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제314회 제6차 본회의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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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국장 복인한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순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용재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진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옥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종합적으로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현장을 같이 돌아보고 또 지금 7월 16일, 17일 양일간 홍성군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금마면, 갈산면, 갈산 와룡천, 시내 물 차는 거, 금마는 배수펌프장 고장으로 인해서 우렁 양식장, 딸기 농장 많은 피해를 봤어요. 갈산도 마찬가지로 둑이 붕괴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충남에 우리 중앙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혹시 방문하셨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충남에는 방문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서산하고 예산하고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홍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서산과 예산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 조사를 하기 전부터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선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홍성과 당진, 기타 시군들도 NDMS에 피해 상황을 입력하면, 그 충족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되겠다. 느낀 것은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데도 그 보험 실제 알맹이는 다 빠지고 지원이 어려워요. 그리고 수해 복구, 우리 군, 도비 이거는 엄두도 못 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직원들 칭찬 좀 한번 하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군수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실·과장님, 직원 여러분 휴일 날 쉬지도 못하고 수해 복구 지역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어요. 일부 우리 의원님들도 직접 가서 도와주고 힘들게 같이 함께 동참했는데 특히 고마운 것은 금마면에 박원배 면장, 직원들, 갈산에 김완섭 면장과 직원들, 은하에 주숙희 팀장 있어요, 산업팀장. 여자분인데도 그 비 오는 데 새벽에 돌아다니고 할 때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고마운 인사를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칭찬도 칭찬이지만 문제점도 우리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첫째 배수펌프장 기계가 고장이 났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한 군데가 고장 났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래서 막심한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관내에 배수펌프장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과장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배수장은 한 군데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총 7개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가 고장 나서 피해가 더 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의 배수장 용량 검토와 배수장 신설에 대한 건의를 행안부에도 했고 농어촌공사에도 했습니다. 일단 그게 농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배수펌프장 물 톤수 그것을 다 품어 낼 수 있는 물양 조절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오바하지 않도록. 특히, 최근에 건립된 광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상이 없었어요, 가동도 잘되고. 물난리가 없었잖아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와룡천 그 넓은 천이 이번 집중호우로 붕괴가 됐잖아요. 보면 댐 보가 있잖아요. 보가 언제 설치된 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정확한 설치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앞으로 보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 보로 많이 전환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거는 수동이잖아요, 그 보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자동 보로 설치를 하실 때 그 보의 방향도 물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 보 재설치에 요즘 현대화로 자동 보가 설치되고 있잖아요. 물 흐름 방지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와룡천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 복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지금 저희는 기능 복원보다는 개선 복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시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보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긴급 복구도 중요한데 앞으로 정확히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 둑방 높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가 20년, 30년 내다보고 하천 관리를 했었어요. 앞으로는 100년 이상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 100년에 한 번 피해 볼 것을 대비해서 하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지금 여기 보면 하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681페이지에. 해마다 지금 시설물 보강하고 하잖아요. 식생블럭하고 석중 석축쌓기 이런 사업이 계속되는데 저는 이것을 다 분산되잖아요. 하천이 많으니까, 예산이.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이 돼야 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드리는 건데.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이 681페이지는 실은 소규모 수해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거를 기능 복원 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해가 나고 복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하천 문제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류지부터 내려오면서 쭉 하천까지 연결되거든요. 그 중간도 문제가 있고 하천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되는 것을 한번 용역을 하든 전수 조사를 하든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소하천을 141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 개수된 게 20개 정도 내외를 하고 있고 올해도 4개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1개소 추진하는데 50억 내지 60억, 70억 정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는 알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관리를 늦게 하면 이런 사고가 자꾸 터져요. 땜빵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보다 뭔가 계획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홍성만의, 홍성군의 하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동 보로 전환시키잖아요. 그런 것을 실제 계획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저는 과장님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중앙에 진짜 예산을 요청하고 했을 때 그게 일 잘하는 공무원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집중 폭우 이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의원

한 가지만.

김덕배의장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문제점이 있다. 과거에 같은 경우는 농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기반 시설에 있어서 홍성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 보수비를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어느 순간 그게 단절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갈 것인지.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어쨌든 군민한테, 농민한테 피해가 가고 이번에 홍수 피해도 홍성군민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줬잖아요. 모르겠어요. 과거에 유지 보수비로 3억을 줬는지 5억을 줬는지 내가 금액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는 이 부분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진짜 우리 건설과에서 훌륭하신 네 분의 팀장님 계시고 훌륭하신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런데 항상 농민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배수펌프장 민원이 들어오면 농어촌공사는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려고 그래도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그거를 그러면 우리 홍성군의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핑퐁 게임에 손해를 보는 건 군민이거든요, 군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과장님,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도 배짱 튕기기를 하지 말고 과연 어떻게 홍성군의 스탠스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어촌공사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실효적인 어떠한 행정 혜택을 줘야 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관리권이 다르다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 않으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군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저희 군에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저희가 15개 시군을 조사해 봐도 저희같이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시군이 저희 군하고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씩 지원을 해도 문제점이 있긴 한데 적정 금액은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제가 학교 졸업하고 20대 청춘에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일하면서 평택 아산호 관리도 들어가고 준설관리팀에 있으면서 평택지사가 얼마나 광범위하면 기존에 있는 평택이 있고 옆에 안성이 있잖아요, 안성. 두 시군하고 협업을 잘했어요. 무슨 말이냐. 평택지사가 과거에 있던 안성에 들어갔던 농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 구역상 안성하고 평택하고 나누어져 있지만 참 잘했어요. 양 시하고 얼마나 협업을 잘했으면 정말 원활한 민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평택지사도 안성하고 잘 협업해서 잘 돌아가고 그랬는데 홍성은 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의 어떠한 과중한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분들도 할 일 많고 뭐한데 매번 농어촌공사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 보는 호소를 이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장님도 얼마나 스트레스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지향점은 군민 아니냐. 군민이니 이 부분을 군수님하고 같이 실·과 국장님들하고 협업을 잘해 주셔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추경이 다 끝났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은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셔서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행정 공백도 최소화하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되고 하면 논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해안가 있는 배수관 문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일부 제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일부가 아니고… 그러면 해안가에 배수관 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일부만 하고 일부는 또 누가 해요, 그러면?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AB지구에서 내려오는 배수관 문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해안가 쪽…

이선균의원

아니, 그거 말고 일반 서부 쪽에 해안가에 있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골에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사시고 그러니까 배수관 문을 열고 닫으려면 힘들어서 못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오랫동안 작동을 안 해서 녹이 슬어 가지고 어사리 거 같은 게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거를 남당리 거가 전기식으로 바뀌었어요. 수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물을 제때 못 빼니까 피해가 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수동으로 된 거는 자동으로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특히 이번에 삽교천 같은 경우는 국가 하천으로 8.9km가 승격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도록 수문 자동화 시설까지 6개 내년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전자식으로 해 준다고 하면 더 좋은 거고 그거를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머뭇거리는 거 같은데 아니면 지금 수문을 관리할 사람은 지정되어 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안 되어 있다고 그러고 이장도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 답답하더라고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이장님들 대부분이 하시는데 이장님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아까 얘기대로 수자원공사 거였든 농어촌공사 거였든 배수관 문 여는 거는 앞으로 위급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열 수 있다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잘 통과되기를 바라보고요. 또 하나 저번 때도 농업정책과 때 얘기했는데 AB지구에 이번에 부유물이 들어온 거는 거의 인재예요. AB지구에 간척지를 가면 뱅 둘러 가면 전부 다 수로로 되어 있어요. 수로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 부유물들이 농경지로 들어올 일이 없어요. 우리 비 오기 전에 문자도 계속 날렸어요, 200mm 이상 온다고. 그러면 요즘 농촌 벼농사에 물이 많이 필요치 않을 때거든요. 논 말릴 때라고요. 그러면 수문을 열어 놨어야 될 거 아니냐고, 사전에 대비를. 또 뱅 돌면 수로 펌프로 퍼내잖아요, 그렇죠? 물 퍼내는 데예요, 거기가. 작동해서 수로에 물이 없을 정도로 했으면 그 정도 피해는 안 왔을 거라고요.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재난 문자만 발송하지. 문자만 발송하면 할 일 다 한 거처럼 하면 안 돼요.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도대체 농사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요즘에 물이 필요한 건지 덜 필요한 건지 이 정도는 거기 작인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 봐야 하고 대화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래요? 그런 면에서는 거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재예요, 인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 들이대고… 중장비가 논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논 한 더미가 4,500평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시골에 노인네들만 사니까 외국인들 데려다가 전부 다 철거했어요. 가외로 밀어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서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장비로 걷어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장비 값은 주고 인건비는 안 준다? 봉사해라? 외국인들 데려다 봉사하면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지. 걔들이 봉사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않는데? 그것도 각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인건비가 가도록… 40명. 3일 동안 했으니까 40명이래요. 14만 원씩이면 560만 원이에요. 많은 돈 아니에요. 그거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재난 문자만 보내지 말고 재난 문자가 떴을 때는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말씀대로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에 물그릇을 키워 놓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게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사람들, 당직자만 있다가 비가 엄청 와서 물이 솟치니까 수문을 열어야 되는데 바다가 만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외려 만조 때 수문 열면 역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 상태를 앞으로는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관심 갖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최근에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이전에.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문병오의원

해 오다가 지금 중지가 된 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중지된 사유가 뭐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뚜렷한 사유는 알 수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 공사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금액을 지원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이 없다든가 어떤 문제 삼아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일을 않고 돈을 주는 만큼도 모자라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군에 요구하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군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 해야 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들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돈 못 준다 이런 의미에 돈이 지급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요구를 제가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땅이나 모든 거를 우리 군이 행사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현재는 불가합니다.

문병오의원

불가하죠? 그 필요해서 땅 협의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못 한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땅에 농민이 문제가 생겨서 농사짓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농민을 통해서 군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지역구 의원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돈을 준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우리 군 소관이다. 돈을 안 줘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요. 농어촌공사 행태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농어촌공사가 자기 땅 자기가 관리해야죠. 왜 우리 군이 해야 됩니까? 관리를 못 하면 차라리 땅 자체를 군한테 달라 하세요, 군이 직접 관리할 테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못 해서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마치 우리 홍성군이 지원 안 해 가지고 피해 보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런…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도 억울한데 이거를 우리 군이 떠안아 가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제가 아까 이정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동의했던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방향이었었고요. 분명히 중앙부처에 농어촌공사에 충분한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자. 그다음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방향을 할 때는 군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까 드렸습니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같이 협조하자. “하라.”가 아니라 “협조하자.”여야 돼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협조해서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서로 만들어서 협력을 해야죠. 그렇죠? 자기 할 일은 못 하면서 우리 군한테 일방적으로 해라? 군에서 안 해 주니까 못 하고 있다? 이런 행태들을 그동안 담당자들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군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것도 넘어서서 군의원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 비근한 예로요 석택리 소로 배수관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이 오랫동안 사용 안 해서 물이 계속 수로에 쌓여 있으니 펌프장을 열어서, 수로 문을 열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녹이 잔뜩 슬어 있어서 “이거 누구 관리냐, 도대체.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냐.” 알아봤는데 농어촌공사 것인데 농어촌공사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 소관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자기 업무들을 굉장히 태만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이 가 가지고 그거 연장 동원해서 열었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자기 배수로 관리를, 관 문을 내 건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그만큼 업무가 태만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축산과도 얘기했지만 이번 피해는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분명히 인재도 큽니다. 저는 농어촌공사 인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책임 소지 묻고 도대체 농어촌공사 배수관 운영 관리하는 거 매뉴얼 있을 거 아닙니까? 매뉴얼대로 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농민들이 손해 본 거 군이 다 떠안지만 마시고 이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농어촌공사에게 법적 책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만들까가 다음인 것이지 지금 책임 소재를 따지지도 않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나간 것도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2년인가 3년 전에도 그 자리 똑같이 그 난리 났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문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고요. 우렁이 농장 그 안에 있는 거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다 떠내려간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또 재발된 거라고요. 그렇다면 문제점을 분명하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또 나왔다는 얘긴데 그런데 이것도 또 덮고 다음에 또 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명확하게 원인 분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임 소지 따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농어촌공사는 건설과가 소관하고 있잖아요. 건설과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매뉴얼 찾아 주시고 매뉴얼대로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 하고 우리 군이 하는 일 하고 명확하게 선 그어서 일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흐지부지, 흐지부지 그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또 피해를 다 보는 일이 또 생깁니다.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책임 소지를 따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일단은 검토해 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삽교천에 대한 문제가 배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그거부터 건의하고 책임 소재도 어느 정도 밝혀 보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번에는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금 좀 그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셔서 거기에 딱 맞춰 가지고 스탠스를 취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73억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2억이 책정됐고 올해 42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22억 사업 어디에 쓰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월해서 지금 같이 쓰려고 남겨 두셨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경의원

설계 용역비로 들어갔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최선경의원

추경에도 37억 이상이 지금 용역비로 들어 있는데 473억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용역비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 50억이 용역비로 들어가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얼마지?

