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제314회 제5차 본회의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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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홍성군의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군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고 진력을 다하시는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군민의 행복 질을 높이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우리 홍성군 기업 유치에 앞장서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생한 만큼 애쓴 보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좀 기업지원과 자료에 의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건이 있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70몇만 평… 74만 평이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원래는 71만 평이었습니다.

문병오의원

71만 평이었죠? 지금 우리가 이후에 보고 사항을 보면 52만 평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나머지는 1단계로 LH가 개발해서 분양이 완료되면 나머지 20만 평 분에 대해서는 2단계를 추진하는 거로…

문병오의원

추후에 추진한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땅 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LH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보통 개발 행위 제한이 5년 정도거든요. 그러면 일단 개발 행위에서는 제한을 풀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이 되게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추진할 당시에 만약에 그쪽에 이미 개발이 많이 되고 만약에 내포신도시 확장 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포기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앞으로 10년 후에 일정이기 때문에 LH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단계 추진 사업으로는 20만 평이 그쪽이 아니더라도 예로 철탑으로 해서 신도시 쪽 아니더라도 또 우리 내법리라든가 홍성 쪽으로도 개발할 여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입주 수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앵커 기업이 있다면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이고요. 앵커 기업이 없으면 지연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LH에서, 물론 어떤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사항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내에, 우리 관할에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LH하고 빠른 협의를 봐서 땅 주인들에게 통보를 해 줘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서둘러서 해 주십사.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지금 내 땅 가지고 내 땅 소유도 지금 어떤 행위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빨리 어느 부분까지 들어가고 빠진 것을, 금을 그어서 통보해 주는 것이 옳다. 서둘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바로 뒤 480쪽인데요. 홍성제2산업단지 조성 건이요. 지금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완 대책, 금개구리랑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두 번 금강유역환경청 다녀왔고요. 최종 합의된 것이 수리부엉이가 있는 지역 15,000평을 제척하고요. 순수 산으로, 임야로 보존하고 그 가운데 있는 금개구리 서식지는 하단부이기 때문에 수리부엉이 사는 곳과 밑에 도로 하단부까지 일자로 중간에 잘라서 거기를 생태 습지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녀왔는데 환경정책연구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 3주 내로 뭔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보완한 땅이 빠지고 나면 산단 짓는 땅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산단 전체는 한 20,000평 정도 준 거고요. 생태 습지 공원은 산단 부지 내에서 우리가 원형 녹지 개념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제척되는 면적은 한 15,000에서 20,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저는 또 우려가 되는 게 산단을 지역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에서 상충되는 부분은 안 생길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여러 번 지금 1년 정도 이게 보완, 보완 거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저희들한테 홍성제2산업단지 조성 건 착수 보고할 때 코드 번호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혹시 코드 번호 변경 사항이 있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변경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대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는 심도 있게 앞으로 계속 지켜볼 테니까요. 코드 변경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 미리 의논 좀 해 주셔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저는 염려되는 게 수리부엉이 서식지하고 금개구리 서식지가 공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환경단체도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 역시 좀 그런 우려가 있어 보여서 아주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고 또 그거를 또 관리를 해 줘야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만 환경적인 보존 측면에서는 또 보존은 보존대로 갈 수 있는 투트랙을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484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둘, 넷, 여섯… 여덟 곳인데요. 이 기업들만 온 거예요? 아니면 기준… 그러니까 많이 왔는데 선발을 이 여덟 개 기업만 선발하신 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총 열한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열한 개 신청하신 곳에서 여덟 개 업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열한 개 중에서 여덟 개가 갔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여덟 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한 개 업체는 자격이 없었고 한 업체는 또 자진 포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시장 개척단은 가고 싶은 기업들은 다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 다 갔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게… 그러니까 폭이 좁게 선발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485쪽에 보면 관내기업 기반시설비 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혹시 신청한 기업들이 몇 곳 정도 있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세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세 개 업체만 신청했고 세 개 업체만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관에서 세 개 업체만 지정해서 지원한 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1월에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결재해서. 공고를 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업체는 순차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그런 업체들은 이제 내년도 사업이 또 있으니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기반 시설 사업에는 특혜 주는 거는 없고요. 모든 창업이나 신설 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진입로라든가 주변 배수로 관계, 전주 같은 거 설치한다는 거는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하는 기업은 거의 99%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해에 지원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신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기 세 개 업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되는 것인지. 분야가 저희는 행복위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자세히 질문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은하농공단지 기업 유치 진행 중이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코오롱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반석티브이에스가 8,000평 분양받아서 이미 준공 거의 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나머지 입구 쪽에 4,500평 정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분양 계약을 체결하다가 그 업체가 재정상에 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홍성군에서는 1순위로 투자 유치 대상입니다. 현재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내년 초라든가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 이렇게 콜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은 그때 진행이 확실히 될 것 같이 이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한 업체 4,500평 들어오는 게 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48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하고 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 보면 이게 3층으로 돼 있어요, 그 건물이.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해 봤는데 이 예산이 이제 49억이잖아요. 보면은 평수로 따지면은 289평이에요. 이게 신축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무슨 공사를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전문 설계를 통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축이나 요즘은 건물을 재축, 리모델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요? 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내부에 있는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자재가 많이 고급화되고 이런 것이 비싸져서 큰 그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안 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우리가 20억 정도를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20억이 너무 많으니까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그 건물을 감평해서 11억을 현물로 우리가 출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억 중에서는 순수 예산 신규 투입은 한 10억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11억 우리가 재산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모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한 사업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장재석의원

왜 이정희 의원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웃음소리 들림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 예.

장재석의원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웃음소리 들림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 평당 금액이 신축에는 요즘 우리 본청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신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저희 공장이… 공장은 평당 보통으로 지을 때 현재는 3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IT 기술 들어간 그런 공장은 평당 550에서 600 가까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 골조도 30%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골조 공사가. 그러면 지금 이게 583만 원꼴인데, 평당.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그리고 또 설계 변경을 했어요, 여기 중간에.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설계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설계 변경은 저번에도 감사 때 한번 보고드렸는데요. 금액은 불과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일정 부분 도면에 나와 있는 그런 거는 설계상의 도면에 있지만 설계 내역서를 뽑을 때, 산출할 때 거기서 좀 빠진… 누락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진 설계하다 보니까 내부를 보강할 때 그 시멘트 타일을 간단히 붙이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일정 지진이라든가 무슨 충격이 오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강화 모르타르로 10cm로 이렇게 강화해서 붙인 그게 가장 컸고요. 나머지는 그 계단 들어가는 부분이 화강석 계단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그게 설계에 화강석이 누락이 돼 가지고 그런 거 좀 들어갔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설계에 대한 진단 결과 꼭 필요한 거, 그런 거 누락된 거 일정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그런 거를 보완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이 설계 검토 같은 것도 예산에 맞게끔 좀 반영을 시켜 주고 공모 예산이… 공모가 됐다고 해도 예산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 집행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대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제안을 내가 한번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이제 구항에 보면은 이제 농공단지가 제일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 구항농공단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기존의 농공단지는 이제 빈 기업체도 있고 또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구항농공단지만큼은 빈 기업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가 어려운 기업체가 있으면 동신포리마에서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더 이상 인수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부지가 이제 좁은 거예요. 동신포리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로 사항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확장은 할 수 없나, 농공단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확장은 가능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10만 평까지…

장재석의원

억지로 땅을 사게 하면은 거기서 톱니바퀴 돌고 또 예산 낭비가 저는 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체한테 부담을 주는 입장인데, 확장성이 있고 분석이 돼 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건 홍성 관내에서, 기업체 중에서 최고의 매출을 하는 기업체가 어디예요, 우리 홍성군에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전년도까지는 동신포리마였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이제 일진전기가 한 4,000억 정도, 일진전기 초고압 변압기가 미국 시장에 원체 호황이다 보니 4,000억 해서 1등 기업 매출은 4,000억으로 일진전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등이 동신포리마,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고 3순위가 광천에 유명한 광천김. 그것이 1차, 2차 다 합쳐서 한 2,000억에서 2,500억 매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진전기는 본사가 여기에 있지 않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매출이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본사…

장재석의원

동신포리마 같은 경우는 본사가 여기에 있죠, 홍성에.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3,000억 매출을 하면은…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전체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거기에 1년에 직원들 월급 해 가지고 300억 이상 지출이 되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 300억이라는 게 홍성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순환되는 게 저는 1,000억 정도로 생각을 해요. 3배 이상은 된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관심을 제가 가져 달라는 이유는 그 애로 사항이라든가 부지 부족한 문제 또 직원 채용하는 데도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잠자리…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숙사…

장재석의원

기숙사. 그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막 40억씩, 50억씩 농공단지 내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업체 잘될 수 있도록 군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천에 김단지 있잖아요. 주차장이 없죠,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계속 사무감사나… 몇 년 됐어요, 검토하라고. 군에서 그런 주차 시설을 만들어줘야 수출도 하고 큰 대형차가 들어가는데 그런 게 제약돼 가지고 기업하기 힘들게 만들고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 구항농공단지는 확대하는 건 이미 얘기돼서 우리가 한 달 전부터요 그 땅 인근 사서 편입시킨 다음 우리가 지구 단위라든가 실시 계획 변경은 최대한 지원해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지금 초기 단계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특화단지 주차장 사업은 우리가 작년부터 수차례 입지 여기저기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역시 땅값이, 저희가 토지 감정을 하니까, 그냥 탁상 감정을 해 봤더니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실제 소유자들이 땅값을 요구하는 건 50만 원이 넘습니다, 오륙십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20만 원의 갭이 있는데 그런 거는 구항 같은 경우는 동신포리마에서 추가 부담을 해서 했거든요. 저희는 공특법에 의한 감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김특화단지 입주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았어요. 과장님, 지금 땅값이 20만 원, 30만 원 공시 가격이 그런데 이제 50만 원 달라고 한다 이래 가지고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 하면 계속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방법은 입주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장재석의원

입주 기업체가 협의한다고 돈 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인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예산이 투입돼도 엉뚱한 데다가 투입하는 게 많잖아요, 예산, 우리가 봐도. 군의원들이 항상 지적하고, 얘기하고 다른 거는 막 수백억씩 땅 매입하고 하는데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있을 때 그거 평당 조금 더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주차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건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맨날 노력만 해서 뭐 해, 지금 몇 년 지났는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임기 동안에 꼭 하세요. 알았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아니,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지… 있을 때, 힘 있을 때. 어디… 고향이 어디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홍성입니다.

웃음소리 들림

장재석의원

홍성?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광천 쪽이 아니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저 홍성군 사람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광천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거잖아요.

