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현재 300명에서 500명이 신청한 활동지원사,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하신 분이 한 500명 정도 되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지만 받고 있는 분은 그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현저히 적은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활동지원사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연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처우개선 돼야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는 이런 어떤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되는 서비스가 없었던 관계로 다 거의 대부분 가족이 돌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 하는데.

요양보호사님들이 들어가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과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 틀림없이 사회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한쪽이 지금 시비 100%인데 한쪽은 주고 있고 한쪽은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한테 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쪽은 서비스가 있는데, 노인은 보통 3시간 합니다. 3시간 하니까 아마 60시간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노인은 최대 3시간 받으실 수 있으니까 20일로 따져서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