최선경의원

혹시 담당 팀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의장님?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정진규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정진규입니다. 홍성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37억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작년에 22억은 어디에 쓰셨나요? 뭐에 쓰셨어요?

진규

정진규하천관리팀장

전부 다 집행은 하지 못했고요. 작년에 선급금 일부 주고요 기성금 일부 주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이 사업이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완벽한 공감을 얻지 못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아니라 이제 과장님, 이 업무가 사실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건설과로 넘어왔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뜻하지 않게 큰 폭탄을 하나 안고 계신 건데 군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지급하기 시작한다면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지금 편성되는 사업비는 일단은 설계 용역비고요. 37억이라고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가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제가 담당하게 된 지가 며칠 안 됐지만 큰 방향에서는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은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선경의원

이게 원래 당초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사업에서는 복개 주차장 철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 37억 원을 삭감하게 된다면, 의회에서, 그러면 이 사업 추진 못 하게 되는 거죠, 우선은?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거지 추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집행은 안 되고? 그러면 아직 의회 승인 없이 이미 용역을 발주했다는 거네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지금 24년 2월에 용역이 착수했으니까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본 설계 관련해서 용역 결과 보고서 있으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저희 자료집에 보면 기본 설계와 관련돼서 용역을 벌써 2024년 2월에 착수한 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5월에 착수 보고회를 하고…

최선경의원

그 용역 결과서 있을 거 아니에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착수 보고회 한 거는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결과 보고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 기본 설계 안에 470억과 관련돼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팀장님, 그런 내역까지도 들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장님.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정진규하천관리팀장

기본 설계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행안부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작성이 완료되고 심의위원님들이 확인하면 기본 설계에 대한 보고서가 완성될 것 같고요. 그 보고서 안에는 473억 원에 대한 어떠어떠한 부분에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 내용들은 수록이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되어 있는 용역 결과서 중간 보고 차원에서라도 주시고요. 저희 자료집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설계, 사전 설계 검토 조치 계획 제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행안부로부터 내지는 담당 부서로부터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조치가 내려온 거죠?

진규

정진규하천관리팀장

행안부 심의 결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행안부 심의위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방향성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약 40여 건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강조하기도 하고 행안부에서 했던 내용이 맞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선경의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본 설계 현재까지의 용역 결과 보고서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한 40여 건과 관련돼서 보완 조치하라고 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고를 하시고요. 또 복구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전에 안전관리과에도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 수도사업소 같이 원팀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현장 방문도 갔었는데 서울학원 옆에 보리밥집 뒤 네 가구 침수 때문에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비가 올 때 굉장히 밤늦게 전화도 오고 새벽에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일찍 홍성천 그쪽에 갔는데 배수펌프가 굉장히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그런데 배수펌프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잠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물 빠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침수가 되면 위험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과 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방법 좀 찾아보시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일단은 홍성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이 그런 거까지 포함돼서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현재 지방 하천은 8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100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4시에서 5시 사이가 한 59mm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산 같은 경우는 114.9mm 정도 왔기 때문에 두 배 정도가 온 경우가 생기거든요. 일단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저희 홍성도 충분히 침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도심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분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군에서 준비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전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오관 9리 이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주차장을 하든 소공원을 하든 간에 그쪽에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도 그런 건의를 제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니 겸사겸사해서 그쪽에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도 주시고 군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3개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다른 건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관리 정비를 한다 했을 때 발주하고 계약하는 과정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가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읍·면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집행할 때 업자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는 어떻게 과정을 밟아 가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저희들이 발주해서 회계과 넘기면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 관리 감독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문병오의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계과도 따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입찰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입찰을 받으면 좋겠지만 타 지역의 업체들이 거진 입찰을 많이 받아요, 규모가 큰 곳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직접 업체가 일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그 하도급도 타 지역의 업체를 하도급 줘서 갖고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빈번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역 업체들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 나갈 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을 높이도록 지금 회계과하고 저희 부서 내지는 다른 사업 부서와 같이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문병오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은 전혀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 계약을 딴 원업체는 그 말을 결과적으로 무시해 버리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무시하면 무시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좀 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타 지역이 안 그러는데 우리 지역만 그래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타 지역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고 터치를 많이 하고 있고 간섭을 많이 하고 있고 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까지 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이 아닌 그 지역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말들이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좀 더 강화시키든 뭔가 대책을 세워서 지역 업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길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몫은 회계과도 있지만 저는 우리 과장님의 몫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타 실·과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좀 하셔서 지역 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 보통 방범 CCTV는 많이 설치했잖아요. 관제센터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후 위기가 닥쳤잖아요. 모든 설계를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 하천, 소하천을 관리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러면 CCTV 같은 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지금 지방 하천은 군데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하천까지는 아직 현실적으로 못 간 거는 사실입니다.

장재석의원

소하천은 우리 군에서 완전히 관리하고 있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집행할 때 한번 이런 시스템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장이 돌아다녀 봐야 동네 돌아다시잖아요, 그렇죠? 사람 눈으로 보고 신고하고 늦잖아요.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그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비상… 예를 들어서 문자 발송이라든가 대비하고 준비가 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확대돼야 된다는 방향성에서는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도 있고 개수 문제도 있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중요 하천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항상 수해 문제가 되는 그런 하천은 군에서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 결과 보고, 행안부 보완 조치 요구 세부 내역을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최해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10쪽입니다.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로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 향상 사업인데요. 저희 홍성군에서는 총괄·공공건축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나 보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최선경의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오래됐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기억으로 2020년… 한 5년 전에 시작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현재 그러면 공공건축가 몇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이 큰 타이틀을 보면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 향상”인데 이 공공건축가에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설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도 자문을 좀 하시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 취지는 우리 군청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 어떤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참여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또 밖에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접목시켜서 기획부터 준공까지 다 참여해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선경의원

예,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의 어떤 비효율성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때로는 지금 건축 기간이 늦어지면서 예산도 증액이 되고 또는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해서 누락돼서 다시 새로 건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저희 9대 의회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공 건축 사업 자문 세부 내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련인데요. 자, 저희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이제 많이 확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최선경의원

저도 정치인이지만 우리 정치 현수막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으니 이 현수막 관련해서는 기존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좀 가지고 철거할 대상인지 아닌지, 며칠을 더 걸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은… 원칙대로만 하면 잘할 텐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렵죠? 그래서 조례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침? 내부 지침이라도 좀 명확하게 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또는 우리 서로 동료 의원끼리도 누구 거는 왜 빨리 떼고 쟤 거는 늦게 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최선경 의원 이름으로 “수해 복구에 힘내세요.”라면서 응원의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였다. 불법 현수막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 현수막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최선경의원

불법입니다,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좀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솔직히 안전사고 예방이나 교통 안내, 그다음에 긴급 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이런 식으로 표시돼 가지고서 설치된 현수막은 배제 적용 대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힘내”라고 하시는 것도 솔직히 정당으로…

최선경의원

정당에 대한 개인의 이름을 걸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정 게시대 쪽에 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죠? 지정 게시대에 걸어야 되겠죠? 아니, 그래서 아무리 의원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좋은 취지로 걸었다 하더라도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좀 조심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철거와 관련된 내부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개인이 불법으로 걸면 그거는 불법 현수막으로 처리되므로 저희는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할 말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아무리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 또는 사실과 아닌 거짓된 내용이 달려 있는 저런 현수막들은 제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웃음

웃음소리 들림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잘못된 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최선경의원

시정하십시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시정토록…

최선경의원

예, 그리고 빨리 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철거하도록 하시고 내부 지침이 마련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최대한 군과 협조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도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01페이지에 보면은 빈집 정비 있어요. 지금 8억 4,800만 원이죠, 예산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163동에 8억 4,800만 원입니다.

장재석의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빈집. 이게 이제 농어촌이죠, 농어촌. 대상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아니, 이거는 농어촌 관련 없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장재석의원

상관없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장재석의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상관이 없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광천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상관이 없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것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구분해야 되겠죠.

장재석의원

아, 빈집이니까 주택이겠죠. 이제 상가도 생활을 하면은 주택으로 포함되잖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점포를 운영하면서 점포 뒤쪽에서 주거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지금 보면은 45동이 완료됐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보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동당 55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500만 원이고.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부지를 공공으로 활용을 해야 돼.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1년입니다.

장재석의원

1년?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르잖아요. 여기에 문제점은 없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금액 차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부지를 또 1년 동안 공공으로 활용을 또…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런 조건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저는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7월부터 1년간 구항면에서 근무하면서 빈집 정비하는 거를 봤는데 주민들께서는 국가가 아니면 우리 홍성군이 빈집을 전부 다 철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빈집 정비의 취지는 개인이 빈집을 철거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못 생각해서 전체를 다 그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철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은 아래층, 위층 있으면은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550만 원이. 그러면 철거하다 남겨 놔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예를 들어서 어디 교차로라든가 그런 집들이 또 걸려요. 그러면은 미관상 안 좋고 도로에 방해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또 군에서 관심 있어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마무리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홍보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자부담을 포함 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성 활용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도움받았으면 활용하게끔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 뒤에 리모델링 있잖아요. 왜 신중하게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은 지금 우리 문화시장 있잖아요, 광천에. 광천 문화시장. 원동시장.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가 시장으로 승격됐는데 내년에 100년이에요. 100년 전통시장인데 다 노후화되고 또 상가도 노후화되고 빈집도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빈 점포를 우리 청년들이 임대 계약을 했어요. 김밥축제 할 때 주류 또 예를 들어 디자인 또 우리 수제 우유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업체들이 찾아왔었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문화시장의 청년들, 우리 광천 문화시장을 자기들이 한번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다. 자발적으로 그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빈집 정비도 있고 빈집 리모델링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도비, 군비예요, 리모델링은. 그런데 7동 예산이 부족해서 7동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전환을 한번 시킬 수 없어요?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정비하는 데 이런 예산을 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데다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한번 도하고 협의 좀 해 보겠는데요.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빈집입니다.