웃음소리 들림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 홍성만 신경 쓰고… 알았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관심 가져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되게끔 제안하는 거예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힘 있을 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의원님 그 사항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확실히 새겨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기업 유치나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에 거는 기대가 커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산단에 있는 공동 기숙사가 드디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정도 입주 기업체와 협의가 좀 되셨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애시당초 신청 때부터 운영하는 것은 전액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업체별로 호실에 관리비 일정 부분 5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공동 경비는 다 그걸로 충당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공동 기숙사도 저희 공유재산이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우리 군 소유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민간 위탁 형태인가요, 아니면 사용 수익 허가 형태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사용 수익 허가 목적이 아니고요. 공공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원체 무상으로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관련돼서는 저희가 공공 관리비나 운영비가 일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추후에 무슨 하자가 생기거나 필요한 시설물 보강을 하게 될 때는 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되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 기숙사 건립 관련해서는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운영이 좀 잘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이제 올해 안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보면은 아까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 있으면서 제가 우리 행감 때 봤을 때 여기에 감리 비용을 당초에 포함 안 하셨다가 나중에 넣으셨죠, 5억 원 이상.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감리 비용을 넣지 않는 공사비 책정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따져 물었던 기억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증액돼서 들어와 있는데요. 그 비용은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증액을 하셨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입구 부분의 화강암 판석이 누락된 거하고요 그다음에 3층 옥상에 가드레일 그런 게 있는데…

최선경의원

그런데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누락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번은… 이게 최종이거든요. 처음이지만 최종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사, 공사하면서 미세한 부분은 감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때그때 여러 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억 1,000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관련된 부분은 또 저희 추경 심의할 때 그때는 서류로 한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자세한 내역서를 그때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자, 과장님, 군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기업 유치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은 다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기업 유치를 하셨으면 경제 유발 효과를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도 있어요, 과장님한테.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일진전기에 쌀은 잘 들어갑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미안하다고까지 얘기했고요. 집행부에서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라…

이선균의원

자,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 기숙사도 가동을 하면 아침저녁은 기숙사 내에서 먹습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먹습니까? 그 사람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식당 운영합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기숙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층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그거는 조리실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일진전기가 식당을 크게 두 군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아침과 점심 같은 데는 일진전기에서 대부분이 먹을 것이고 그 안에도 기본적인 취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없을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홍성군에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안 하는 데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데 부식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 금년에도 가장 그 애로 사항이 많았던 것이 감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애로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마늘 가지고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마늘 우리 군에서 굉장히 재배 권장을 했는데 판매 단가가, 수매가나 이런 건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럴 때 좀 참석하셔서 양해를 받아 오셔야 돼요. 또 과장님이 직접 기업지원과에서 할 필요도 없이 우리 농업정책과에 급식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급식센터 업무가 과중되면 업자들을 연결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 우리가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 경제 유발 효과를 보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생산하는 고춧가루 하나도 안 사 먹는 기업체가 잔뜩 있어요, 다 외부에서 오고. 먼저 얘기했듯이 쌀을, 전라도 쌀을 갖다 먹으면 우리 쌀이 남아 돌아가서 처치 곤란인데 그거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할 때 꼭 참석을 하셔서 거기 식당 업체가 다른 데 들어왔어도 그래도 대표자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부식은 같은 값이면 여기 거를 사 먹어라.” 이렇게 해서 좀 경제 유발 효과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우리 홍성군 농업군입니다, 농업군. 농산물 처치 곤란해서 굉장히 농민들의 애로 사항이 많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저희 아버님도 농업 하시는데요.

웃음소리 들림

이선균의원

그래서 더욱더 신경 쓰셔야 돼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우리 홍성군 농산물 판매토록 간담회 회의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홍성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 많고 노력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478쪽에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면 앵커기업 유치, 기업투자 MOU 체결을 2개 업체가 했다고 그랬어요. 한 2,200억 정도네요. 상당히 큽니다. 회사가 대기업 같아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오픈할 수 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디와이오토라고…

영식

권영식의원

어디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디와이오토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디와유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디와이오토는 5만 평인데요. 이 그룹이…

영식

권영식의원

뭐 하는 업체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실제는 덴소풍성을 인수한 업체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은화 덴소풍성 자리 있잖아요. 덴소풍성이라는 회사를 이 디와이오토가 인수를 했고요. 이 회사 본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 해서, 2공장은 또 아산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타트 모터와 세레 모터, 제네레다 이런 발전기 쪽으로 특화된 업체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한에스엔지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구항면에 있는 거흥산업과 그 승화프랜트를 인수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리저수지 위에 있는 철골단지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원래는 거흥산업과 승화프랜트 2개였는데 그거를 신한에스엔지라는 그룹이 샀습니다, 작년에.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직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한 313명 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우리 이 2개 업체가 가동을 한다고 보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가동한다고 보면 이 디와이오토는 한 200명 정도 되겠고요. 신한도 역시 한 300명 정도.

영식

권영식의원

한 500여 명 직원이 되겠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또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81쪽에 공동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한 51억 정도, 그렇죠? 군비가 36억 정도 드네요. 이 기숙사가 이제 29실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충 몇 분이 이렇게 기숙사에서 이렇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원칙이 1인 1실입니다, 29호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한 서른 분 정도 약 산다는 건데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쨌거나 이 취지는 좋습니다. 일반산단에 공동 기숙사를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30명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홍성군에 LH에서 임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내포에다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업체를 또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안내문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은 직원들의 숙소를 필요하면 LH에서 이제 제공하겠다 그 금액은 상당히 좀 싸더라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군에 오피스텔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도 이분들이 아마 그쪽으로 완공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간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오피스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자, 앞으로 공단에 있는 기숙사를 우리가 홍성군,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이런 거 건립은 절대 금지시켜야 됩니다. 절대 건립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30명 기숙사 운영하는 데 50억 들어간다? 이거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시작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홍성 관내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또 연세 드셔서 이제 오피스텔을 운영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앞으로 고사 직전이에요. 그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좀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진 농산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하도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얘기하면 흉흉한 소리가 많이 들려 가지고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하고 관계없는 부분을 한 번만 말씀드리려고요. 고생 많으시고 일손이 부족한 지금 재난 상황에서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신 모습을 저녁에 제가 보고서 감회가 새로웠었습니다. 그만 저 좀 혼내시고 계절근로자가 어느 팀이었죠, 원래? 공공 계절 외국인 근로자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산팀에 있다가 인구정책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죠?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유는 굳이 제가 그거를 말씀드려야 할 권한까지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인구 관련해서 한곳에서 집중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인구정책팀에서 외국인팀을 별도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이관을 할 때 부서별로 협의를 보통 하잖아요. 그때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지금 인구전략담당관님하고 협의가 되신 부분인가요? 어떻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신생 과라 인사팀하고.

이정윤의원

인사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래서 제가 봐 봤어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업무 부서가 농산국 농업정책과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천안시 농업정책과, 공주시 농업정책과, 보령 농업정책과, 아산 농정과, 서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논산, 당진 농업정책과, 금산 농정과, 부여 농업정책과, 서천 농업정책과, 청양 농정축산, 예산 농정유통과, 태안군 농정과, 홍성만 인구전략담당관 외국인전략팀 이렇게 15개 시군 중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이게 인구 전략이라는 정책하고 외국인 한시적인 계절근로자하고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우리 농산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인사팀과 이러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을 신생 팀에 이관시킨 부분이 아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인구전략담당관으로 가는 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거나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홍성군 전체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렇다. 그래서 분리해 놓은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홍성군의 맞춤형 여건으로 이렇게 하셨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혁신전략도 별도로 있듯이 거기서도 우리 농업 관련 업무를 또 하고 있잖아요, 농정발전기획단에서.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외국인 계절 공공 근로자가 모범적으로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명이 안 되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상반기 2,500명에 하반기 5,00명을 더 증원해서 3,000명을 수용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의 모멘텀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반대급부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국내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우리 농촌 현실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는 거는 과거에 같은 경우는 대농으로 20명 단위, 10명 단위로 대농에서 썼던 반면 홍동에 있는 추계를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소농, 그러면 소농 위주로 1.5명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통계 추산을 제가 보니까 고령자들이다. 70세 이상, 75세 이상이 내가 하기 힘드니까 하루 품앗이로 한 명, 두 명을 불러서 쓰고 점차 그게 증가되는 추세면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는 농업정책 방향을 외국인 공공 계절근로자를 정책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공공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라오스랑 MOU를 체결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선발하고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각 시군에 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진이라든지 논산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의 협약을 시 단위로, 군 단위로 자체 협약을 해서 자체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농업정책 방향에 부합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인구 전략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의지가 확고했다면 저는 이거 이관 안 시켰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이관을 시켰을까? 왜 업무 분장표를 했을 때 홍성군에 맞는 실정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농업정책과의, 홍성군의 농정 방향성에 대해서 뒤처지는 업무 분장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한 어떤 입장 또 홍동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공공 근로자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때 생뚱맞은 인구전략담당관하고 이거를 계속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니 제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같은… 어차피 농업 관련 업무가 다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쉽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쉬운데 인구 전략이라는 새로운 신생 담당관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하려니 좀 어렵다.

이정윤의원

외국인 인구 있죠? 우리가 국내에 정착해서 결혼한 이민자들 비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표를 보니까 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하는 외국인 그거는 이거예요, 딱. 도에 인구전략국이 있는데 인구전략국에서 인구정책과와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가 있어요. 외국인 공공 계절근로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지 외국인 공공 계절근로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농업정책 도도 똑같이 있는데 왜 우리 홍성군은 선도적으로 가느냐. 골치 아픈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참에 업무 분장과 새로운 부서를 재편성하는 입장에서 외국인 정책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공공 계절근로자를 넣은 거밖에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고 계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고 다 보실 텐데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개진을 해야 될 부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업정책 방향하고 인구전략담당관 그쪽하고는 괴리가 있다. 이 부분은 다르다. 공공 계절근로자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제자리로 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업무량이 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처지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제안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갈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대가 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수해 때 고생 많이 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현대 쪽을 한번 얘기할게요. 현대 쪽에 출장 나갔다 오셨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자료 보이며) 이 상태도 한번 봤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처음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가 봤습니다.

