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적어도 최소한의 산출기초는 들어 있어야 된다 인건비가 뭐 일례로 인건비가 얼마다 그러면 그게 몇 명의 인건비인지 기간제도 뭐 또 단가가 또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말 그대로 설명하는 건데 설명이 안 돼 설명 보조자료에 설명을 또 해주셔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 상임위원회 저기 결산서를 보기 위한 보조자료인데 이 보조자료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이 보조자료 놓고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 어느 부서에 그 설명자료가 두 권이었어요 큰 걸로 그런데 2019년도 결산자료는 이만한 정도의 분량밖에는 안 줬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약 예산이 4,000억이 안 되었죠 제가 기억으로는 3,500억 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 돼요. 2019년도 결산자료 얼마입니까 약 5,000억 돼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설명자료도 부피가 막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줄었어 다시 말하면 정보를 제대로 안 주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오셔서 직접 설명하고 뭐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보다 더 소통이 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본분이잖아요. 이거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한 사업 사업마다 다 설명하기로 말하면 어떻게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밤새 해도 모자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보조자료의 성격이 공무원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보면 이해가 되게끔. 이 성과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이 결산서 567쪽 보면은 2018년도 달성성과가 700이면 목표가 19년도는 뭐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애요. 실적 똑같고 달성률 똑같고.

늘 우리 그 저기 업무보고 연중 계획 또 이 성과계획을 보면은 어떻든 지난해보다는 좀 진취적이고 나은 행정하고 나은 행정서비스 하고 한다고 한다면 목표가 조금씩 상향 되어야 되는 게 맞고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도 증원하고 구민들은 줄고는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