장재석의원

맞아요, 맞아.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점포는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원동시장 내에 있는 건물이 빈집인지 아니면 점포인지…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필요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농어촌 정비한다는 것은 억지로 막 철거를 시켜 주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젊은 청년들이 빈 점포, 빈 가게, 상가 같은 거를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면 돈 들어가지 또 임대비 들어가지 그렇지 않아도 리모델링해서 여기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사용을 다른 사람이 하게끔 돼 있잖아요, 리모델링해 주면. 이게 유사한 연계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빈 점포도 한번 리모델링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한번…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한번 그거는 도하고 협의는 해 보겠는데요. 이 청년 지원 활성화 어떻게…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경제 분야 쪽에도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제가 이것은 이제… 사업하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정책적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문화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시장이 다 현대화됐어요. 광천만 보존 가치가 있어요. 100년 동안 됐는데 건드리지를 못했어. 그런 곳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점포 임대라든가 4년씩 무료로 해 준다면 얼마나 이게 고마운 그런 사업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거니까 실·과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또 도하고 협의해서 좀 내년 본예산에 이런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자체 승진이시기 때문에 업무는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최대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묻고 싶은 페이지는 700페이지인데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지금 계속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실태 조사를 좀 해 봐라.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실태 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2022년도에 우리 관내에 빈집 현황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724동이 빈집으로 있는 걸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1년에 우리 군에서 사망자를 한번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문병오의원

얼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23년도에 사망자. 한 1,068명이 나오고요. 아니, 23년도가 1,068명, 24년도가 1,073명, 25년도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68명. 이 통계를 봤을 때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농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감안할 때 이 1,000명 중에서 홀로 사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15%만 잡아도 1년에 한 150동이 빈집으로 발생되지 않나 이런 추측도 한번 해 봅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잖아요. 우리 홍성군에 슬레이트로 지붕이 돼 있는 지붕이 얼마나 되는지 총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어쨌든 이거 슬레이트 관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기 때문에 이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 홍성군이 어느 정도 수량이 있어서 우리가 철거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3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든 이런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슬레이트를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주문이었는데 과연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약간 의문이 들어서 묻는 거고요.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좀 세우셔서 실태 조사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슬레이트로 지금 현재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좀 체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마을별로만 좀 체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합 계획을 세우셔서 슬레이트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주택에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수량이 있었어요. 몇 개, 한 개 해서 받겠다.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창고, 축사까지 범위를 넓혀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택 처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창고, 축사까지 넓히는 이유가 뭐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 농촌 지역의 어떤 경관을 좀 해소… 너무 보기가 흉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슬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건 맞고 또 하루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비 맞고 물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또 오래될수록 더 씻겨 내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 외에 창고, 축사 이외에도 붙이자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 고려해서 슬레이트가 도대체 우리 홍성군의 분포도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수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거 실태 조사할 용의 없으세요?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셔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기 뭐야, “우리 집 슬레이트 있어서 철거해 주세요.”이렇게 해서 각 읍·면에다가 배당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각 읍·면에 몇 곳이 있고, 시급한 곳이 어느 곳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고 실태 파악이 됐을 때 그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좀 기조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주먹구구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아서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느 곳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가지고 있는데 몰라서 그거를 철거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멀쩡한 집 뜯어 가지고 옮겨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가 시급하냐. 이거를 적어도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는 실태 파악을 해서 무엇이 시급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좀 늦게 (청취불능)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예산도 좀 체계적으로 심어 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년마다… 거진 지금 10억이거든요. 예산만 투입해 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으로 좀 전체 우리 홍성군의 슬레이트 지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수량 파악도 좀 하시고 금액 산출도 좀 하시고 그래서 5개년이든 3개년이든 10개년이든 계획을 좀 세우셔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시스템 좀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가능하시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하시고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용역을 내서 하시든 각 읍·면에다가 좀 지원 요청을 하시든 시급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우리 의회에 교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문 말씀 잘 들었고요. 본청으로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98페이지하고 699페이지 인허가 관련해서 연계성이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에 보면 인·허가민원 신속 처리가 사실상 개발 행위 관련해서 원스톱으로 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맞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원스톱으로 했을 때 이 관련해서 사후 관리까지… 우리가 건축허가과 이제 예전에는 허가건축과였고, 이제 사후 관리까지 하는 거 맞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농지 전용이 됐든 개발 행위, 산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축 분류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어떻게 하는지. 이제 원상회복 명령도 있고 사후 관리가 있어요, 699페이지에 보면은. 그렇죠? 이제 신속 처리를 해서 허가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해 주신 다음에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699쪽 인허가 사업장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건데.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개발 행위 허가 10,000㎡ 이상이라는 거는 이게 사업 부지가 크기 때문에 폭우라든지 이런 때에 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피해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태양광 설치 농지이용시설의 버섯재배사 이거는 실질적으로 버섯 재배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형식상 버섯재배사고 태양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은 당초 목적대로 그 버섯 재배사에다가 버섯을 제대로 재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농지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하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지금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된 기간이 있잖아요. 허가 냈을 때 그 기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실태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계속하고…

은미

김은미의원

계속하고 있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9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실태 검사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진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저도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우리 군에서 직접 게시대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아니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위탁 관리하고 계시죠?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홍성군 광고 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지정 게시대 위탁 관리하는 홍성군…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충남옥외광고협회 아닌가요? 홍성?

「홍성」하는 의원 있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충남옥외광고협회 홍성군지부에서.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러면 위탁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2024년부터 3년간…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2,000만 원 이렇게 계약돼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2,000만 원으로 위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을 할 때 거기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죠? 위임해 준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할이. 그 역할이 어떤 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게시대 주변에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시설물 보수 같은 것도 좀 일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리고 또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상습 불법 행위자 같은 경우는 행정 처분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법에 위반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지정 게시대가 아닌 현수막은 게시할 수가 없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사전 허가는 필수 사항이 맞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게시대에 거치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그 외에 혹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 있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작년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게 있고, 8건에…

은미

김은미의원

얼마 정도? 혹시 건당 얼마인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별로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작년에…

은미

김은미의원

그게 얼마… 기간이 지나면 얼마가 있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24년도에 부과한 걸 보면 8건에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혹시 지금 말씀…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 기한에, 얼마에, 어떻게 기한이 있습니까, 부과 비용이. 지금 8건에 2,000여만 원이라고 했는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자세하게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저희 정치 활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자성해야 되는 목소리 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실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설치 요건 충족이 한 읍·면당 2개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먼저 반성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협회에다 위탁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위탁 받은 협회 또한 그들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말씀도 한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군에서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다른 외부에서는 군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을 때 군에서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군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탁해 줬던 그 기관이 정말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은 다시 한번…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그 기준점은 정확히 해 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승을 부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조심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인이시고 또 건축허가과에 오신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면, 신문에도 정말 “법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위법에 앞장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성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또 규칙을 좀 지켜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저도 먼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701쪽에 농촌주택개량 추진이 있잖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706쪽?

이선균의원

1쪽.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이게 1년에 15동이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금년도가 15동입니다.

이선균의원

이 결정은 어디서 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 충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도에서 이렇게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동안에 이 수요가 한 팔구십 동 됐었는데, 우리 군으로 따질 때. 그런데 금년도에는 15개냐 물어봤더니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줄은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선균의원

수요가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수요가 모자란데? 부탁을 누가 해서 알아봤더니, 없던데 내용이. 이게 연초에 다 나가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게 그러면 불의의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다든가 이런 거 생겼을 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도하고 상의해서 좀 늘려 볼 수 없나. 지금 이게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모자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도하고 추진을 해서 내년도는 사업량을 좀 더 받았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남당리 골프장도 이게 건축허가과 소관이죠, 허가권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우리 경제 유발 효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출입구가 양곡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골프 치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우리 지역 사회에서 돈 쓰고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사나 남당 쪽에 출입구 하나를 좀 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홍성군처럼, 여기처럼 말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한 대가도 해 줘야 돼요, 건설업자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가는데 우리 지역의 경제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출입구를 상업 지역으로,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지역으로 하나 해 줘야지. 양곡… 고개에 그냥 나는 거야, 고개에.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데 출입구가 난다는 말이야. 또 거기는 나중에 개발해서 뭐 이렇게 할 만한 자리도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상가가 들어선다든지 식당이 들어선다든지 뭐 찻집이 들어오는 그런 조건도 안 되는 길로 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반대급부가 많아서 그동안에 시달리는 거 같은 경비만 가지고도 난 낼 거라고 봐요. 업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매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땅 매입하는 데도 굉장히 순순하게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땅값도 좀 적당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반대급부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환영을 해 줬으면, 수월하게 인허가를 받게 만들어 줬으면 이거는 하나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글쎄, 제가 말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이선균의원

어렵죠.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어려우니까 협의를 해서 이거를 관철시켜 달라 그 얘기예요.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기 전에 좋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울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 뭐 과장님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한번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 지역 정서가 이렇다. 또 당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상가 지역이 있는 데로 좀 놔야 유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골프만 치고 그냥 바쁘다고 가 버리면 그러면 우린 땅만 내주고 뭐 합니까? 그런 거를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급부도 없었지 않냐. 그 만한 대가를 좀 해 다고. 신신당부 드립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할게요.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습니다. 수해 복구하는 데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피해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군청…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게시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민원 하나 좀 드릴게요. 게시대 설치하는 사이즈가 다 다르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보통 5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도 설치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그 사이즈, 예를 들어 5단짜리, 5단짜리 사이즈가 같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5단짜리랑 5단짜리 사이즈가 달라요, 같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제가 이제 그쪽에서 민원을 받은 건데 사이즈, 게시대를 통일 좀 시켜달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설치하려고 그러면… 사이즈가 있는가 봐요. 어디 거 다르고, 어디 거 다르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통일해 달라 그렇게 하고 지금 홍성군의 정치 게시대가 한 군데 있어요,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두 군데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롯데마트 있는 데」하는 의원 있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역전 앞에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역전 앞에… 제가 알기로는 대교 로터리로 알고 있는데? 역전이 아니죠, 대교 로터리 옆이죠. 맞을 거예요. 대교 로터리에 2개 게시대 그걸 겁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제가 전번에 자료 봤는데 2개로 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역전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교 로터리 홍보를 하는 데 로터리에 2개가 게시대가 돼 있어요. 제가 홍성군에…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작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코 뚫었어요. 처음으로 달았습니다. 왜냐? “정치인들은 정치인 게시대를 이용해라.” 그런 취지도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게시대를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지역에 많이 계시니까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홍북이면 홍북 한 군데, 큰 데… 작은 면은 또 그만두더라도 홍성이 있고 또 광천 쪽에 이렇게 한 군데 그 정도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를 좀 설치하는 데,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 게시대에 게시할 때에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게시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30일로 알고 있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게시하는 기간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기간이..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기네요. 한 달이네요, 그렇죠?

「15일…」하는 의원 있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적용 배제 대상에 대한 설치 기간이 30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맞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어쨌거나 그런 정치인 게시대는 그쪽으로 좀 게시대를 많이 늘려 주시고 지금 선자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진짜 홍성군의 도로가 진짜 엉터리예요. 엉망입니다, 별의별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시대를 좀 만들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좀 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외진 데다 좀 하지 마시고 정치인 게시대 잘 보이는 데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불법 현수막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 정확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단속하십시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단속하세요. 정당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혹시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 책정. 책정의 기준은 뭐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어떤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어떤 용역비든 간에 용역비 책정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라든가 이런 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정희

이정희의원

사업마다 다 다른가요, 아니면…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사업비에 따라서 몇 프로를 적용하는 이런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에서…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를 하는 것이 용역비로 책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몇 프로인지는 혹시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그 사업마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에 따라서 그 용역 비율로 좀 다른 걸로…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면 10%, 아니면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이런 거 그런 말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보통 한 3%에서 한 6% 정도 그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율이 낮고 사업비가 적으면 비율이 높고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 사업비가 많으면 비율이 적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암체도 금액이 크니까요.