이선균의원

봤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작업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거는 사람 힘으로 해야지 기계 힘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처리할 때. 그렇죠? 기계로는 처리가 안 된다. 사람 힘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논 위에 떠 있는 부유물이에요, 이게. 이거는 거의 인재다. 왜 인재인지 이해하십니까? 전날서부터 200m 이상 비가 온다라고 방송에서 수없이 떠들었고 군에서도 메시지를 다 날렸어요. 그러면 현대 간월호에 물을 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상태로 그냥 둬 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서 물이 만조가 됐을 때는 바닷물도 만조가 됐어요. 물이 못 나가죠? 현대 논의 구조상 과장님도 잘 알 테지만 이 부유물이 논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간사지 뺑뺑 돌아 수로가 있어요. 우리 정상적으로 소통됐으면 이 부유물이 논에까지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는 건설과지만 그러나 우리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정책과도 이거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그쪽하고. 거의 인재예요, 인재. 사전에 준비했으면 이렇게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 대동한 거 내용 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중장비도 처음에 면에서 댄 거 3대만 책임진다더니 나중에 일반인들이 댄 4대도 다 해결해 준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여기에 떠다닌 부유물 건진 인건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다 외국 근로자들이 했는데. 40명이 했어요, 40명이. 3일 동안. 이 인건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루에 14만 원씩이면 560만 원이에요. 이거를 경기영농조합법인 김 사장보고 다 책임지라고 그러면 어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계절노동자 쓰면서 일 없을 때는 자기가 인건비 그냥 내 줘야 되잖아요,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인건비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외국 애들 썼는데 인건비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현대 논을 책임지는 농어촌공사도 책임 있어요. 도대체 이게 그래 가지고 그 위까지 범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범람한 거예요. 물을 사전에 빼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일기예보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하고 군에서도 메시지 날리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과장님, 이거 인건비 해결할 수 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협의해 보는 게 아니라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예요. 그거 말고도 봉사활동 많이 해요, 애들 데리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거를 이렇게 40명까지 봉사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처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급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학생들 급식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에 있는 공장들 인구 많은 데 많아요. 아까 동신포리마도 65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진전기도 그렇고. 거기 업체야 어떤 업체가 와서 하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고 우리 부식이 들어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요즘은 더 중요해요. 농사지어 놓고 다 쌓아 놓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딴 얘기, 할 얘기 많은데 나머지 의원들이 할 얘기가 많다고 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농촌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성군민의 먹거리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수해 복구하시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마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늘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금 예산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계상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한 번 올렸었죠? 올렸는데 기획담당관에서, 위에서 관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올릴 수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올해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관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홍성마늘은 우리 국산 신품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지원금을 해 줘야 되냐.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냐면 홍성군 농수축특산품에 관한 조례도 있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홍성마늘이 홍성군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꼭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지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는 1,000원씩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0원 정도의 지원금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시적일지라도 홍성군의 마늘이 홍성마늘로 명성을 얻을 수 있게 그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꼭 관철시킬 수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농수축 특산품이 5개가 있어요. 마늘이 있고, 유기농 백미, 홍성딸기, 광천김, 얼마 전에 광천 토굴 새우젓에서도 새우젓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책임지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홍성군에서 수출 활성화라든가 농자재 여러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생산량 증가 또 농산물에 대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유통 전문가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이선균 의원님 말씀했습니다. 홍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책임지고 소비할 수 있게 하고 또 판로도 개척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호국원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조금 수동적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지적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7월 21일 당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 유통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삼자 MOU 체결을 했어요. 어디랑 했냐? 당진시청하고 CJ프레시웨이, 여기 업체가, CJ가 전국 급식 유통망인 것 같습니다. 유통망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죠. 삼자 MOU를 했어요. 그런데 당진시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의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성에서, 홍성군에서 좀…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겠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aT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홍성분이세요. 가서 바짓가랑이 잡아요. 홍성 농산물 좀 팔아 달라고 말입니다. 왜 못 합니까? 지금 마늘 같은 것도 제가 또 얘기를 할까요? 마늘 이번에 서부농협에서 수매를 안 한답니다. 4,000원에 수매한다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판매하라고 합니까? 생산을 많이 하라고 지원도 해 줬는데 많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하라는 얘기예요. 그 지원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에 하나라도 마늘에 대해서 지원 좀 해 줘라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홍성군에서 250 농가 마늘 약 1,000톤가량 생산합니다. 판로 없어요. 생산만 해서 우리 농민들 알아서 팔아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왜 당진시청처럼 이렇게 못 합니까?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호국원도 마찬가지고요. 왜 수동적입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바깥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생하시는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있죠. 우리 전국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의원님께서 갑자기…

은미

김은미의원

갑자기가 아니죠. 저희가 생산력이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스마트팜도 하고 있고 친환경 농법도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기술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속해서 보급 확대를 하고 있는데, 계약 재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다음 부서는 축산과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시장 개방이 돼.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랬으면 그 농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농업정책과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늘 제가 7년 차이기 때문에, 제가 더더군다나 산업건설을 4년하고 3년은 지금 행정복지를 하고 있는데 4년 내내 있었던 답습이에요. Ctrl+C, Ctrl+V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늘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이 하반기를 어떻게 극복하실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정책을 펴 가실 건지 우리 과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 관련 예산 분야가 다양하고 타 실·과에 비해서 양이 많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문제가 이해 성격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한쪽에서 좋아하면 한쪽에서 또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런 거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작년부터 어려운 여건에 들어가서, 저희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해서 많이 제안도 하고 하려고 하지만 기존의 사업을 그러면 없애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사업을 없애면 기존에 수혜를 받는 농업인들이 반발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고 아까도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또 유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용역 중으로 앞으로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를 어떻게 설립할 거냐. 농협 공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방향으로 유통 쪽에는 전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유통, 소비 쪽에 집중해서 농업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제가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도 얘기했듯이 농촌 분야 전문위원은 있으나 농업 전문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렇게 시장 개방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피해 농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또 어떤 작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사실은 전부터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있었던 것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의원님들이 이것이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예산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과장님은 패하신 겁니다. 패전병입니다. 그런데 그 패전병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 말씀을 많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장님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쟁에서 이기셔야 되고요. 농가한테 얘기를 하려면 “이게 이렇습니다.”라는, “시장 개방 관련해서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존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기존 이대로 가도 됩니다.”라고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이 가서는 농업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 전쟁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가장 돋보이는 것이 저는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에는 기대가 큽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제대로 정착하게 된다면 농촌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울 정도로 서로 공동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2026년 12월까지 이게 완료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 기간 안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월 제도를 활용해서.

최선경의원

지금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착공돼서 진행되는 게 2지구가 더 우선적으로 되고 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지구가 도산…

최선경의원

1지구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도산 소재지가 먼저.

최선경의원

먼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25년 오는 9월에 민간 위탁 근거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야를 민간 위탁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실 계획이신 건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 먼저 한번 용역을 했었어요. 원가 계산 이런 거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장곡 지역에서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열성 있고 하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갈…

최선경의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진짜 농촌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그 돌봄 즉, 우리 생활 지도사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훨씬 더 성의껏 하게 된다.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더 자주 찾아 뵙고 더 깊이 있게 그분들 돌볼 수 있어서 실험적으로 조금 운영하고 것 같아요, 장곡 자치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러면 1지구에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원안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TF팀 구성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복지 분야도 있고 건설 분야도 있고 다 여러 분야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1지구 안에 이러한 시설들, 이러한 센터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기대가 큰데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 재해 보험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피해 확인이 되셨나요? 집계가 되셨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일차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것만, 입력된 것만 해도, 농작물 침수 피해만 해도 449헥타가 지금 조사가 완료됐거든요. 전체적으로는 1,600헥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소.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지금 517쪽에 나와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전부 다 가입돼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아직까지는 피해만 집계됐지 거기까지는 파악 안 되셨을 것 같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딸기 육묘거든요, 포트, 배드라든가. 육묘 같은 경우는 보험에 해당이 없어요.

최선경의원

포함이 안 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보험을 이왕이면 저희가 금액도 상당히 커요. 사업비가 59억이나 되죠. 그래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는데 세심하게 살펴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로 우리 벼 재배 면적 강제 조정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통계로 보면 57% 즉, 원래 목표는 80,000헥타르 정도 조정하려고 했는데 현재로는 45,900헥타르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농가의 자율 감축은 오히려 25%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홍성군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목표가 1,300헥타…

최선경의원

1,300? 할당받은 게 1,300인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한 50%도 아직 안 됐어요.

최선경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행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영농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죠, 사실상?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감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라든가 대안들을 확실하게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아마 새 정부에서는 감축 목표 달성 시에 조건부로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해서 쌀값을 보전하겠다는 조항을 담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정된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로 과 내이기는 하지만 인사 이동된 팀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통팀장에서 방역팀장으로 가신 윤성필 팀장님하고 방역팀장에서 유통팀장으로 오신 유제열 팀장입니다. (인 사) 항상 우리 축산 농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6일,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축사 침수 피해 농가 긴급복구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 현황으로는 침수 피해 농가가 37농가고 폐사 두수가 4,119두, 그중에 한우 송아지가 5마리, 나머지는 6개 육용 종계에서 4,114마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91동에 91,806㎡가 되겠습니다. 복구 현황은 피해 농가 37호 중 기복구 13농가, 금일 복구 11농가 해서 24농가를 오늘 중으로 복구 완료하고 13농가는 추후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 수분 조절제 40톤을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였고 또 소독약 440리터를 44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담 사례로 저희가 주식회사 성우에서 액비 탱크 차량을 활용해서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는 농가에 한 63톤을 무상으로 수거를 해 주었고, 농업회사법인 서부농산에서 수분 조절제 톱밥 13.5톤을 서부 지역 피해 농가에 공급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연이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여쭤보았는데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홍성군은 축산업이 이제 최대 축산단지거든요. 거기에 대응하시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도 우리가 축산과에서는 ICT 융복합 시설이라든가 기존에 다른 거하고는 달리 친환경 축산 전환, 그러니까 저탄소 인증 관련해서 좀 선제적인 것을 하고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발맞춰서 조금 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게 지금 저탄소 축산물 인증 분야가 지금은 한돈 농가만 이렇게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 또 한 10여 농가 지금 확대를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그냥 한돈에서만 그치지 않고 타 축종 젖소 농가도 마찬가지고 한우 농가도 마찬가지고 같이 확대를 해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별화를 둬 가지고 어떤 RE100과 또 관련돼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추진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혹시 조사료 관련해서 자급률 확대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국제 곡물 가격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양질의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 원가는 좀 낮춰야 되고 고품질의 축산물은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저희 노력 부족으로 조사료 생산하는 종자대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대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못 했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종자대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보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도나 농식품부하고도 협의도 하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국가적으로 지원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 개방 확대가 되면 제일 와닿는 거는 농가거든요. 농가였을 때 우리 축산과가 됐든 농업정책과가 됐든 농가가 기반이 되어서 있는 과라고,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대책을 세우시고 확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ICT 융복합 시설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도 하지만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우리가 한돈 브랜드, 이제 저탄소 한돈이 처음 시작… 계속 얘기를 해서 한돈으로 했지만 한우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젖소 얘기를 했지만 제일 많이 와닿는 부분이 한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홍성 같은 경우는 공판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판장에 있어서도 도에 반출하는 도축 물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흡수를 해서 관련해서도 농가 물류비 절감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게 저희들도 이제 이게 공판장 생기고 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고급육 출하 장려금까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농가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부천이나 음성으로 가면 가격을 잘 받는다 이런 거 때문에…

은미

김은미의원

생각을 하시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물류비나 이런 거 비교해서도 설명도 들어보고 했는데 고정관념을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깨기가 어려우신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은 어쨌든 깨기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타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 방향도,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확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 개발이 되게 되면 저희가 원물로만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원물로는 저희도 수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축산물 가공 육가공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간편식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빨리 우리가 가공식품도 사실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축산과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사장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선제적인 것을 했음에도 사장되는 게 왜 그런지 분석도 좀 해 주시고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방향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급한 일이거든요, 이 대책은. 그래서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축산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통하느라고 나가 가지고 막 하시는 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축산 발전에 있어서 연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농가한테 또 우리 축산인들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 주시고 정말로 지속 가능한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다. 그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수고하신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우리 홍북읍 일대에 지금 축산 농가 관련돼서 특별히 이제 한우 농가 쪽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같이 보기도 했지만 비가 막 들이닥치고 소는 안에서 울고, 새끼 소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를 못 낳아서 그다음 날 비 빠지면서 새끼를 이제 낳다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참, 농가들이 피를 말리는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어쨌든 물도 다 빠지게 됐고 지금 이제 수습하는 과정인데 혹시 새끼 소 피해 그 일대에 있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거기는 피해 난 게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새끼 소 피해는 없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아까 보고 사항에 나온 데는 어딘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금마 한 농가에서 두 마리 하고요 그리고 장곡에서 두 마리하고 한 마리는 서부에서 한 마리.

