들 모시고 결산검사 그 위원회에서 성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좀 했고 2020년도부터는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이번에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나열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태평1동이나 2동에는 2019년도에 청사 이용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100% 이하로 나와야 정확한 그 조사고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해 되셨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