정희

이정희의원

사업비가 많으면 비율이 적고, 적으면 비율이 높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간단하게,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빈집 정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모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냥 집이 남겨진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정비를 하다 보면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500만 원… 550 갖고는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부담 말씀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가족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이 빈집을 철거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5동 완료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 비용을 좀 도에도 얘기하고 더 해서 우리 군에서라도 좀 올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집은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비를 투입을 해서 다 해 주면 좋을 수는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군 입장에서 그 비용을 좀 더 증가해서 해 준다고 하면은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그만큼 또 못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건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빈집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 들었듯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냥 도심에… 뭐 홍성읍 같은 경우도 빈집들 이렇게 있으면 보기도 싫고 또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무섭다고도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추가 비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도에서 25년 6월까지 총괄·공공건축과 자문 세부 내역,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 사업장 사후관리 세부 내역,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부과 현황을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도시과에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2025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정희채 과장님 있을 때 오서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과장님도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복잡한 얘긴데요. 신동규 의원님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오서산 밑에 상단 부위에 자연 취락 지구라고 해서 용도 지구를 부여해서 행위 제한에 대해서 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읍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사실은 광천읍의 도시 지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축소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롭게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용도가 완화되어 있는 비도시 지역에 계획 관리 지역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 도시 지역인 녹지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그게 계획 관리 지역으로 갈지 보존 관리 지역으로 갈지 농림으로 갈지 아니면 생산 관리 지역으로 갈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해가 되는,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과 상의한 다음에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맞아요. 늘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거든요. 광천 오서산 주차장에 가면 먹거리도 없고 커피도 없다. 그런 용도로 변경해서 음식물 이런 거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내년이라도 그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안해서 진행 중입니다. 취락 지구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광천읍 플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고요. 혹시 이거는 민원 사항인데 홍동면 송풍마을인데요. 홍동농협 옆에 보면 편의점이 있고 인도에 보면 전봇대가 하나 인도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전선 자체가 지중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일단 거기는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겹쳐지는 구간이거든요. 소관으로는 건설과 소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랑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동규

신동규의원

왜 그러냐면 그게 인도 한가운데 전봇대가 박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다시 도로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사고는 한 번이나 두 번 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5페이지에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 어렵게 공모 2차에 선정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 매설하고 그 부분 복구까지는 완료했고요. 나머지 동행 사업 마을안길 정리하는 사업하고 안전 마을 개인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원촌마을 들어가면 딱 느껴질 수 있는 담장 정비라든가 대문 정비가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도시가스를 다 매설하고 나서 보완해야 될 시설물이라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요. 하반기에는 버무림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문화 재생 사업을 다른 과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공모 사업을. 좀 있으면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야외 공원 조성 사업은 맞춰 가지고 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장사익 전수관 때문에 목적에 의해서 광신 초등학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균형 발전 사업 예산 충남에서 공모를 두 번 올렸는데 실은 전수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시켰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1차 공모에서 탈락될 때 같이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지를 이전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것처럼 해서 공모해서 당선이 됐는데 앞으로 원촌마을은 장사익 전수관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사익 전수관 사업 팀과 우리 도시재생팀 항상 연계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염려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가스는 재생 사업에 앞서서 우리가 빨리 관을 묻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당겨 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는 걸 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광천 문화시장 있잖아요. 그 문화시장 쪽에 우선 도시 재생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거 됐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도시재생사업 또 공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게 사업이?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아니요, 도시재생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전 정권이죠. 그때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고, 현재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기조로 갈지는 추이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 원촌마을도 최초의 마을이고 옛날에 시장이 거기도 형성됐던 마을이거든요. 또 원동시장도 신동하고 원동 있는데 원동시장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원동시장이거든. 그런데 그 원동시장이 도시과니까 재생 사업을 하는데 문화시장을 차후에 우리 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도 공모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 좋은 방안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 우리… 거기가 시장 구역이잖아요. 시장 구역 사업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쪽 사업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시장도 상권이니까 상권 살리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동감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볼게요. 제가 즉답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경제정책과에서도 100년 된 시장 공모 사업도 있고 무슨 공모 사업이 많이 있어요. 선정되는 게 중요시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도시과에요? 도시과에서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좋은 공모가 있으면 함께 공모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청년 정책, 우리 청년들이 문화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자꾸 시도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계획서도 제출하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와서 느낀 게 도시재생사업 이쪽을 빨리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았었나.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사실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석의원

지금 시장에 세 동, 세 점포 계약을… 한 동은 점포를 계약했어요. 두 동, 세 동은 계약 단계가 있고 거기가 무허가 점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광천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정책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사는 맛을 변화를 준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광천 전통이자 하나 남은 거를 도시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게 하고 질문은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727페이지 홍성읍 원도심(상권)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균발 사업으로 시작되는 거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25년 3월부터 5월까지 컨설팅을 했고 26년에 감정 평가를 하면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쳐 가실 건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로 청년몰을 만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사실은 골목길 상권으로는 상당히 예쁜 길이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이라는 도시 자체가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게 목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경주의 황리단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트렌드에 맞게 젊은 친구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우리 50대 친구들도 많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구홍고통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새롭게 영전하신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의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셨네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도 계획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제가 왔는데요. 지금 일단 상권 어울림은 우리 권영식 의원님 노인 부분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청년 일자리에 대한,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뭔가 육성을 위한 시설물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시설물은 홍고통 특화 거리 조성인데 사실은 경주 황리단길과는 비교는 안 돼요. 거기는 전국적으로 잘된 사례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하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에 대한 게 사실은 비용 확보가 어려워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계속 줄고 지역 특화 사업, 균형 발전으로도 하다 보니까 실링에 대한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홍성읍 자체가 쾌적한 주거와 생활 여가 공간을 만들어야지만 결과적으로 내포신도시가 20년 지나면 쇠퇴하는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일산 신도시처럼.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서 그때의 내포신도시 인구가 홍성으로 환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생 사업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계획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 홍성군에서 계획하시는 하드웨어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일단은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공간, 여가 공간이 상당히 도시 내에서 없어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물며 보행길 자체도 되게 끊어진, 연결 안 된, 있는 보행길도 없는 상태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설이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그리고 또 내포신도시처럼 똑같이는 못 할 거예요.

은미

김은미의원

당연하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는 처음부터 계획 도시다 보니까 공간도 넓고 그런 부분은 못 할 것 같은데 어떤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동 골목이나 홍고통 이런 데 기존에 중심 상업 지역 같은 데는 특색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특색 있는”이라고 하시는데 그 특색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직도 그냥 물음표이신 것 같아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면 과장님께서 있었던 부서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도시 재생의 핵심 팀장님이셨는데도 아직도 그 답을 못 찾으셨다면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목적이 있었던 사업이고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거기에 보면 빈 공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빈 공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이 있는지 목적 사업에 맞춰서 기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없는데 예전에 세광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까지 길이…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허무는 거까지는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 사업은 사실은 보상이랑 이런 게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편성하면 가능한 사업이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요구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보상하고 이전하실 분들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획 도로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도로 개설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개설만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요구할 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요구할 예정입니까?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의장님, 죄송한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질의해도 될까요?

김덕배의장

준다고 했는데 물어봐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김덕배의장

준다고 하지 안 준다고 하나 그거 뭐 특별하게 물어봐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도 혹시.

김덕배의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 재생에서는 다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는 사항이고 이 사업 자체가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이제는 길만 내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세워 주실 수 있으신가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최선을… 매일매일 많이 달라지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워낙 일을 잘하셔 가지고 이번에 승진 대상에 오르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방금 전에 세광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고 아파트 허가 조건으로 해서 해 주고 도로 내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 맞을 거예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 애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임시로 야자 매트인가요? 지금 해 놨는데 군에서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법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당시에 제가 그때 계획팀장으로 있을 때 허가 조건을 부여했어요. 제가 요구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 할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 불편은 계속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게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철거만 해 놓은 상태이니까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거에 피해가 없다고 보장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벌써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현대아파트에다 애들이 이쪽으로 학교 가는데 그쪽 통해서 많이 다니는데 가로등도 없고 길도 그렇고 그래서 됐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할 게 아니고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답변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허가 조건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땅은 다 매입했고 그런데 조금 타이밍 늦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파트가 언제 지어질지 몰라요, 어느 세월에 지을지.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27쪽에 방금 전에 얘기 나왔었는데 원도심 활성화 이게 지금 원도심 활성화하는 이유가 뭐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 구도심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지금 이게 청년 창업도 관련되는 거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도심이…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홍주 상권문화어울림 센터하고 홍고통 특화거리 또 주차타워도 거기에 또 하실 모양이네요. 그렇죠? 타워로 해 가지고 또 광장도 만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감도는 없더라도 대충 그 지역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 의원님들한테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다는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늘 양념으로 레퍼토리 들어가는 게 청년이에요, 청년. 또 말씀드리지만 청년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가 보살펴야 됩니다,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홍성군의 4분의 1이 다 고령층이세요. 아마 그 비율이 더 계속 올라갈 겁니다, 폭발적으로.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를테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소통하라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그런 얘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깥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취미나 교육 같은 거 건강 관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청년층한테 도움 주는 거 못지않게 비율을 거기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려고 예정했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울림센터를 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지어 가지고 그런 공간을 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상가들이 한 다섯 칸 정도 들어가고 위에는 교육하는, 협업하는 그런 창업에 대한 관련 시설인 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예, 좋습니다. 뭐든지 지역구 의원들하고 꼭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739쪽에요 홍성역사거리 교차로 개선인데 저도 하루에도 백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로터리가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있죠? 뭐가 문제 있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배수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맞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에 다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데가 고여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새벽부터 선거 운동할 때 거기 많이 서 봐서 아는데 내포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병목 현상이 나타나요. 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꽉 차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에다 얘기했는데 로터리 자체를 옮기든지, 조금 방향을. 그렇지 않으면 확장하든지.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회전 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회전 교차로요. 그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 부분에 보면 보도블록을 굉장히 많이 크게 깔아 놨잖아요. 왜 깔아 놓은 거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원인은 모르겠고 지금 아마 회전 교차로 개선 사업이 하나 들어가요. 대교1 회전 교차로, 741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우회전 전용 차로 2개소가 들어갑니다. 이게 홍성읍에서 역세권으로 진입하는 도로하고 예산에서 첨단산업단지 진입 도로로 해 가지고 가는 우회전 전용 차로 2개소가 들어가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를 구조 개선하는 거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거기를 넓히는 겁니까, 진입로를 들어가는 데?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우회전 차로를 개설해서 교통체증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진입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 시내 들어가는 데 거기하고 물 고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을 굉장히 크게 깔아 놨는데 왜 그렇게 했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도로를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인데…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시내에서 로터리 쪽으로 나오는 길 있잖아요? 2차선 도로 해 가지고 약간 굽어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도블록 깐 부분을 뭐라 그럴까. 선형을 반듯이 잡아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넓히면 진입하는 길이 굉장히 편할 텐데.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넓은 부분을 우회전 전용 차로를 낼 거예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 부분을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북 같은 경우는 도시 관리가 아까침에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관리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아직까지는 내포신도시가 준공 안 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현장도 갔다 오고 현장 답사도 신청을 작년에 했지만 이제 내포초, 내포중, 홍고가 있는데 그 상록아파트 앞에 대방 3차가 생기잖아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대방 3차 후문에서 나오는 출퇴근 길에 지금 상록아파트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만약에 대방 3차 입주민이 들어오신다면 그 입주민분들은 홍고통 쪽으로 나와야 돼요. 효성, 경남, 모아 사거리라고 할게요, 그냥. 거기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침에 인도로 가던 학생들이 내포초로 넘어갈 때 교통 캠페인을 하잖아요. 잠깐 정차해서 아이들 먼저 가고 그다음에 아이들 가면 차량 지나가게 하는데 엄청난 혼잡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마찬가지지만 도청 쪽으로 상록아파트에서 좌회전 신호 받아서 도청으로 빠져서 유턴해서 홍성을 가든지 도나 교육청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나마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게 11월, 12월에 이제… 11월 입주인가 그럴 거예요, 올해 입주 시작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걱정스럽고 이 관리 계획이 군으로 이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번 도에서는 어떠한 방안도 제시 안 해 주고 우리가 주민분들의 불편 사항과 애로 사항을 얘기해도 군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대방 입주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8시 10분에서 8시 30분 사이 특히 비 오거나 눈 오는 날에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때는 뱀 꼬리마냥 장사진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오는 부분 대방에서까지 생각하면 저는 상상을 하기 싫어요. 엄청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결국은 피해도 군민이 보지만 원망을 도에 돌리는 게 아니라 홍성군을 원망하거든요. “너네들 뭐하냐, 홍성군.” 그런데 결국 지역구 의원은 백날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해도 문병오 의원도 계시고 현장도 가고 하지만 이런 상황 실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 것이냐.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는데 정확하게 전부를 파악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 모시고 토의를 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여기 지역구 존경하는 문병오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9월인가 현장 답사 있죠? 그때 제가 이 포인트도 다시 한번 잡을게요. 대방 3차가 11월에 입주하면 올해 예산안 심의도 추경 다 끝나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임시방편 그러니까 완전한 도시 계획을 새로 잡아서 하지는 못해도 어떠한 임시방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임시 해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이대로는 어렵다. 진짜 문제 많다, 이쪽 구간은. 그래서 제가 현장 방문도 하겠지만 그 전에 과장님께서도 고심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문병오 의원님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과장님, 아까 권영식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원도심 727페이지에서 주차타워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공간이 거기 좀 되나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그 주차타워는 기존에 매일시장 옆에 보시면…

윤일순의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거기에서 노상으로 주차장을 하고요. 저희가 2층으로 올려요.