문병오의원

서부에서? 총 다섯 마리가 죽었군요. 지금 제가 그 일대에 가장 가 본 중에… 뭐 과장님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선화농장 피해가 났던… 제가 그거를 이제 삼아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가장 어려웠던 게 소 분뇨 처리를 가장 어려워 했거든요. 지금 그거 어떻게 처리됐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업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쪽 제일 앞에 있는 양수촌농장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성에 있는 성우에서 한 63톤 정도는 무상으로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 줬고요. 다른 농가들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톱밥을 지원을 했습니다. 톱밥을 거기하고 갈산하고 해서 한 40여 톤을 지원해서 그게 물 똥일 경우에는 또 그냥 바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톱밥하고 비벼 가지고 2개 농가인가는 그렇게 퇴비 처리하는 데로 가지고 갔고 2개 농가는 농장 내 자체 퇴비장에 비벼서 거기다 보관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톱밥에서 분류해서 나가는데 차당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한 대당?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보통은 한 톤당 40,00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해서 한 15,000원.

문병오의원

그러면 한 차 대당 한 30만 원 들어간단 말이 뭔 말이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게 21톤 차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톤당?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선화농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분뇨 처리 비용만 1,000만 원 돈 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외에도 피해들이 많을 텐데 소여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논 속으로 주저앉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수거할 예정인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글쎄, 저희도 지금 농작물이 또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는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떠오르는 게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병오의원

그렇죠. 장비 들어가기도 어렵고, 다 논이라.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비도 못 들어가는…

문병오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대로 놓으면, 물론 논은 논대로 피해를 보겠지만 또 소여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지금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군이 지금 피해 지역으로써 아직 선정이 못 돼서 참 그게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 이 피해 지역에 대한 농가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대책을 세웠는지 혹시 있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직까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NDMS에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축사 같은 경우는 축사가 반파나 완파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이 폐사된다든지 그리고 기계 장비 중에 트랙터, 착유기, 환풍기 이런 부분들이 침수가 됐으면 그 부분을 이제 NDMS에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저기 조사료 엔실리지하고 또 일반 사료 같은 경우에 대한 피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뭐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도 침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군내에서 한 30여 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저희들 대비가 없었던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 차원뿐만이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급 기관하고도 협의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군 차원에서 피해 농가의 피해액도 좀 따져 보고 지원할 것과 지원하지 못할 것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방향 좀 찾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급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폭우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양수기… 그 양수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원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관리 부실이 크다. 처음부터 제대로 제때 대응했고 기계 같은 것도 잘 미리 선제적으로 좀 돌려놔서 문제없는 것도 확인도 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같이 직접 눈으로 본 것도 그렇다는 느낌도 컸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취합하셔서 피해 보상을 농어촌공사에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글쎄요, 그게 저희 관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또 이제 우리 축산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 일반 농사짓는 분들도 침수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가 있다든지 혹시 이제 그러면 모를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농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드리고 그렇게…

문병오의원

농가에서 직접 법적 대응이 힘들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러니까 군에서 대응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뭐 농정과나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문병오의원

저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과가 저는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 합동으로 우선 군 차원에서 이건 분명하게 농어촌공사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이후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까지 세워서 이번에 만들어 놔야 향후에… 지구온난화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지금 나왔던 얘기고 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보일 텐데, 계속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대책이 결과적으로 이런 더 큰 피해를 오게끔 만드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소지를 따지고 향후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그거 차후 방지 대책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군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전관리과나 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어난 일은 그렇지만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대로 좀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지를 좀 물을 수 있도록 군에다가 제출도 하시고 건의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동물보호센터 이제 준공 거의 다 돼 가고 있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언제쯤이면… 지금 자료에 따르면 9월 정도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9월 개관은 그렇게 하고요. 준공은 이번 달 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우리 보호팀이 나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이라든가 또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최선경의원

그러면 다섯 분 전부 다 나가시나요, 공무직 포함해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나가는 거는 팀장님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동물보호팀이 단순하게 이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팀은 아니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 장소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동물보호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 자체가 유기 동물하고 승마장하고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승마장도 이제 은하로 가게 되면 승마장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승마장 같은 경우도 그냥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볼 정도이지 거기 가서 상주해서 지금 근무를 계속 못 했거든요.

최선경의원

그 도로… 진입 도로는 아직 확장 못 하신 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진입 도로는 건설교통과장하고도 협의도 하고 또 은하면장하고도 협의도 했는데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최선경의원

놀이터도 같이 완공이 됐습니까, 그러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놀이터는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8월하고 9월 중에…

최선경의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관리 비용만으로도 2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게 당초 본예산에… 연초부터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담아서 장비라든가 뭐 이런 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선경의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제 인건비는 뭡니까, 5명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혜전대하고 위탁…

최선경의원

민간 위탁 내 주셨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민간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예산 분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최선경의원

과다하게 들어가죠, 예산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조금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기간제 인건비가 이게 최저임금 10,030원 가지고 하루 8시간 해서 전문성 있는 분이 오시겠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보다도 거기 이제 혜전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인건비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당초에…

최선경의원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신 거예요. 혜전대와 같이 민간 위탁 방식을 통해서 문화센터를 어느 정도 운영까지도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혜전대와의 민간 위탁 비용이 근 3억 이상 들어가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에만 한 5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문제가 좀 있겠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글쎄, 문제가 있다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

최선경의원

물론,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 직원들이 5명씩이나 그 안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 가며 그것이 과연 문화 동물… 여러 번 지적했지만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맞는 건지, 우리 홍성군의 유기동물보호소가 맞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때 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중성화 수술이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은하까지 지금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중성화…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관련돼서 뭐라도… 이제 전화로 가능하겠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는다거나 등등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담당 팀장을 만나러 가든, 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하까지 꼭 가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중성화 수술 비용은 완료가 됐어요. 추경에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중성화는 없는 건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에 대한 지금 어려움을 우리 길고양이 협회 쪽에서는 많이 민원을 호소하고는 있는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다가 더 많이 증액을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년도 사업비로. 그런데 이게 꼭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이라는 게 그거를 시술해 가지고 개체 수를 어떻게 조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외국 문헌이나 이런 데 또 보면은 선진국이나 미국 이런 데 예를 들어 보면 별 효과는 못 거뒀다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기 동물 포획은 우리 공무직이 하시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기간제 근로자…

최선경의원

아니면 기간제를 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계신 분도 거기 같이 가시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런데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올 연말까지는 같이 근무를 하시고 또 내년에 채용되면 그렇게 근무를 해야 합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좀 직접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좀 지켜보면서 대안을 좀 새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이에요. 과장님, 지금 최선경 의원님의 질문 중에 우리 진입 도로 사무감사 때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진입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부지를 매입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왜 그러냐면 농어촌 도로로 승격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건설교통과에서도 현재는 그쪽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거기가 이제 군유지, 국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 그래서 굴다리 부분만 빼놓고는 조금 확장도 가능할 것도 같고 그리고 굴다리를 지나서 올라가는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을 하고 나면 예산 잔액 부분을 가지고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그쪽 부분은 도로를 확장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좀 확장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준공이 9월 개장을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그쪽으로 협의는 했었는데 하여튼 9월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 잔액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장재석의원

만약에 지금 예산 잔액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확실한… 과장님이 진입 도로가 필요하다,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추경에라도 확실히 세워 놓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는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최선경 의원님이나 장재석 의원님이 해 주셨지만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정말 운영이 잘돼서 그쪽에 많은 분들이, 반려인들이 찾아 주시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지금 과장님 생각이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구상해 가지고 문화센터 또 여기에 보면은 뒤에 놀이터 조성 이런 게 같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도로 개설이 돼야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일괄 종합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거를 운영해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은 확장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보호소 개념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장소가… 저는 그래요. 지금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우리 내포신도시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실제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센터 같은 게 연계가 돼 가지고 뭔가 놀이터도 조성하고 또 접근성도, 동선도 가깝고 그런 장소에 투입을 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은 보수 개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요, 지금. 하여튼 선택부터 단추를 잘못 끼어 가지고 주민들이 제가 항상 그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 동네에서 무언가 주민과 상생해 가지고 판매도 생각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접근조차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난 그게 아쉽고,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돈 투자해 가지고. 좀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하여튼 잘 마무리해 가지고 준공식은 할 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준공식 반드시 하세요, 우리 의원들 가 보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해 가지고 좀 문제점은 이렇게 안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돼요, 거기.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보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거 같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57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지원이 있어요. 개 사육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건 27년 2월 6일까지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 개 사육 농장이 지금 집계한 거 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개 사육 농장을 저희들이 신청받은 농가들이 12개 농가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구간별로 지금 6개 구간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처음 지금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2월 7일까지 1구간으로 해서 5 농가가 폐업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2월 7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2구간으로 해서 거기에 한 3농가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12농가가 6구간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장재석의원

지금 보면은 이제 법적 검토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그러면 지금 개 사육 농장들이 허가를 득해 가지고 개를 사육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제 그런 농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는데 이런 거에 저촉이 된 데는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요. 이제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제대로 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 감정 평가 보상을 할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허가… 개를 사육했잖아요. 무허가 축사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러고 지금 보상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지금 가축에 대한 보상만 해 주고요.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안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사육 농가들은 불만 없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까지는 불만이…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바꿔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은 생계를 걸고 사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못 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면 무허가로 내가 개 사육을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럼 무허가 축사도 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뭐…

장재석의원

강제로 지금 이게… 여기 전업 지원은 뭐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전업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다른 축종으로 이제 전업을…

