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두고두고 그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뭐 이 얘기가 한참은 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저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억씩 또 뭐 석교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7억씩 이렇게 예산반영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이번 예산서 제출한 거 보면은 부동산 교부세가 약 40억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건 뭐 총무과, 총무국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재원이 이렇게 여유재원이 있는데도 편성하지 않았어요. 이건 예산운용에 비효율적인 거죠 예산이 있으면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핑계로 동사무소 신축을 못한다고 엄살 부린 거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이미 당초예산에도 약 40억원 정도가 여유재원이 있었는데도 반영하지 않았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0억씩 또 전출해주고 이러는 걸 보면서 예산운용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답변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사업예산서 170쪽 보면은 그 행정보조원 회의실 관리요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지금 회의실 관리요원으로 한 명을 배치하는 것이고 또 기획실에서는 또 음향관리 한다고 또 신규 한 명 이렇게 채용한다고 하고 있고 당초에는 그 행정보조원으로 있는 이 분이 에어컨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총무과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어컨 관리는 그 회계과에서 할 일이지 총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어떻든 당시에 에어컨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다른 과로 이렇게 시험 봐서 옮겨가서 자연감소 하는 걸로 우리 의회는 이렇게 인정이 되었고요. 에어컨 관리 문제는 뭐 외주를 준다든지 뭐 그래야 될 일이지 회의실이 몇 개가 무슨 뭐 되는 것도 아니고 회의실 2개 있는데 관리인 하나 둬야 된다는 거는 좀 그 예산운용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 우리 중구가 이번 결산서를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약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우리 중구가 2017년도에 채무상환을 뭐 완료했습니다만 채무상환 하기 전에는 정말로 그 공무원 또 무기계약직 결원유지를 66명씩 결원유지를 한다고 공언을 했고 실질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상환 한 뒤로는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예산운용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채무상환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채무상환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는 예산집행을 이렇게 낭비적 요소들은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음향관리 한다고 별도로 한 명 있고 회의실 관리한다고 별도로 한 명 있고 뭐 근조기 관리한다고 이렇게 별도로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뭐 서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이렇게 근조기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낮 시간에는 뭐 청원경찰들께서 하시는 일이 여럿 있겠습니다만 잠깐 뭐 이런 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좀 하시면은 충분히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은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