윤일순의원

이게 그러면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윤일순의원

문화광장 조성은 조양문 옆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문화광장 조성은?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지금 여기는 명동골목 쪽 교차로를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제대로 나오면 8월경쯤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윤일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전 옆에 부영아파트 거기 길 잡는 거 있죠? 그러면 주민들이 부영아파트 담 있는 그 밑에를 넓힌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길 꼬불꼬불 가잖아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 길을 선형 개량해서 윗 도로까지 연결하고요.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거기서 부영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연결을 해 주고요, 양쪽으로.

윤일순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부영아파트 담 있는 데 그 옆에가 군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길을 반듯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도면을 별도로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도면을 지금 가설계서가 작성되어 있거든요.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윤일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교통과가 신설되어 인사 이동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교통정책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원선준 교통시설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전원삼 교통지도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선주 차량등록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교통과 소관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진급 축하드립니다. 민원성 있는 거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754쪽에는 마중버스하고 마을택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마중버스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줄일…

이선균의원

마중버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냐 그 얘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마중버스를 줄이면 버스가…

이선균의원

마을택시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주민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으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마을택시로 하면 워낙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고려가 필요…

이선균의원

재정적 부담이 마을택시가 훨씬 싸게 먹혔네요, 여기 보니까. 1인당 11,561원 정도 나왔고요. 마중버스는 36,678원 나왔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1인당으로 계산하면 그렇지만…

이선균의원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마중버스에 5억 6,000만… 6,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죠,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여기 기사들 퇴직 적립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먹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마을 마중버스가 1인당으로 나누기 하면…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 택시는 이용하는 분들이 1,500원 내는 거고.

이선균의원

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용하는 분들이 1,500원을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선균의원

그래도 1,500원 내 봤자… 인원수 곱하기 해 봐야 마중버스는 못 미쳐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 1,500원은 이제 타시는 분이 하고 나머지 비용을 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글쎄, 1,500원을 곱하기를 해 봐도 마중버스보다는 마을택시가 싸다. 그거를 포함해서 자부담한 것까지 포함을 해도 경비가 싸게 먹힌다, 그 얘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택시를 하게 되면 이제 한 분, 두 분만 타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편리하냐면 시골에 가면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살죠? 물건 하나도 자기 집 앞에다 내릴 수가 있고 마중버스는 정류장 외에는 서지를 않고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택시로… 저희가 마을택시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대 정도 증액을 하면은 거의 2, 3억이 소요 경비가, 저희가 부담액이 늘거든요. 2대 증차하는 데.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중버스를 줄이고 택시가 들어가면 지급하는 경비는 싸게 먹힌다 그 얘기거든요. 또 안 싸도, 돈으로 따질 필요도 없이 우리 군민이 편리하면 마중택시가 훨씬 편리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금방 줄일 수가 없으면 차차로 줄여 나가고 마을택시로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추경에도 지금 농어촌버스 노선 체계 및 개편 등 연구 용역 좀 용역비를 반영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저희가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 들며) 이게 주교 삼거리에 있는 정류장 만드는 거예요. 가 보셨어요, 과장님?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선균의원

자, 이거를 좀 누가 전해 줬으면 좋겠다. (자료 답변석에 전달)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그거를 들고 나왔겠어요. 정류장이라 하면 눈비가 오거나 덥거나, 비바람이 쳤을 때 들어가 서 있어야 돼요. 날씨가 좋고 이상이 없으면, 기온이 좋으면 정류장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정류장 표시만 있는데 서 있어도 돼요. 거기 비바람 치면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좀 뒤가…

이선균의원

아니, 옆에도 칸막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앞에 그냥 탁 틔어져 있죠, 그렇죠? 또 햇빛 가리게 하나… 되겠어요? 그늘막이가 돼요, 안 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차양도 좀 짧긴 합니다.

이선균의원

그거 말고도요 또 희한하게 생긴 정류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앞에 추녀가 이렇게 좀 들려 있어. 그것이 또 남쪽을 보고 있어. 맞바람 치면 그거는 거의 있으나 마나예요. 이게 경비 때문에 그런 거를 시설 합니까? 이거 시설한 지 며칠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 안 된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거는…

이선균의원

왜 그런 시설을 자꾸 합니까? 요새 스마트 정류장은 못 할망정. 이, 뭐… 도대체 하나 마나 한 거를 왜 해 놓고 민원이 들어오게 만듭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건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를 옆에도 좀 칸 맞고 앞에도 출입구 정도 조금만 빼 놓고 그래도 또 보면 밑에는 또 이만큼 떠 가지고요. 비바람 일로 다 튀어, 물이.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식으로 이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류장 만들어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어요, 내가 기술자도 아니고. 이거 한번 챙겨 보시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앞으로 이렇게 추녀 들려 있는 정류장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시설 한번 고쳤으면 좋겠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본청으로 다시 복귀하심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전공이… 문화관광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전공이었으니까. 그런데 교통과에서 업무 연찬은 잘 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제일… 그러니까 행감 때도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그러니까 산업건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현장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홍성읍에서 다른… 그러니까 지역에서 했던 부분도 있지만 내포에서 광천 가는 버스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읍에서 내포로 들어가는, 홍고 들어가는 학생들, 부모님들, 아이들 모두 다 그랬을 때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 민원이 지금 하루이틀 민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간담회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용역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는 교통 약자 이동 편의도 있지만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 경비 보조금이 지금 이슈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 운수 관련해서, 아이들 교통 편의 관련해서는 홍성에서는 핫이슈 중에 핫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산은 되는데 왜 홍성은 안 되는지.” 이 말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러니까 내포에서 홍성은…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8대 때 안 되는 거 내포에서 여고 버스 만들었습니다. 그거 용역해서 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홍성읍내에서 내포 들어가는, 홍고 들어가는 버스가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늘 저희가 재정 지원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마찬가지로 이 용역 통해서 이제 노선버스 조정을 한번 효율적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노선버스 조정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늘 왜 그게 뒤로 밀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그냥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거를 한번 체계적으로 개편을 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용역이나 노선버스 변경할 때마다 늘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이 답변이 항상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지다 보면 피해 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고 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너무나 힘든 홍성이다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해 준다고… 말로만 버스비 지원이지 부모님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숙제입니다. 그리고 과제이고, 이거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과제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중버스하고 마중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택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다른 지역 말고요. 홍성읍에서 마을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마을택시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하고 이용자가 적어서 운행…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 기준 알아요. 그러면 홍성읍에서는 어디,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홍성읍은 옥암 1리하고 월산 2리가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송월리는 되나요, 송월리 안 되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송월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송월리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인데, 홍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해결책을 찾아 주시지 않으시는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제가 아직 접해 보지를 못해서 한번 검토해…

은미

김은미의원

홍동은 마을택시 사용하시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홍동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송월리는 홍성읍인데도 또 홍동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송월리는 항상 소외된 지역입니다. 말만 홍성읍이지 지역은 홍동읍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말씀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선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이어서 더 드릴게요. 이번에 장마 지면서 비도 많이 왔는데 이 승강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지금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지금 윗부분이나 밑에 열린 부분 그 부분 막아 달라는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그거를 설치할 때 확인을 안 하는 건지 그거를 과연 설치해서 비를 맞지 않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비바람이 더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전에 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승강장 하는 이유는 비, 눈 안 맞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꼭 좀 그거 말 안 나오게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리고 또 민원 하나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광아파트 앞 왕마트, 앞에 승강장 좀 하나 해 주십사 하고. 이제 거기 세광아파트 학생들이 내포로 가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서 좀 비도 맞고 서 있어요. 그래서 꼭 우선적으로 거기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752쪽이요. 오관리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200면입니다, 200면. 그런데 이게 단층으로 하는 거예요, 2층으로 하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노면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노면 평면 주차장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평면 주차장이죠. 200대가 다 들어가요, 여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200면 나오는 걸로…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 들어 보니까 주차장도 좀 한데, 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러니까 건널목 비슷하게 저쪽에 넘어오는 데, 이쪽으로 복개천 쪽으로. 그쪽에 인도 비슷하게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게 또 2층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거 설치하고 설계할 때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거 좀 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755쪽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활성화 지원해서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한 번에 한해서 1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돼 있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조금 그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목적에 부합되게 또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은 20만 원씩 지금 하고 있고요. 파주, 65세는 또 10만 원, 75세 이상은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4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어려운 업무 맡으셨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군 단위로는 저희 홍성군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규모 군 단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과가 없어서 많은 분들의 민원이 있었고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가 따로 독립을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어촌 지역에서 살면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1순위는 역시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중교통만 우리 홍성군이 어느 정도 시스템만 잘 갖춰 놓는다면 정말 인구 유입에는 최적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철, 고속도로 그리고 저희 충남도청 수부 도시로써 또 내포신도시라는 도시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고, 아름다운 산도 있고, 귀농·귀촌인들도 올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인데 저는 가장 중점에 대중교통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고 그리고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서라는 거 좀 감안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김은미 의원님께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인수인계는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와 담당 기관 또 학부모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2번 이상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문 조사한 자료들도 받으셨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그래서 엊그저께도 홍성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만나서 또 이야기를 다시 들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단 용역비가 6,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과업 지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해 주십시오. 이번… 그냥 막연하게 “노선버스 한번 용역해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첫째 목표, “아이들의 통학버스 운영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와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통학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단순하게 홍성과 내포를 오가는 거는 물론 1순위겠지만 그 외에도 갈산이라든가 홍성공고라든가 등등 흩어져 있는 우리 소외된 학생들 여건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홍성읍 외곽 지역에 있는, 즉 우리 홍성읍이라고 해서 읍이지만 그래도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송월리뿐만 아니라 구룡리 또 내법리, 송월리, 신성리 등등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홍성읍 외곽 지역의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와라 지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를 폐지하고, 좀 줄이고, 아까 이선균 의원님 말씀처럼 마을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되려면 아무래도 노선이 확실하게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마을택시 지금 여전히 1인 운전자가 한 마을을 책임지는 시스템이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 시스템 바꿔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드는 건데요. 다른 지역처럼 카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택시라고 해서 한 기사가 홍동면 관여하고 광천읍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탈피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수기로 써 가지고 월말 정산 이렇게 종이로 가져오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시스템 빨리 복구하십시오. 마련하셔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교통카드를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마을회관에서도 어떤 택시를 부른다 하더라도 미래로콜 또는 콜택시에서 배치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풀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좀 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단지 한 10대 정도의… 아니, 5대, 10대 해 가지고 이 정도 마을만 커버할 것이 아니라 저희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홍성군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확실하게만 투자하면 정말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안도 마련하셔야 돼요.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 마련하시고요. 그다음, 이번 추경에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에 저희 복개주차장 정밀 안전 진단 비용이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복개 주차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현재.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복개 주차장 지금 철거 문제가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정밀 진단을 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