장재석의원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른 축종으로 어떻게 전환합니까, 무허가 축사가. 그거는 지금 설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요.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시행되는 게 아니고 무허가 축사가 아닌 적법한 축사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농가 같은 경우는 전업을 원하면 전업에 관련된 거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보면은 생계를… 와닿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거를 지금 국가적으로, 법으로 해 가지고 못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사람들 보상하는데 거의 대부분 비닐하우스라든가 무허가 축사예요, 개 먹였던 장소가. 그런 시설물은 전혀 보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하여튼 건축법이나 법령에 위반이 돼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시키는데다가 또 소외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사람들 생계에서 이제 개 사육을 못 하니까 다른 걸로 전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환 자체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런 거 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전환을 한다고 한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인가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냥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폐업으로 끝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진짜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진짜 알려 주고, 교육시키고, 전환시키고 하는 게 과장님, 우리 집행부예요. 얼마나… 말은 못 해도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 실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라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는 거니까 좀 관심 있게, 되도록이면 보상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하는데 FM으로 다 하다 보면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야 뭐 FM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재석의원

아, 그렇죠. 지금 여기에 답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가야 되겠지. 그런 애로 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과장님이, 팀장님들이 나가서 좀 확인도 하시고 제도 밖에 농장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많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승마 산업 있잖아요, 승마 산업. 그전 과장님은 승마장을 이전하려고 장소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그거를 승마장 이전하는 건 아주 전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전혀는 아니고요. 이게 당장, 금방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런 부분…

장재석의원

중장기가 지금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속동전망대 있잖아요,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긴 거창하게 이제 준공식도 하고 하는데 이제 주차장도 확보도 많이 해 드리고 이제 승마장하고 연계했으니까 더 승마장 활성화되겠지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저는 승마장 같은 경우도 6대 때 5분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화랑마을이 있거든요. 화랑마을, 경주에. 거기는 진짜 우리 김좌진 장군 생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비교해서 예를 들어 뒷산 같은 거 그런 거를 매입해 가지고 체험장도 만들고 승마 체험도 할 수 있고 승마 길도 있고 수련원, 학생들 수련도 하고 또 서울하고 이렇게 가깝잖아요, 갈산 우리 홍성군이. 그런 것을 큰 그림을 한번 그려 가지고 승마장도 필요성 있는 데다가 넣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제시하고 또 승마장을 왜 이전해야 된다는 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이전 계획 않는 건 아니지만 한다. 이거는 애매모호한 답변인데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저희들 홍성군 전체 발전 계획상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에. 그래서…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승마장이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또 학생 위주로 이게… 뭐 돈 번다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활성화가 어디까지가 활성화인지 모르겠는데요.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이게 그냥 사람이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입이 뭐 이렇게 증대가 돼서 적자 폭을 줄이고 하면은 그런 과정이면은 괜찮은데 사람도 늘려야 되고 말도 또 늘려야 되고 이제 활성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또…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활성화시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터전이라든가 또 김좌진 장군 같은 성역화된 고향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승마장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주면 사람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또 김좌진 장군과 연계도 되고 또 코스도 개발하면 우리 홍성군민… 도청이 와 있잖아요. 그런 활용,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이런 것이 활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활성화되면 자꾸 뭐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활성화시켜 달라는 거지 돈 벌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마장을 서부에 있는 것보다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다가 한번 고민해 보고 이전 계획도 수립 한번 해 달라는 그러한 제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드린 거지, 활성화… 지금 과장님이 거꾸로 저한테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주면 제가 공무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용역도 한번 해 보고, 혼자 생각하라는 거 아니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잘 반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중장기가 언제, 뭐 30년이 될지 5년일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중장기 계획이라는 건 5년에서 10년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연기하면 20년이야.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하여튼 저희 군 전체적인… 거기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있을 때 한번 검토하세요. 해 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저도 좀 비슷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575쪽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지원에서 전업 지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사가 온전한 건축물로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다른 축종을 사육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정윤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과에 질의를 한 부분이 축종 변경에 대해서 예산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표준적으로 악취 저감에 1, 2, 3, 4, 5등급을 해서 1등급은 양돈, 2등급은 뭐, 3등급은 사슴, 말, 한우, 염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은 자체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거 전업 지원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개 사육 농장에 무슨 근거로, 염소를 사육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 부분에 어떠한 축종이 가능한 건지는 명시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아까침에 연계 지어서 말씀드릴 게 558쪽 염소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도 사실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지금. 전업 지원이든 염소 산업 육성이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제를 명시화하지 않고 좀 풀어 주거나 완화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제가 개 사육 농장을 해서 허가된 적법한 절차에서 개 사육 농장을, 예를 들어서 150평을 했는데 “아, 내가 그러면 개 사육을 폐업하는 대신 염소 산업이 육성되고 있으니 150평의 한도 내에서 내가 염소를 키우겠다.” 어떤 근거로 키웁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개 사육 농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가축분뇨법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사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농장들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고 규모가 300㎡이상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그거는 사실상 어렵겠죠, 그게 이제 전환을 한다는 게.

이정윤의원

사실 뭐 규모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그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근본은 여기에서도 전업이란 말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염소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또 염소 산업 육성이 왜 대두되냐면 이거 똑같잖아요. 개 농장에 대해서 지금 폐업이 되고 있는 명시화가 됐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홍성군에서 염소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파헤칠 부분이 무엇이냐. 정말 보자. 예산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체적인 어떤 용역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악취라는 자체적인 등급을 해서 같은 동종 등급 내에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상위 등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돈업이 1등급이라면 양돈업이 그만큼 악취가 많은데 5등급인 염소, 말을 키운다고 하면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냄새 덜 나게 하는 거로 이동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가능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축산과는 이 육성을 하려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저는 여쭤보려고 이 두 가지를 연관지었던 거거든요, 지금.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게 지금 환경과에서 만든 조례에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과하고 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염소 사육하는 농장 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협의해야 되지만 밖에 계신 농장주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정윤의원

중앙… 세종에 있는 환경이랑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충돌하듯이 우리 홍성군도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서로 이 부분은 또 축산과에서 협의하게끔 의원님이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농장주랑 하게끔 하라고 하고 축산과에서는 환경과에서 이렇다고 그러니…

웃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조례 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예산군이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정윤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예산군에서도 환경과도 있을 테고 축산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군은 군수님의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양… 거기는 집행부의 의지가 군민들의 의견을 해서 했는지는 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홍성군은 참 안타깝다. 참 융통성 있는 홍성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잘 좀 노력해 주셔서 우리 염소 산업 육성이 우리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개 사육도 폐업을 하면서 전업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거는 명목상의 정책이지 정책을 받쳐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홍동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 몇 마리 정도 지금 보호하고 계시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 한 108마리 정도.

최선경의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은하로 옮겨야 되는 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홍동 유기동물보호소는 폐쇄가 되는 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아니, 반려동물문화센터. 아직까지는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근무하시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요, 저희들 근무 시간에만 하고요, 저녁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근무를 하는데… 주말에는 하는데 그것도 낮 시간에 그렇게 근무를.

최선경의원

그러면 108마리의 동물을 보호해 놓고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저녁 시간에는 그렇게…

최선경의원

그게 가능하나요? 법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당직을 서든 뭘 하든 해서 그야말로 동물 보호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밤이든 휴일이든 연락들이 오지 않나요? “유기동물이 어디에서 배회하고 있는데 빨리 포획해 달라.”라는 민원들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예 연락을 못 받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당직실 통해서 그렇게…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당직실을 통했을 때 근무자가 없는데 그러면 “월요일 날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근무자가 거기에는 없지만 이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최선경의원

업무의 공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운영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이제까지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운영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365일 근무하다시피… 어디 누구를 거론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 24시간도 아니고, 연중무휴도 아니고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다른 지역도 한번 제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포신도시에 원-웰페어 밸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 이 동물보호소와 연관이 좀 있을까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까, 500억씩 투자한 그 시설과 우리 동물보호문화센터가. 아직까지는 없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산림녹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정기 인사에 산림녹지과에서 새로이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최정아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휴양팀 김한식 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보고인 만큼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료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일 맡게 돼서 응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의 내용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방금 전에 배포해 드린 용봉산 안내문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이 안내문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해 왔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전화가. 이번 기회에 꼭 과장님께 시정을 요구하려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봉산 안내문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용인데 이게 설치된 데가 구룡대 입구 용봉산 안내문이에요.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용봉사 올라가기 전에 매표소 건너편에 아마 이런 안내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안내문이 그렇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조금만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의 용봉산은 고려시대의 북산, 조선시대에는 팔봉산이라 불렸다. 일제 강점기 때 홍성군 지역에 있는 산줄기는 용봉산, 예산군 지역에 있는 줄기는 수암산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용봉사와 수암사라는 절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특히 우리 홍성군이 의병 도시로써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봉산 이름을 일본이 붙였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근거를 몇 가지 댈게요. 2페이지에 보면 1,607년에 홍주목사로 있었던 이안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강화부사로 있을 때 학윤 스님, 지금으로 말하면 용봉산의 용봉사 주지입니다. 스님이에요. 거기서 만났는데 옛날부터 용봉사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학윤 스님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학윤 스님은 용봉사 주지예요, 그때 당시. 418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안눌 홍주목사가 학윤 스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제가 좀 읽어 볼게요. 逢僧江國憶洪都(봉승강국억홍도), 강화도에서 스님을 만나니 홍주가 생각나는구나. 이 스님은 학윤스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龍鳳山光水墨圖(용봉산광수묵도), 용봉산에 빼어남은 마치 먹으로 그린 듯 했었지. 惆悵十年南又北(주창십년남우북), 10년 동안 서글펐는데 또 남북으로 떠나면, 白頭重對八峯無(백두중대팔봉무), 백발로 거듭 만났으니 팔봉산에서 만날 수 없겠지. 이 뜻은 아마 우리 그때 당시에 이안눌 홍주목사가 시를 한 겁니다. 이 내용에도, 418년 전에도 용봉산이라고 이름이 돼 있었어요. 이 대목이 있고 또 동국여지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56년 실학자 유형원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찬 전국지리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八峯山(팔봉산), 在州北八里(재주북팔리), 一名龍鳳山(일명용봉산), 山上石峯列立如鉅(산상석봉여립여거), 世稱小金剛(세칭금강산), 又有將軍石(우유장군석), 高麗崔瑩嘗遊憩(고려최영상유게), 故名(고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팔봉산 주 북쪽 8리에 있다. 일명 용봉산이라 한다. 산 위로 석봉이 마치 톱니처럼 나란히 솟아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소금강이라 일컬었다. 또 장군석이 있는데 고려 최영이 일찍이 노닐고 쉬던 곳으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1,767년에 고지도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던 것이고요. 또 홍양호의 시에 보면 홍양호가 1,764년 홍주목사로 있었어요. 여기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李上舍遊龍鳳山(이상사유용봉산), 投示松落菴詩(투시송낙암시), 和而奇之(화이기지)라고 “이 진사와 용봉산에서 노닐 때 송낙암시를 던져 보여 주기에 화답으로 붙이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30년에 완성되었는데 “홍주목에 용봉산, 팔봉산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장대하게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 홍성군이 의병 도시로써 일본 사람들이 이 용봉산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용봉산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안내문 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은 못 할지라도 이 안내문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반드시 바꿔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동료 의원분들이나 역사적 소명이 있어요. 역사적 오류를 그냥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바꾸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산림녹지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로수 밑에 보면 잡초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하기를 “우리 세광아파트 한 거 봐라, 가서.” 거기 가 보면 인조 매트로 해서 가로수 밑에 아주 이쁘게 잘해 놨습니다. 풀도 하나 안 나요. 그래서 보시고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릴 때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우리 군청 뒤에 성곽 옆으로 가로수가 있는데 거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권유드렸는데 그게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광아파트 가 보셔서 가로수 밑에 인조 매트 보십시오. 보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시범적으로 군청 뒤에 가로수를 해 보시고 그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돈이 많이 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시내 도심지에 보면 인도라든가 가로수 밑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풀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가로수 밑에 인조 매트를 이쁘게 깔아서 풀도 안 나고요. 비가 와도 빠집니다. 고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 좀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승진하셔서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용봉산 안내문은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만든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그분도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않겠어요. 인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바꿔야 된다. 빨리 바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민원은 홍성분 아니고 외부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안내문 자체가. 왜 의병 도시 홍성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방치하냐.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고전 책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 역사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이냐? 절대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귀도 적고 했는데 수정하는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서부 쪽에 산불 난 산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난리를 꾸몄어요. 거차 쪽은 출근을 못 했습니다, 복사가 농로에 다 몰려 가지고. 그래도 재빨리 치웠기 때문에 그나마 소통이 됐는데 산불 난 데는 산불이 안 난 산하고, 민둥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비가 오면 나무와 숲에서 먹는 물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막바로 흐르잖아요. 이것 좀 챙겨 보시고 또 하나 급한 것은 조림을 했어요. 조림을 했는데 풀을 안 깎아 가지고 풀숲에 가서 조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가 안 나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넝쿨까지 뻗어서 나무를 감으면 나무 고사해서 다 죽습니다. 이거 몇 년 동안 풀 깎기로 되어 있잖아요, 조림하고 나면. 그런데 왜 시행이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조림지 사후 관리 사업으로 풀베기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또 확인해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조림하고서 풀 안 깎아 가지고 나무를 심은 지 안 심은 지 보이지 않는다고. 요즘에 불 나서 넝쿨이 그쪽에 없으니까 얘기지 넝쿨이 벗어나면 풀하고 같이 감아 버리면 나무 심으나 마나입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할게요.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592쪽에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이 있어요. 보면 추진 사항인데요. 위에는 보면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는 상시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월에서 2월까지만 제거 대상지 선정, 3월에서 4월까지는 실시설계 추진 그러고 나서 계속 몇 차에 걸쳐서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나 봐요. 그러면 1월, 2월에 신청하지 않은 곳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신청서를 상시 접수하고 그다음 해 3, 4월에 선정하는 겁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상시 접수하고 있는데요. 1, 2월에 그동안 접수된 거에 대해서 대상지…

정희

이정희의원

전년도에 접수된 거에 대해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전년도라기보다도 그때까지. 전년도에 접수되는 대로 해서 수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1, 2월에 제거 대상지에 대해서 그동안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또 선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정희

이정희의원

보면 자연재해가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7, 8월 이후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는 위험 수목이라고 못 느꼈던 것들이 태풍이 오면서 위험 수목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다음 연도에 사업 시행이 되는 거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다음 연도에 하지 않고요.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산림조합이나…

정희

이정희의원

긴급으로 해서 다 가능하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저희 패트롤 기간제 요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바로 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일정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가능하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긴급 상황이면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607쪽에 보면 거북이마을 수선화 축제장 주변 수선화 보강 식재가 있어요. 올해 이거 심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다 심은지 아시나요? 과장님…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아직 식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구항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한 상태고 식재는…

정희

이정희의원

8월에 한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8월부터 그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전에 보면 이거하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밭에다가 심었더라고요, 올해에.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군에서 내려 준 사업비로 한 건 아니고 별도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밭에다가 심었다고 하길래 만약에 밭에다 심었으면 사용료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리고 만약에 밭 주인이 다시 농사를 짓겠다 하면 그거를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개인이 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구항면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려 준 사업비로 시행된 거는 아니고.

정희

이정희의원

개인이 심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넓은 땅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사업비로 심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토지주가 마음이 변해서 농작물 지어야 되겠다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밭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따로 구항면에 여쭤봐야 될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수선화 식재는 8월 이후에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군에 공유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제가 따로 구항면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유현모 팀장님, 장태영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역재방죽 관련해서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산책로 관련해서 역재방죽에서 보행로 정비를 꾸준히 지원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군비가 워낙에 없다 보니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전관리과랑 연계돼서 할 수 있게끔 이번에 공모 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임업 후계자 관리 해서 전문 임업인 역량 강화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 하면 임업 후계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 지원 사업했을 때 보면 후계자들한테 해 주는 것이 구독료 지원하고 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하지만 전국대회 참석하는 비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임업 후계자가 13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어딘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다른 데는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간들이 상당히 꽤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임업 후계자들은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업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열악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새로 영전도 하셨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임업 후계자들이 정말로… 임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이 나서 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임업 후계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제일 먼저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후계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 공간 마련에도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동안에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게 홍농연회관 얘기도 나왔고 그쪽으로도 문의를 해 보니까 거기는 농업인 단체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그분들은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임업인 후계자 같은 경우는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시설의 다른 시설물을 이용하더라도 무상 지원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적극 찾아보고 장소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께서 전에 계셨던 부서가 회계과이고 전공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몇 개월 후면 내년 예산을 챙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워낙에 계속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꼭 한번 실현에 옮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저는 604페이지에 보면 유아숲체험원이 있는데 위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유아숲체험원 뒤편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복구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현재 복구…

은미

김은미의원

중이신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피해 조사는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복구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워낙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워낙에 크더라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복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NDMS에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오늘 피해량을 추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체험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포 주민도 있고 홍성 주민들도 그 뒤를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 조치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출입 못 하시도록 출입 통제 구간으로 해 놨고요. 복구는 복구비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복구비 확보되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 관련해서는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이게 산림녹지과도 사실 해당이 될 부분이고 여기 자료에는 없고 사실 제가 전 축산과에 염소 때문에 흥분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용봉산 길고양이, 정상에 길고양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축산과, 산림녹지과 저도… 이게 사실 축산과 쪽이 맞긴 한데 산림녹지다 보니, 용봉산 자연휴양림하고 연관도 있고 하니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민원은 알고 계시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얼마 전에 듣긴 들었습니다.

이정윤의원

오래됐어요, 그거. 용봉산 고양이 개체 수 증가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동물 애호 단체 이런 측에서는 어떻게 모션이 나올지 모르지만 산림 녹지 측면에서 보면 맹수가 없잖아요, 지금. 삵이라든지 조선시대 있던 표범이라든지 맹수가 없는 단체에서는 상위 포식자에 속하기 때문에 다람쥐라든지 청솔모, 새, 하다못해 땅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지렁이라든지 이런 생물이 상당 부분 파괴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새 출몰도 적어지고 그 인근에 다람쥐라든지 청솔모를 구경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실 길고양이 개체가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번 등산 가서 올린 적도 있지만 제가 본 것만 해도 20에서 30마리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등산가들이 고양이 명소가 돼서 츄르인지 뭔지를 갖고 와 가지고 주고 물도 주고요. 사료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정상에서 바위 앉아 있는데 오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데, 고양이가.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다. 이게 만약에 3년, 5년 안에 100마리, 150마리 번식해서 늘어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산림 용봉산 휴양림이 맞나. 맞을까, 과연? 이거는 대책을 논의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전에 제가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게 간과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과장님도 연관은 있어요.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연관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축산과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과하고 저희도 용봉산 자연 휴양림 내에 길고양이들이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3개 과가 만나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게 동물 구조 단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아니면 119에 불러서 이거를 케이지에 넣어서 갖고 가나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물 포획? 포획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포획을 하는데 용봉산에 있는 고양이들이 포획 대상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윤의원

포획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고양이, 이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먹이를 일단 주지 말아야 되겠죠? 자생적으로… 먹이를 안 주면 거기에 안 오니까.

이정윤의원

잡아먹어요. 생태계를 잡아먹고 번식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이 부분에 지금은 한 20마리, 30마리 군데, 군데 있으니까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하는데 진짜 생각을 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전체가 늘어나면 이게 포획 대상이 아니라고 이거 분명히 홍성군에 원망으로 옵니다. 홍성군에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해당 부서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 단계를 거쳐서 내년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지금 설립을 안 해 주시면 1년 지나고 다르고, 2년 지나고 다르고, 3년 지나고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올해 계획을 잡으셔서… 올해 하자는 게 아니라 올해 이 계획을 3개 부서랑 협업하셔 가지고 대책 논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동물 애호 단체든 자연과 숲을 사랑하는 단체든 그분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 주셔서 공론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입양이라든지, 포획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주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심각해서 그래요. 한번 가 보세요, 츄르 들고. 정말 한번 가 보세요. 밥그릇이 열 몇 개 있더라고, 밥그릇이. 고양이 밥 주려고.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공공지7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공공 공지 7호는 조양문 앞에 조양사진관 있고 위치가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맞은 편 벅스리아가 있던 그쪽하고 해서 조양사진관 있는 구역이 249번지 일원으로 해서 1구역이고요. 그다음에 벅스리아가 있던 쪽이 194-2번지라고 해서 2구역인데 여기가 2023년도에 공공 공지로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구역에 대한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 거기를 철거하고서 공원을 만든다는 건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아직 공공 공지는 공원으로 만들어도 되고 다른 시설물이나 도보 이런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딱 정해진 거는 아니거든요.

윤일순의원

거기가 넓을 것 같은데, 공간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거기를 뭐로 사용할 거냐에 대한 거는 일단 철거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건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일순의원

일단 철거를 해 놓고 뭐를 할 건가는 차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보통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일순의원

이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왜, 거기 건물을 철거하게 된 이유는 뭐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거기가 공공 공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윤일순의원

지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해야 된다, 이 사업을?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 홍주읍성 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공지로 지정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 두 개 구역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일순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알려 주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어렵네요, 아주. 우리 이정윤 의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협의해서 고양이 포획해서 은하 반려동물센터 개장하면 그쪽으로 다 보내 주세요. 한 데 모아 가지고 관리해야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축산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584페이지에 보면 옹암숲공원 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 보상비가 8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 보면 편입 토지 보상 및 설계 용역 완료 올 안에 다 한다고 했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보상은 완전히는 못 할 것 같고요. 보상 일부는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도 일부만 보상한다고 해야지 다 한다고 여기 써 놨잖아요. 편입 토지 보상 다 25년도에 완료한다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2회 추경에 다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2회 추경에 100% 확보를 못 해서 확보된 만큼 하고 못 한 부분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당연하죠. 확보 안 됐으니까 내년에 보상해야 되겠죠. 이런 사업 계획, 필요성 있는 보상 제도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설명 잘 안 하고… 기획담당관님 계신데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올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산당이 있거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영산당.