최선경의원

잘 모르시면 어떻게 담당한테 한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기간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하는 사항…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해서 해야만 하는 기간이라 복개 주차장 안전 정밀 진단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만약에 예산을 또 낭비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다른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관련 부서와.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포신도시 주정차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 민원 많이 받아서 의회에서도 단체로 의회명으로 결의안도 채택을 했고 홍성군에서도 유예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제 이거를 정하기 전에… 아니, 처음에 이거를 단속 시작하고 난 후에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내포 카페나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깨끗한 도시가 됐다고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일부 상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준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두 달 만에 이제 완화시키려고 지금 예고 중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국민신문고의 일반 주민들은 “두 달 만에 이게 상가 쪽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줘도 되느냐. 또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스타벅스에서 노브랜드까지 거기는 난리가 날 것이다.”하는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되고, 저희 군에서는 상가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상가에서 원하는 거에서 접점을 못 찾은 게 “상가에서는 6시까지만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7시까지로 예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상가와 주민들의 중간 의견을 반영하고 가장 6시에서 7시까지가 번잡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숙고 끝에 7시로 정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일단 5분 단속은 20분으로 완화하는 거 결정하셨고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 시간 유예 결정하셨고요. 그리고 다만, 저녁 시간 이제 상인들 원하는 거는 6시부터 했으면 좋겠으나 지금 7시… 그러면 일단 실시를 좀 해 보시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최선경의원

시행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도시가 예뻐졌다. 무법천지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가 아니라 정말로 먹고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정말 코로나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밥을 먹으러 안 와요. 저희도 한번 직접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숨통을 틔어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서로 고통 분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스러워 한다면 같이 고통 분담하자고 설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통화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홍동 농협 앞에 주차장 신설 부분에서 우리가 봄에 현장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 방문 답변서에 명시된 게 뭐냐면 추경에 노력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올 추경에 안 올라왔으니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또 주차장 실태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타당성도 나오고 하면 그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게 요즘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기 주차장 앞에 차가 엄청나요. 그다음에 또 점심시간이 되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난을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과장님, 말씀 들었나 모르겠는데 대교리 3구 마을회관앞에 대해서 과에서 얘기 못 들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윤일순의원

대교리 3구 마을 앞에 그 도로가 중앙선이 안 끊어 있어 가지고 마을회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집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과태료가… 어떤 분이 그거를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하셨어. 그래 가지고서 과태료가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와서 마을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과한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냐 했는데 이거를 경찰서와 상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행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일순의원

한번 이거를 알아서 이게 아마 계속… 그러니까 내포 들어가는 외곽 도로를 만들 때 건널목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 했나 봐. 그래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우리 내포신도시 교통 단속하시면서 첫 달에 벌금 얼마 나온지 아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5월에… 잠시만요.

문병오의원

약 2억 좀 넘은 걸로… 두 번째 달에 1억 9천 좀 넘었고요. 저도 거기에 많이 일조했습니다. 교통 민원이 있다 보니 현장도 찾아가야 되고 또 상가 민원이 있다 보니 또 상가도 찾아가야 되고 하다 보니 길에다 잠깐 받쳐 놓고 잠깐 몇 마디 하고 왔다… 차 5분 안 넘기려고 막 뛰어가서 얘기하고 막 뛰어와서 차 끌고 왔는데 결국은 딱지가 날라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장사하거나 하는 분들은 장사에도 지장이 있지만 물건을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지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속도 좋고 또 교통의 흐름도 방해되지 못하도록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권이라는 것은 충분히 보장을 좀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녁 시간대… 20분 유예 시간 가지고, 점심시간 가지고 저녁 시간대 6시부터인데 7시부터 다시 한다고 하는데 시행을 이제 어차피 하시기로 공고를 하셨으니까 하시되, 향후에 좀 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향후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더 상가 주민들도 좀 들어 보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좀 더 수렴해 보면서 좀만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본 상가 주민들하고 또 주변에 상권을 오가는 분들도 한 6시 반부터만 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겠다. 왜 그러냐면 거진 퇴근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요즘에 6시에 약속하는 사람들은 없고 거진 6시 20분, 6시 반 약속들을 하고 식당들 출입을 저녁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아마 6시 반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차이는 30분 차이일 텐데 이 차이를 일단 7시부터 한다고 하시니까 하시면서 차후에 주변의 상권들하고 좀 소통도 해 보시고 또 과장님도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금 정부에서 지원 나오잖아요. 그 돈 가지고 내포신도시 가셔서 좀 식사도 하시고 술 한잔 하시면서 교통 흐름도 좀 보시고 또 우리 교통과 직원들도 같이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

문병오의원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우리 교통의 문제점, 민원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에는 7시에 하면 내포 중심 상가에 저희가 만든 임시 공영주차장이 334면, 그다음에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1,433면 그러면 총 중심 지구가 1,767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단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라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7시까지 해야 하냐면 일단 지하 주차장 임시 공영 주차장 채우고 그 후에 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7시 이후에 대면 좋은데 사실 1,767면이라고 하면 하루에 내포에 1,700명 정도가 저녁을 먹으러 갈까요, 과연? 그러니까 의식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과장님, 탁상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 보셨어요? 지하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가 봤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지하 저도…

문병오의원

죄송하지만 가 보세요. 자리가 없어요. 낮에도 없어요, 낮에도. 또 하나는 외부 차량들이 들어오니까 건물주들이 세를 내야 되는데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차를 받쳐 놓고 나가면요. 세를 들어올 때 어디부터냐면 주차장부터 가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요, 관리자들이 상가 보러 온다고 하면 상가 주인들한테 키 달라니까 차를 다 외부로 빼놨다가 빈 공간 보여주고 상가를 내줘요. 지금 과장님께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런데 거기…

문병오의원

아, 내 말 좀만 더 들으세요. 이제 상가 주인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차단기 설치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차단기 설치를,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보세요, 과장님. 면 수로 따져 보자면 많이 있지만 그 상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안 따집니까? 지금 과장님은 단순히 밥 먹으러 오는 저녁 사람들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서 보시라고요. 제가 저녁 시간대 차를 가지고 나가도 중심 상가 안에 우리 주차장 확보한 데 있잖아요. 차 받칠 곳이 없어서 뺑뺑 돌아다녀야 겨우 차 받치고 갑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탁상 행정하지 마시고, 제가 의견드리잖아요. 과장님,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식사도 좀 해 보시고 주차도 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 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도 밤에, 저녁에 운동차 지하 주차장 있는 건물을 갔는데 9시에서 6시에는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편의 차원에서 6시부터는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저녁 식사하러 가면 그 건물의 부설 주차장 이용하면 다 감면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저는…

문병오의원

제발 부탁이니까요. 과장님, 그냥 주차 대수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통계적으로 보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그 나름 이제 약간의 차별은 있어요. 주차장이 가까운 식당하고 주차장이 좀 먼 식당하고는 분명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먼 곳들은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천상 집 앞에 주차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가 더 강렬하고 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남은 식당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집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 편의점이나 차이점을 보시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가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시고, 차후에 판단하시고 의견 수렴하셔서 정책에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7시에 하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시행하면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서 완화할 방법 좀 찾아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행정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한번 시행해 보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십시오. 꼭 부탁 좀 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저녁에 운동 이선용 국장님이랑 같이 잘 하시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선용 국장님은 오전에 하고 저는 오후에 합니다.

이정윤의원

잘 지내셔야죠, 지금 이제 제2의 신혼이신데. 잘 계신다고 믿겠습니다. 안부 전해 주십시오.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건설과에서도 이제 건설 기계 장비에 대해서 정기 검사를 안 한 경우에 최대 200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 부분…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건설 기계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정윤의원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정지 명령이 138건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떠한 식으로 통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고지 발송 등기, 이게 고지 발송만 되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처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이정윤의원

안내문 발송.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다음에 만료일 기준 해당 월에 1개월 후에 한 번, 2개월 후에 한 번 또 보내고 그다음에 검사 기간 만료일 지나서 30일 경과해서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하고 장기간, 1년 이상 검사를 안 받을 때 그때 운행 정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운행 정지 명령이 된 차량이나 차주한테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다시 운행이 가능한 거죠, 행정상?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검사를 받고…

이정윤의원

검사를 받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검사를 받고 그 후에 이제 과태료는 또 부과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정윤의원

그분들이 혹시 인지를 못 한 부분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볼 때 자동차 검사가 큰돈은 아닌데, 사실상. 5만 원, 6만 원 대략 뭐, 큰 대형 트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지를 못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발송된 우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받은 것인지? 어떠한 사례인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게 사실 보험 회사에서 다 안내가 가잖아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다 사전에 문자로 다 오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게 저희가 검찰에 송치된 건 고질적인 분 보면은 이게 정신… 아니, 의식의 차이가 아닐까, 안 받는 분들은.

이정윤의원

정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의식이, 의식이 좀 깨어 있지 않아서…

이정윤의원

그래서 혹시 우리 홍성군의 행정에서 제대로 좀 뭐, 민원이 “왜 고지를 안 해 줬냐.” 혹은 과태료… 과태료도 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이정윤의원

과태료도 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충분히 고지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홍성군으로 안 올 수 있게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 기계로 한참 떠들썩했지 않았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래서 추후 만약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인적 사항이 있다면 좀 문자로라도 한번 이렇게 발송해 드리는 것도 부탁드려 볼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번호 있는 거는 그렇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756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4대 설치한다고 신규 설치 4대라고 돼 있는데 혹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혹시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 네 곳이었는데 한 곳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설치가 완료됐는데 세 군데는 협의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한 곳은 장곡면 옥계리 186-1번지인데 옥계 1구에서 옥계 2구로 가는 거고요. 하나는 구항면 청광리, 홍성읍 소향리, 홍북읍 대인리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세 군데는.

정희

이정희의원

아, 세 군데는 부적합으로 나와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를… 지금 두 군데를 추가로 옥암리, 구항에서 홍성 가는 29번 국도는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갈산 교차로, 갈산에서 홍성 가는 40번 국도 여기도 협의가 됐습니다. 이 2개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설치를 할 거고 또 한 곳이 서부면 판교리에 예전에 신촌, 판교, 능동마을 3개 마을이 공동으로 건의를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후에 한다면 이 4개 사업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물론 이제 다 필요한 곳에 설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과장님 계실 때 구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거 혹시… 업무 인수인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하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진행하는 건데, 구항에서 태봉리 넘어가서 태봉리에서 다시 은하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는 도로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 곳이거든요. 내리막길 내려갔다 다시 오르막길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대형 차량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인 단속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건의를 드려 봤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과속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주변에 1km 반경 내에 있으면 협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한번 이거는 검토…

정희

이정희의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주변 1km 이내에…

정희

이정희의원

예, 아무것도 없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없으면 한번 협의를…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추가로 내년에 한번…

정희

이정희의원

거기서 교통사고도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방지턱은 더 큰 위험이 있을 것 같으니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하셨거든요.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755페이지에 보면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게 있어요. 사업량이 268명인데, 25년도에. 24년도에는 몇 명이나 반납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26명입니다.

장재석의원

226명? 지금 이제 10만 원을 지급하네요, 1회 한정해 가지고 지역 화폐로. 10만 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괜찮아요? 이거, 10만 원 지역화폐로 주는 거. 예를 들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인데, 요즘 70세면은 좀 건강하시고 하는 분들은 청년이라고 하던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한번 더 이거 반납률을…

장재석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높이기 위해서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질문드린 이유는, 이 지역화폐 1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국비, 군비가 포함된 예산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건의드리는 거고,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거는 저희 가까운 어르신이 계속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주머니도 태워 가지고 다니면서. 보통 때는 정상인데 운전하다 보면은 치매기 있어 가지고 한 다섯 번은 사고 난 것 같아. 천만다행으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치매 걸린 사람이 나 치매 걸렸다고 얘기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관심을 더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 큰 사고 나는 게 정신 질환자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게 많이 있어요. 음주 사고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강조를 해 주고 싶은 게 그런 예, 그런 사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교육도 좀 필요하고 또 홍보도 필요하고 또 지역화폐 지원하는 것도 좀 올려 줬으면,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이제 756페이지에 보면은 마온교차로에서 단아래사거리, 광천까지. 갑자기 이게 70km… 속도를 줄여 놓은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또 갑자기 60km로 줄여 놨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뭐 항상 여기 군청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예산이 있어요. 7,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속도 표지판 얘를 70km에서 60km로 낮춰 놓는다 할 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 같은 건 없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냥 이 사업만 한 번 진행하면 돼요? 아니, 의원으로서 저도 모르는데 갑자기 하루이틀 사이에 전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바뀌는 이유가. 지금 70km도 적은데, 속도가. 또 60km로 줄여 놨어요, 그 대로에, 국도에. 그 줄인 이유는 뭐예요, 이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 도로가 저도 예전에 가정행복과 근무할 때 부모님이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연금을 반납을 안 해서… 하여튼 거기에서 좀 사망 사고가, 그 도로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낮춘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민들, 광천 사용하잖아요, 이 도로를.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전화 오고, 나도 모르는 거를 제가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런 것을 읍장이 기관·단체장들, 이장들 회의할 때 교육하고 얘기해 주면은 읍민들이 알 거 아니에요. 사고가 잦고 위험해 가지고 속도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그 얘기해 주면 읍민들이 알고 또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쉬워요. 지금 하나 그런 게 없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변경 사항 있을 시 읍·면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교육 좀 시켜 줬으면 좋겠고 또 이 이유 하나가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데 외곽 도로라고 하거든요. 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온 교차로에서 광천까지 가는 도로가 국도의 외곽 도로예요. 그런데 그거 개설할 때 우리가 공청회를 해요, 공청회. 그런데 우리가 그 외곽 도로 최근 개설하는 거는 이 사고 위험 때문에 마을 도로하고 높이를 4, 5m 높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나는 거. 농민들이 농사짓다 보면 교차로 있으니까 거기를 무단하든가 신호 안 지키든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게 사고가 나는데 앞으로 교통과에서는 도로 개설 설계 반영할 때 우리 군민들 그 민원도 있겠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해 가지고 도로 개설이 정상적으로 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지금 그 밑에 보면 광천119센터 신호제어시스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게 늦었는데 항상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센터 소방대원들이 도로 차단하고 수신호로 해 가지고 이 사업 항상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제어 시스템 설치를 하니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설치 후에도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119센터 위에 보면은 승강장 있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버스 승강장.

장재석의원

혹시 알고 계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그거 요청이 있으시더라고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거기에서 사고가, 이게 횡단보도하고 버스 승강장하고 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저기 사망 사건도 있었다고 이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해서 그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횡단보도 쪽에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횡단보도 건너가잖아요. 횡단보도 아닌 데에 119센터 위에가 바로 승강기 설치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사고 나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꼭 시정을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게 2012년도, 13년도에 용역을 하고 설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 모델을 만들었어요. 황색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많이,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홍성군이 가장 앞서고 승강장 시스템이 좋았어요. 지금 이제 지적하는 거는 이제 그 개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사항이고 군민을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요즘은 스마트 승강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내포하고 홍성읍 우리 10개 읍·면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홍성군의 모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승강장이. 읍·면이 다 또 달라요, 요즘 제작 신설하는 게. 앞으로 설치할 때는 뭔가 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칸막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설치 거기에 맞게끔 규정도 만들어서 읍·면에 배정해도 그 단가에 그 시설이 똑같이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가격에 그 디자인도 다르고 또 시공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민원 사항의 실·과를 맡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훌륭한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교통 체계, 주차장 또 우리는 이제 도청이 왔기 때문에 내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데, 예산군 마중택시 섬김택시가 있어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2억 5,000 정도로 예산 투입해 가지고 기존에 택시 255대 이용해 가지고 운행하는 그런 것도 잘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6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로 보직 변경된 팀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은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봉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욱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과 2025년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이상미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전 유철식 과장님으로부터 잘 인계받으셨나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각장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가장 필요성 있고 또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 공감 가는, 주민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설로 우리가 인지를 시켜서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선진지 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 행정적인 차원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군민께 빠른 시간 안에 공감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주문을 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의 특별한 의견이라든지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숙박 시설 설치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홍북 중계리 기존 매립지에 대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우리가 기본 계획에서 그쪽을 추천해 줬는데 그쪽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설치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5차 공모 중에도 소각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하는 읍·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정윤의원

있었습니까?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신청의 의견은 있었는데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었고요. 의견을 제출하긴 했지만 또 내부적으로 마을에서 대표자의 의견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다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만 제시해 줬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을 선뜻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얘기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 주민 동향들을 파악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마을을 한 번 더 같이 상의하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우리 이상미 과장님께서도 내포에 거주 중이시고 여기 11분의 의원님은 각자의 지역구가 계시지만 참 내포라는 곳에 위치를 하게 되면 반대 급부적으로 그린에너지가 있고 또 내포신도시 주민분들이 소각장까지 있다고 하면 사실상 4만 명을 넘어가는 분수령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존경하는 장재석 의원님도, 이선균 의원님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나름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은하든 광천이든 서부든 우리 지역의 이러한 특성상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 수십 명을 같이 함께 설득하고 그거를 해 주시는 이장님이든 대표자분들과 원만히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 또 그 입지 선정이 인근에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위해 요소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지에서는 크게 주민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는다, 이 지역의 시골 특성상.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입지에 대한 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오시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러면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마을 주민분들하고 함께 설득을 해서 간극을 빠른 시간 안에 좁힐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 의향이 들어온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또 한 가지는 770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강화 있죠? 혹시 개나 고양이 좋아하십니까?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좋아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개 키우세요? 고양이 키우세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고양이도 좋아하세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이정윤의원

이 고양이가 용봉산에 활개를 치고 다녀요, 활개를.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런데 고양이가 유해 야생동물이…

이정윤의원

생태 교란 생물 퇴치 사업도 있고 유해 야생동물도 있는데.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런데 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자체는 저희가 농작물 쪽에…

이정윤의원

아는데, 아는데 용봉산 산 타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과거에. 요새는 안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가 보세요. 이게 앉아 있으면 고양이가 다가오는데 물어 죽이려고 하는 거 같아요, 어쩔 때는. 진짜로. 이게 일반 주민분들에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같이 심약한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동료의원 웃자) 왜 웃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멧비둘기, 까치가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여기 기재를 해 놓으셨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고양이가 지금 야생동물화 된 거죠. 그게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봉산 일대에 50마리 이상 서식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나 3년, 4년 안에 얼마가 될지는 저도 장담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이고 있는 청설모라든지 개구리, 토종 개구리 혹은 산에 있는 새들 이런 것들을 고양이가 많이 잡아먹어서 생태계에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사실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산림녹지과에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야생동물 포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축산과에서 하겠지만 환경과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야생동물이니까 축산과다라고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구나. 그렇죠? 여러 가지 잠재적인 반대급부 요인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홍성군에서 용봉산 자연휴양림을 필두로 대규모 용역 사업을 하고 있고 모노레일 설치부터 포레스트 어드벤처 등 이제 슬슬 가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모노레일로 정상을 가든 걸어서 가든 가는 곳곳에 고양이가 떼 지어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고양이가 야생화되면서 개체 수가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생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꾸 자연 생태계를 개입하면 순환되는 게…

이정윤의원

어제 산림녹지과 과장님은 밥을 주지 말라고 그러더니 환경과장님은 자연 또…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래서 자연적으로 퇴치가 되면 좋겠지만 아무튼 저희도 축산이랑 산림과랑 상의를 한번 하고 그러지 않아도 어제…

이정윤의원

자연 퇴치가 안 되고 점점 개체 수가 증가하는 게 과장님 1년 전 다르고 지금 또 다르고 이게 고양이가 한번 번식하게 되면 5마리, 7, 8마리가 번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렇다고 이 고양이를 산에서 중성화 수술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 주셔야 된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렇게 해서 이 고양이를 정 진짜 안 되겠다 하면 예산에 있는 수암산으로 옮겨 놓든지 왜 우리 용봉산에 서식을 하는 거예요. 예산 수암산에다 옮겨 놔요, 케이스에다 담아 가지고. 예산군수님한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 과장님,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의회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진급해서 오시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환경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생소한 분야인데 또 그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는 거 어렵겠지만 잘 환경과를 이끌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하고 있어요. 공사장 말고 다른 곳에 소음이나 진동 문제가 나온다면 시스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대방 3차에 있던 거를 가람유치원 옆으로 옮겼고요. 소음 민원들이 많은 곳에 우선 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반 민가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민가는 조금… 왜냐면 생활 소음 자체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문병오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 많이 받았을 텐데 내포그린에너지에서 나오는 진동 소음이 주택가가 벽에 금이 가고 화장실에 타일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소음 진동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보시고 벽에 금이 갔거나 타일이 떨어진 것들을 보시고 심하다. 그래서 소음 진동 모니터링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이 사항을 지난번에 저희도 파악을 한번 했는데 내포그린에너지 자체는 규모와 시설이 크니까 환경부 소속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래서 진동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 측정을 한번 하고 개선 명령을…

문병오의원

위반이 돼서 개선 명령을 내렸어요, 두 번이나.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맞아요. 예산군에서, 삽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우리 홍성군민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군에 계신 분들이 우리 홍성군에 대한 지역의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군 차원에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 자체가 있으니 이 시스템을 한번 운영하셔서 내포그린에너지 주변에 가장 근접해서 받는 게 사랑의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바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와 건너편에 있는 상가들 받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교회도 가 보시고 주변에 상가 주민들 좀 만나셔서 벽에 금이 갔거나 타일이 떨어졌다든가 하는 진동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고 직접 우리가 모니터 설치하셔서 진동을 어느 정도 심하게 받고 있는지 그거를 상시 모니터링으로 바꿔서 감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린에너지 자체가 삽교읍에 위치하다 보니 예산군에 있어요. 그래서 예산군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 도하고…