장재석의원

영산당, 우리 유현모 팀장님은 잘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을 유현모 팀장, 장태영 팀장님 또 퇴직하신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선물을 하나 주신 거예요, 광천에. 그래서 도 공모해 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42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도시 공원 결정할 때 영산당 여기는 들어갔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계단 밑으로 보면 절개지예요, 밑으로 경사지. 그 부분이 개인 땅이에요. 거기를 포함 못 시켰어요. 반드시 개인 땅을 확보해서 지금 공원 결정 외로 추가로 공원이 결정돼야 될 거예요. 그 사업이 같이 공원 조성할 때 이루어져야 여기 영산당 앞에 터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팀장님하고 상의 잘하셔 가지고 설계가 올해 끝나니까 26년도에 사업 시작할 거 아니에요. 26년도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확보해서 공원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우리 명예 산불 감시원 있어요. 586페이지, 이장님들. 586페이지. 이장님들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을 하잖아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 있어요? 그 이장님들, 산림 감시원.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별도 교육은 발대식 때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시키는가는 모르고? 그래서 교육이 확실히 되어야 되겠다, 이장님들.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시키고 교육이 돼야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신고도 하고… 신고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관할 소방서로 하는 거예요, 이장님들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명예 산불 감시원이니까 저희 홍성군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소방서에도 연락을 주시면 되고.

장재석의원

그런 시스템 같은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국에서 홍성군이 명예 감시원 이장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최초예요. 그러면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옷 동복 하나 지급한 거는 있어요. 이장님들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이장님들 옷 지급해 주는 거하고 여름에 조금 이장님들 옷 입고 다니는 게 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장도 여름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기본적인 거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 예산 올렸다가 그것도 삭감됐더라고요. 그것도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올렸는데. 그 중요성을 장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 삭감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나는 그런 거라든가 봉, 신호 이런 거 기본적인 거 필요하잖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세워졌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거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 기간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장재석의원

예산 삭감됐다는데 예산이 어디서 난 거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특별교부세 받아 놓은 돈에서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초 불 날 때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열심히 하면 진짜 유류비 같은 것도 줘야 돼요. 명예라고 해 가지고 아무것도 지원 안 하면 안 돼요. 이장님들 고생하는데 사기 진작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활성화시켜 줘야 “홍성군은 진짜 산불 감시도 이장님들이 하시는구나.” 산불 감시뿐 아니에요. 폭우, 폭염, 그렇죠? 비상에 대비해서 이장님들이 동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데 활용을 해 주는데 보상이 필요하다. 명예라고 해 가지고 전혀 관심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도 확실하네요. 전 과장님은 그런 장비 같은 거 예산 삭감돼서 못 해 줬는데 과장님 오시니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 하반기에 장비 지원할 것 같으면 일찍 해 주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우선 용봉산에 있는 산림 전시관 있죠?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1층은 전시관이고 2층은 회의실이나 이런 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거의 활용 안 하고 있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회의실 이용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최선경의원

전시관에는 용봉산 오르는 등산객들이 그래도 와서 들어올 만한가요? 화장실 이용? 항상 문이 열려 있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관리하는 직원도 별도로 있고.

최선경의원

그래서 산림 전시관, 장차 용봉산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어제 잠깐 들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도시 사업 중에 하나로 이거를 이용하려다가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림 전시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보수가 많이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가 보면? 회의 장소로는 적당하긴 한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윤일순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공공 공지 7호 조성 사업이 72억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보상비가 60억, 철거비가 10억이니까 결국은 이 공공 공지 사업은 있는 건물을 보상해 주고 철거하는 사업이다라고 딱 정의가 내려지거든요. 맞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어떤 목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넓어 가지고 큰 공원이라든가 주민 편의 시설 할 만한 공간도 아니고 내지는 조성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또 홍주읍성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쪼개기 해서 또 건물을 사고 철거를 했다는 의심밖에는 아니 드는데 문제는 거기 계신 분들이 이 보상과 관련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누구는 당초 예정대로 딱 이 부분만 보상을 해 주고 그냥 본인들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 뒤에 잔여지까지 다 해 달라고 해서 보상비가 추가로 들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1구역이에요. 조양사진관에서부터 이브자리까지 다 털어야 되는 거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브자리 쪽은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최선경의원

그러면 도시과 예산이 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이용록 군정에서는 왜 이렇게 건물을 매입을 하고 보상비를 주고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읍성 복원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이 관련된 보상 매입 및 철거 비용이 한 25억 이상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 세부 내역은 알고 계시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2구역 보상이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고를 하실 때 우리 산림녹지과 관련돼서는 사업 기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2024년부터 2026년까지라든가 해서 사업 기간을 알아야지 “이게 계속비 사업이구나, 아니면 언제쯤 완공이 끝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또는 “언제 시작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사업 기간까지도 자세히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아 봤는데 이것도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번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천에 그림 같은 수목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4,8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전지에서 코디네이터 비용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지를 하게 되면 봄이나 가을에 전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림 같은 정원 같은 경우에는 봄에,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도 관심 있다 보면 매현리 마을 가다 보면 관심 있게 거기를 보거든요. 군 예산이 벌써 전지 비용으로 2,000만 원 이상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전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잘 보면. 혹시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덕배의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이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김한식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김한식입니다. 그림 같은 수목원은 사립 수목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보조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돈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한식

김한식산림휴양팀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 부분 같아요. 저번에도 전 과장님한테 그림 같은 정원 같은 경우는 홍성 12경에 들어가잖아요. 전지 비용이 섰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올해. 그렇다고 하면 홍성군의 얼굴인데 그거를 관리하라고 돈을, 사업비를 내려 주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돈을 또 왜 내려 줘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암체도 우리 군에서 군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 정도는 가서 돈이 쓰여지는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주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여기 보면 옹암길 장미 터널 주민참여예산 같아요. 1억 정도 있었는데 중간에 끊겼거든요. 하다못해 이거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둘레길 형식으로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광천 토굴 전시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 관광버스가 많이 대거든요. 주차를 하는데 바로 그 부분 쪽에서 끊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을 한 3, 40m 될까? 주민참여예산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 3, 40m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광천 재배정 사업이어서 제가 아직 현장을 가 보지 못해서 일단 현장 한번 가서…

동규

신동규의원

주민참여예산이라 도비가 들어가 있는 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광신 초등학교 그쪽 부위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토굴 전시관 뒤편에서 끊겼어요. 그럴 거 같으면 관광객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전시관 쪽부터 이어지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현장 확인해서 광천읍하고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다른 거는 아니고 저는 지역구를 광천에 두고 있잖아요. 용봉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산림녹지과에도 보면 전망대 부분도 들어가 있고 혁신전략담당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광천에는 홍성 12경인 오서산이 있어요. 그러면 산림녹지과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 개발할 수 있는 생각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광천 오서산 쪽에도 휴양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 좀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믿습니다.

대답은 안 하셨고.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자료에 없는 말이라서 보충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596, 597쪽에 내포신도시 일원에 도시바람길숲하고 내포 상징가로 경관 조성이 있어요. 두 진행 사항 자료로 요청 좀 할게요.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보니까. 현장을 많이 나가서 보셨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현장은 많이 못 나갔습니다.

문병오의원

못 나갔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수해 피해 때문에.

문병오의원

우리 홍주문화체육회관 뒤쪽에 공원 조성된 거 가 보셨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홍주숲 공원 말씀하시는 거?

문병오의원

가 보셨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문병오의원

어떤가요, 느낌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 숲길 조성은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문병오의원

거기까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추가로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문병오의원

과장님께서 보셨다니까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보충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원래 계획된 것과 다르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는 금액 대비,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대비 3분의 2밖에는 못 했다, 그 작업 자체도. 그런데 그 작업을 마치고 났는데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후속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현장도 가 보셨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공모 사업 좀 받으셔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찾아갈 것 같지만 실상은 찾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알려지지도 않았고 가도 그렇게 메리트도 못 느끼겠고.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역할을 하려면 이거는 뭔가는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 공모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셔서 이 부분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이거를 깜빡했습니다. 606페이지에 보면 백월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가 불가로 나와 있는데요. 계속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자리가 지금 혹시 어떤 자리인지, 우리 주차장 만들어 놓은 자리 아닌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이 아니고 백월산 올라가는 길에 마을에서 행사 때 음식 준비하고 했었던…

은미

김은미의원

그 자리?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그쪽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한테 민원이 또 생기는 데가 우리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흔히, 주유소 앞에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주차장은 덤프트럭 이런 중기의 주차장, 남의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산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에 이거를 불가해서 군비를 세워 놓고 못 하는 거보다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못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주유소 화장실 사용할 수 있으나 주유소에서 싫어하니까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당을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군유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도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불가라고 딱 이렇게 넣어 놓는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단면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편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 요청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저도 오자마자 이게 불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 변경해서 하면 되지 왜 안 돼 있냐.”라고 했더니 주민참여예산은 작업 대상지, 사업 대상지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못 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군유지면서 텅 비워 놓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에서 화장실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신도시 상징가로 도시경관 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추진 세부 내역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7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최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로 보직 변경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성현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업무 연찬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셨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아무래도 해양수산과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화장실 얘기가 나오네요? 641쪽에 어사리 공중화장실… 설치를 했네요, 9,000만 원 가지고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화장실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몇 개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

영식

권영식의원

혹시 모르시면 우리… 의장님, 담당자님 부탁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김대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 화장실은 조립식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고 또 정화조는 따로 옆으로 묻어 가지고 여자 화장실 2개, 남자 소변기 2개 그리고 대변기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잠깐만요. 여자 화장실 몇 개요?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2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2개, 또 남자?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남자 하나에 소변기 2개…

영식

권영식의원

남자는 하나, 소변기 하나?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아니, 대변기 하나에 소변기 2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소변기 2개죠?