문병오의원

피해는 우리 군 쪽이니까, 우리 군 땅하고 바로 경계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군 쪽에 설치하셔서… 피해 보고 있는 쪽이 우리 군민들이니까 홍성군민들이 어려워 하고 있는 그쪽에 설치하셔서 직접 모니터링 해서 얼마만큼 심각한지 상시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축분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지역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주변에 냄새날 만한 곳이 어디인지 살펴봐 주세요. 모아미래도 1, 2차, LH, 대방 그다음에 중흥S 이쪽이 지금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고 있는데 그 근처에 냄새 낼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제가 축사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단 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1순위로 떠오르는 게 사조잖아요. 거기는 돼지를 키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주변에 돼지 키우는 곳은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해서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조 하나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우사들이 조금 있는데 우사들이 그렇게까지, 일대를 냄새날 만큼 우사에서 나올 냄새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사조농산인데 사조농산에서 냄새 풍겨서 나오는 것을 지금 거기에 보면 자동 포집기로 포집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5층인데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각해요, 냄새가. 그러면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가 이동 포집기 하듯이 포집기로써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동 포집기는 규모가 커서 어렵다 하더라도 이동으로라도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이동하는 포집기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현장을 갔어요. 현장에서도 어느 위치에 냄새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 설치하지만 그 냄새만큼의 기준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바람 방향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포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냄새는 나는데 주범이 없단 말이에요. 냄새는 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살짝 나는 냄새를 많이 난다라고 오인해서 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사람이 “아우, 이 냄새 도무지 못 맡겠어.”라고 창문을 못 열어 놓고 이 여름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입장 고민을 해 본다면 도대체 냄새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도무지 못 맡겠어. 문을 닫아야 되겠어.” 할 만큼의 냄새를 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 포집을 해서 어느 정도 냄새가 심각하다는 기준을 갖고 그랬을 때 왜 이런 냄새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단초를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전에 초창기 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때 당시 났던 냄새만큼의 냄새가 지금 가끔 한 번씩 풍길 때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혹시 축사에서 가축을 빼거나 아니면 그 분뇨를 한 번씩 뒤집을 때 내지는 그럴 때, 분뇨 반출할 때 그때쯤에 냄새가 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병오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올 수 있다 생각하지만 냄새나는 것이 제가 저녁에 예를 들어서 10시쯤에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 그래서 새벽에 1시나 나가서 문을 열어 보면 그 냄새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아직 냄새는 그때까지 있어요. 그러면 최소 3시간, 4시간 정도는 냄새가 계속 풍기고 있다는 얘긴데 그 똥을 뒤집는다든가 이런 과정에, 아니면 돼지를 출하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밤에 하겠어요? 거진 똥 뒤집는 거를 밤에 하겠죠. 돼지 출하는 밤에 잘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자동 포집기 3대가 사조농산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3대가 제대로 포집을 못 하고 있다면 포집기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포집기 자체가 작동이 되면 우리 담당자한테도 수치로 보이고요.

문병오의원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집기 위치를 잘못 놨다 이 말이에요, 잘못 놨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런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있기 때문에, 고정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그거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지금 현재 포집기 상태도 기준치를 보셔서 한 군데 잘못 놓은 곳 하나 있어요. 저 아래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다시 확인하셔서 포집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데 포집을 못 하고 있다면 위치를 잘못 선정해 놓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시 한번 재설정해서 보시고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포집기를 놓는다 해도 그게 어디서 오는 냄새인지 몰라서…

문병오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포집을 해 봐서 “이 정도면 주민이 못 맡겠다. 심각하게 나고 있구나.”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추적하지 않을까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냄새를 한번 맡다가 안 맡으면 일시적으로 한 번 났다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맡는 사람은 수시로 맡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환경과에서 인지하고 계셔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마무리로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사조농산이 2024년, 25년 사육 두수가 어떻게 되는지. 사육 두수 월별로 해 주시고요. 자동 포집기 3대 설치되어 있잖아요. 2024년도, 25년도 이것도 월별로 냄새 포집기 나와 있는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저는 785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함 보급이 400개 되었어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가 분리수거함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일어나면서 클린하우스가 설치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분리수거함에 혹시 우리 과장님, 분리수거함의 단점이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홍성군의 실정. 어떤 부분 때문에 클린하우스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분리수거함 자체는 재활용이나 일반 종량제 봉투 넣기 위한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고 있어요. 또 아파트 내지는 마을 단위에서 어디 위치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염려해서 재활용이 아닌 것들도 일반 쓰레기도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운영상에서 마을회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냐면 종량제봉투 넣는 함을 보면 20리터짜리 두 개 정도 들어갈까? 그리고 그게 양이 너무 많다 보면 “여기가 부족합니다.” 했을 때는 하나 더 놓고 하나 더 놓고 하는 상황. 한 개 볼게요. (자료 보이며) 이게 저희 홍성군의 실정이에요. 홍성 월계천, 그렇죠? 이게 하나 놨다가 너무 넘치고 그 옆에 사실 보면 20리터짜리 두 개도 들어갈까, 말까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천아파트 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 너무 많아지고 지저분해지고 수거하기도 너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관 옆, 아래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홍성읍 시내권에서 종종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도적으로 한다라고 한 게 클린하우스였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크게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세광도 그렇고 은하아파트도 크게 만들어져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일 단점은 이렇게 해서도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 있죠? 딱 보면서 깨끗한가요? 저는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희 선진지 견학 교육을 하면서 강릉을 갔습니다. 강릉을 갔는데 강릉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자료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젖지 않아요. 그리고 또 크게 지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됐든 무슨 함이 됐든… 뭐라고 해야 되죠? 쓰레받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담기도 쉬워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도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네별로. 그러다 보면 이거는 처음에 저희 만들어질 때 홍성군이라는 마크를 넣느라고 그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마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수거하기가 편한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홍성군 수거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미화원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수거하는 거 봤는데 상당히 편하게 수거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클린하우스 만들 때 “변화하자.”라고 하면서 선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취임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가 조금 더 변화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새로 설치하는 곳에 참고해서.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홍성 이 부분은 지역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또 여기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 많고요. 아까 건축허가과에서 현수막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현수막 다 붙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는 분들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도 이렇게 붙여 있어도 다 헐어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어차피 우리가 또 계속 보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782페이지 조기 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이 조기 폐차 지원은 어찌 되면 우리 지역 저희 모든 홍성군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 활성화 차원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폐차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면 천안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폐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MOU 체결을 해서요 지역 업체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하고 같이할 수 있게 연계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홍성에 폐차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폐차 지원을 군민한테 해 주면서도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원은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받고 폐차는 다른 데 가서 폐차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이 부분도 또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조기 폐차장 조기 폐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홍성군에 거주하는 사용 근거지가 6개월 된 대상자들로 해서 조기 폐차 지원을 해 주는데요. 폐차장 자차비를 우리 군으로 타 시군 사람들도 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타 시군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분들은 우리 지역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다른 지역은 그렇게도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예가 선제적으로 천안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찌 됐든 지원도 해 주는 거니만큼, 경기가 워낙에 안 좋은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검토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축하드려요. 반갑고요. 저는 778페이지 이거 큰일 하신 것 같아요. 용봉산 앞에 무료 주차장에 화장실이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공중화장실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이게 몇 해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법이 어떻고, 어떻고 해 가지고 여직까지 딜레이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성사시켰어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이게 주차장 자체도 임시 관리 지역인가 아무튼 용도에 맞지 않은 거여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하고 있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 내용을 알아요. 있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아, 그랬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꼭 필요해서…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도에서 수요 조사를 거쳐서 공중화장실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시군마다 배정이 별도로 있긴 했었지만 우리 담당자가 열심히 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글쎄 말입니다. 이거 산악회라든가 용봉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해양수산과 때. 어떻게 화장실을 짓는 거죠?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어떻게…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 건지? 답변하기 뭐하면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개나 화장실을 짓는 건지.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몇 개면…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봉재 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재

이봉재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이봉재입니다. 저희가 그쪽에다 간이 화장실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공 납품 업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계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봉재

이봉재생활환경팀장

일단 모듈 디자인 같은 거 선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건축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이에요?

봉재

이봉재생활환경팀장

조달로 해서 구매하려고 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생활환경팀장

이동식 아니고 가져와서 현장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몇 개나 하는 거죠?

봉재

이봉재생활환경팀장

화장실 한 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맞아요?

봉재

이봉재생활환경팀장

칸은 여러 칸인데 면적에 맞춰서 3칸, 4칸 하는데 남자, 여자 구분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남자 화장실이 몇 개고 여자 화장실이 몇 개냐는 걸 묻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생활환경팀장

그거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확정 안 됐어요?

봉재

이봉재생활환경팀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생활환경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 시설할 때요 화장실 수도 늘려야 되겠지만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잘 보고 하세요. 1.5배 더 지어야 합니다, 여자 화장실은.

봉재

이봉재생활환경팀장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1.5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수량을 조금… 왜냐면 주말 같은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량을 키워서 양을 많이 하세요. 특히 여자 화장실은 더 많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1.5배이니까 그 이상으로.

봉재

이봉재생활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인데 왜 공중화장실이 환경과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개인 하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여기서 관리…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공중화장실을 왜 환경과에서 하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78쪽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 관리예요. 비상벨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못 해 보셨죠?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정희

이정희의원

어떻게 점검해요? 점검하면 한 번 누를 때마다 허위로 신고하면 벌금 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요.

정희

이정희의원

같이?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해 놓고도 우리 일반인들은 확인할 수 없으니 항상 지금 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경찰하고 합의하에 이런 점검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중화장실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불법카메라 단속 카드가 있어요. 혹시 비치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제가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 공중화장실 가면 홍성문화원에 생긴 화장실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붙어 있어요. 카드를 대면 불법카메라 찍히는 거 찾을 수 있다 하는데 저는 여직까지 카드를 본 적이 없어요. 카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가정행복과에서 그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지금은 인구전략담당관으로 바뀌었고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지도 감독하고 계시니까 경찰하고 관리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필요 없으면 떼시든가 아니면 그거 다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끔 그거를 다시 비상벨 점검하듯이 그것도 점검이 필요하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가 17, 18일 집중 수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수해에서 재난 폐기물이 발생했을 거예요. 아까도 수거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수거 상황하고 엊그제 금마 화양리 같은 경우는 우렁 농장에서 나와서 다 폐사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처리 혹시 환경과에서 그런 처리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생활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 그러냐면 여름철이라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냄새나 이런 기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고 방역 현황 어떻게 하시는지 세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지금 방역은 읍·면마다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요. 축사도 축산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일부 수거해 온 쓰레기들을 매립장에 임시 물이 빠지도록 거기다 적재하고 있고요. 거기서 소독 방역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거는 민원 사항이에요. 은하 보면 광천 농협 주유소에서 결성 쪽으로 가다 보면 하가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옛날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가나 생활 뭐라고 해야 되나? 있잖아요, 쌓아 놓은 거, 동네분들. 그게 일주일 정도면 가져가고 가져가고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안 가져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실은 생활 쓰레기 자체가 분리수거 내지는 스티커 내지는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시골 어르신들 그냥 집에서 나오는 대로 버리시고 하시거든요.

동규

신동규의원

왜 그러냐면 비닐이나 이런 거 같으면 푸대에 담아서 내놓고 했었거든요. 워낙 안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솔직히 폐자재라고 해야 되나? 치우지 않다 보니까 그게 또 쌓이는 거예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다른 거는 아니고 옛날에 최선경 의원님 소개해서 어디 식당에 갔었는데 대표님께서 이런 민원을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자료 보이며) 다른 거는 아니고 생활용품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페트병 무료 수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홍성군내에서도 두 대인가 신청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만일 두 대가 설치하고 나면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현재 1년 동안 무료로 시범 사업으로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상당한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인트 같은 것도 쌓이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재미도 있나 봐요, 이게.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일단 1년 동안 무상이니까요. 시범 사용 한번 보고 저희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 그러냐면 여기 공간이 진짜 좋은 공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점심 먹고 나오면 꼭 커피 하나씩 들고 오죠? 이런 기계가 있다면 거기에 쓰레기통이 아닌 이 기계 속에다 넣어 주신다고 하면 상당한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빈 거에 대해서 그거를 거기다 반납해야 되는데 사업마다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언제 정도 설치될 거 같아요, 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아직 연락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항을 확인할 거니까요.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사조농산 월별 사육 두수 및 자동 포집기 수집 자료 세부 내역을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7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