대겸

김대겸연안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자, 제가… 어디죠? 체육관광과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죽도 가기 전에 여객 터미널 안에 여성 화장실이 적어서 줄이 굉장히 많이 길게 서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분들이 아마 홍성분들보다도 외부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 홍성군이 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준비가 다 됐나라는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어사리도 9,000만 원 들었는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에 보면 1.5배 이상 시설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여성 화장실을 좀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건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을 전해서… 우리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성군의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화원에도… 관련 부서는 아니에요. 문화원 옆에 주차장도 화장실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산 자꾸 말씀하시고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고 또 백월산 밑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주차장이 있으면 반드시 이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이 화장실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한 것 같다. 너무 아쉽습니다. 홍성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세팅이 된 다음에 홍성군에 좀 와라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사리도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남자 화장실 하나하고 이제 소변이 3개 그러면 1.5배에 미달합니다, 이게. 그렇죠? 만약에 개인 사업자나 다른 사람이 했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관에서 그거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민간이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는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법률은… 이게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랄까요?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법도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이런 거에 대해서 법률을 지키게끔 강제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관계없이 홍성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선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제가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군민들한테 법을 지켜라 하기 전에 우리 관청에서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홍성군의 국장님 관련 또 과장님, 하여튼 이거를 인지하셔 가지고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625페이지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월에 접수를 하고 7월에 이의 접수하고 10월에 선불카드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차가 4월 중순에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차 접수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그러면 2차 접수는 언제 하는 거죠? 이게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맨손 어업이나 실질적으로 농업… 그러니까 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실제 그거를, 그 시기를 놓쳐서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신청 기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2차 기간을… 저희들도 2차 기간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2차 기간이 언제인지?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이거는… 의장님, 담당 팀장님께.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수산정책팀장

수산정책팀장 김성현입니다. 제가 2차 신청 기간은 정확히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러면 이 또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하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조금 느낀 게 있는데요. 저희 홍성군은 aT…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aT 사장님이 홍성군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aT에서 제일 처음에 왔던 부분이 “2025년 aT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 이례적이었습니다. 2월 6일 처음으로, aT에서 현장으로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산사업단 단장이 직접 홍성군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서 먼저 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 맞았죠?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업하고 너무 안 맞아요, 여기는 그냥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해양수산과의 해양수산직 공무원들이, 인재들이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도로 가고 해양수산부로 다시 시험 봐서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재들이. 그런데 다시 그 인재들이 올지 안 올지, 다시 뽑힐지 안 뽑힐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 따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는 사업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다른… 뭐, aT가 됐든 무역협회가 됐든 이런 데는 10월이면 다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존에… 박람회가 됐든 바우처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만 해라라고 해서 기업지원과로 다 몰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도청에는 김부까지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해양수산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달려가서 사업을 따오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 가지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거, 주신다는데 못 받는 거는 능력 부족입니다. 이제는 과장님도 새롭게 오셨고 팀장님들이 새롭게 변화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나주에 가서 살아도 되고요. 양재에 가서 살아도 됩니다. 가셔서 사업 따오셔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짧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풍수해로 인해서 너무 고생하신 우리 담당 공무원들 많으신데요. 특히, 제가 처음 뵌 박미옥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저희도 농장주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629쪽에 있는 도선·어선 부잔교 이전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6월에 2차 회의에서 사업을 취소했어요. 사업 취소 이유가 도선사나 선주협회 반대로 인해서 이게 취소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관련자들 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거다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기상특보 시에만 피항 목적으로 내항 물양장 쪽으로 이제 어선 인양기 앞쪽으로 정박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런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거를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사업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하게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사업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약간의 뭐, 이런 말까지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이 계획을 세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런 일…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어떤 사업 계획 세울 때는 정말 더군다나 예산도 없어서 많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했으니까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취소한다? 이거는 좀 우리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일하게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드립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7대 때부터 반대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해양수산과에서 이거를 했나 몰라요. 현장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수인계가 안 됐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항은 굉장히 좁아요. 그 부잔교 갖다 놔 보세요, 거기 다 차지하지. 그러면 나머지 배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 할 때도, 저쪽 외항으로 나갈 때도… 심지어 거기 해양파출소장하고까지 내가 입씨름을 했어요.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항으로 안 돼요, 거기 좁아서. 준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준설할 돈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넓게.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번 달에… 내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야, 현장을 또 파악도 못 하고. 과장님, 한번 가서 잘 보시라고. 그 큰 부잔교를 내항으로 옮기면 거기가 나머지 배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사항이에요. 또 하나 지금 연안여객부두 사무실을 지어 놓고, 여객선 사무실을 지어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거기에 있는 부두가 옛날에 싸서 준설을 하면은 무너질 것 같아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

이선균의원

과장님, 내용 잘 모르세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 한번…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께서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팀장. (조 용 함) 아니, 지금 여객선 터미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신축한 데.

이선균의원

여객선 터미널 지었는데… (집행부석 보며) 지금 이 운행을 안 하고 배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두가 있어요, 먼저 옛날에, 옛날 부두. 그게 너무 약해서 준설을 하면 무너질까 봐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항공단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후로.

성현

김성현수산정책팀장

수산정책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홍성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여객선 터미널 앞에 쪽을 이제 매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아직 지금 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진행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단 말이죠?

성현

김성현수산정책팀장

……

이선균의원

먼저 수산과장 얘기는 부두를 다시 준설하고 다시 쌓아야야 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긋난단 말이에요, 얘기가. 대산청하고 협의 단계라고 그러고 그때는 협의 단계가 이렇게 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국장님들이나 나머지… 또 우리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들 앞으로 공무원들 인수인계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엇박자가 나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 진행 상황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지금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담당 팀장님들도 그러고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내용을 제대로 못 보고 업무 파악을 다 못 한 겁니다. 못 해 가지고 와서 업무 보고를 한다고 보면 중요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거를 예상해서 여러분들이 사항을 파악하고 오셨어야 하는데 그런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여간 더 노력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드디어 서해지사로 내포에 입주를 했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이제 어촌뉴딜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데 그 이후에 어촌뉴딜 사업 관련해서 좀 진척이 있습니까, 특히 어사항 관련해서.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엊그저께 그 지사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저희하고 저희 과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어촌뉴딜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사 입장에서도 그것 좀 신경 많이 써 달라 이제 저희 팀장님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이제 그거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

최선경의원

지켜보지 말고 거기는 만약에 압박을 해야 된다면 저희 의회한테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항의라도 좀 해야지. 지금 몇 년입니까?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고 84억이라는 돈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진행률이 한 12%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 그리고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될 사업임에도 올해까지 일단 1년 연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은 안으로, 밖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소통하고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지켜만 보고 좋게 말하지 마시고요.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자료에 없는 말씀 좀 드리려고요. 추가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우리 공무원들 전원 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참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이후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건강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남당 노을 전망대가 지금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문광과를 통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일대 화장실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곳도 역시 화장실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모래사장에서 소·대변을 보는 정도까지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실 그거 지을 계획이 없어요? 그거 지금 우리 군 땅이 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 지역은.

문병오의원

아닙니다. 우리 군 땅이 있어요. 확인 다시 해 보세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군 땅이요?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군 소유지가 있고, 그 군 소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로 포장할 때 아예 군 땅 소유지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포장까지 미리 다 해 놓은 상태니까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속히 화장실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주변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이번에 우리 재해 나는 곳 우리 금마 화양리 과장님께서도 현장 우렁이 농장 방문하셨잖아요. 많은 직원들이 거기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주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보험 들어놨냐. 보상받을 길이 있냐?” 그랬더니 보험이 안 된다네요.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해수부의 지침에 우렁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보험을 아마…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협에다가 개인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시가 안 됐어요. 우렁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문병오의원

지금 육상 어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미꾸라지 같은 거 여러 가지 육상 어업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이 부분을 보험에다 가입시키려고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과정이어서 아마 올해 정도는 이 발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지금 뜨고 있어서 과장님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부 부처 이 보험 개정을 지금 어느 시점에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점에서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농가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이런 물 피해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또 지금 이 물 피해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물 피해들이 계속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거를 방지해 주려면 보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부처에서 우리 팀장님들이랑 같이 보험 관련된 거, 꼭 우리 농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홍성군이 육상 어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죽도 여객선 터미널 8월에 개장하는 거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장

사용을 하는데, 남당리 여객선 터미널은 지금 사용할 그런 계획이 아직 없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

김덕배의장

왜냐면 지금 그거를 사용해도 문제고,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여객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매년, 아니면 1년이면 2년 안에 다시 또 준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죽도에 가는 손님들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오다 보니까 주차를 지금 복합상가 있는 데 그쪽에다 전부 주차들 하고 안쪽에다 하니까 상가에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우리 상가 뒤쪽에 매립하기 위해서 대산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장

협의가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년이든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준설하려면 10억, 20억, 30억 들어가느니 지금 있는 여객선 터미널을 아예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한 동측 매립지 쪽으로 여객선 터미널을 옮겨서 여객선이 그쪽으로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주차난도 문제가 있고 저 동측 매립지에는 우리가 준설할 필요가 없어요. 그쪽으로 바로 배가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산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차피 우리가 여객선 터미널 짓는 데 약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준설하는 게 돈 많이 계속 들어갈 바에는 아예 30억 들여서 여객선 터미널 다시 짓는 게 낫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무실은 어항공단 사무실이라든지 어촌·어민들 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고 그 문제 삼아서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상가 뒤쪽에 매립하는 거를… 쉬운 얘기로 서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할 테니까, 다시 지어서 할 테니까 이쪽 허가 내줘라 해서 그쪽에 사용하는 부분도 좀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지금 우리 남당항 터미널 쉽게 못 쓰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김덕배의장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하려면 돈이 몇십억 들어가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있다 또 해야 돼.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 대신 우리가 실리를 찾아서 해양수산부한테 우리 상가 뒤쪽에 매립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차기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그쪽에 주차난도 해결되는 그런… 동측 매립지 지역에 지금 주차장 설치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것도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걸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쪽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 죽도 가는 손님들이 본인들도 차 대기도 불편하지. 오면, 이쪽에 대면 또 상인들도 뭐라고 할 수도 있지. 상인들도 불편하지.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어떤… 죽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미지 쇄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대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 드릴게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김덕배의장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아까 깜빡해서…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정인푸드 같은 경우는 메기가 7월 17일 컨테이너 작업을… 두 컨테이너를 해야 되는데 냉동창고에 물이 들어와서 컨테이너 작업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은 있으신지?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거기 정인푸드가 이번에 소상공인에서 지원하는 이제 얼마는 안 되지만 재난지원금 대상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 장비가 이제 고가이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이제 전폭적으로 이번에 수해 피해 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홍성군에 지금 이번에 재해보험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있다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실질 양식이 됐든 육상이 됐든 보험에 대한 거는 다 늘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수해 피해를 하고 나서 보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수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잔소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품목이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확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꼭…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 본인들은 여기에서부터는 다른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정인푸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재정 지원 쪽 안내받도록 안내는 해 드렸는데, 사실 그게 이제 거의 융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어려울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번에 보니까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날 수출 물량이었기 때문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렇게 펑크가 나면 그 부분에 원산지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민수당 2차 접수 기간 일정을 7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홍성군의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7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