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통보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어쩌다 임신 시켜놓고서 임신했으니까 애 낳아야 된다,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국에 대해서만 의견 조율하고 과까지만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 팀은 의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 과에 어떤 팀이 생길 건지,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지, 당연히 설명하셨어야 되고 그 팀들의 업무, 옮겨지는 업무 역시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 자체는 집행부가 할 일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옮겨진다면 일괄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본 의원의 상식과 본 의원이 확인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보건소는 의료서비스가 주된 업무입니다. 행정이 아니고. 행정이 아니고 의료서비스가 주된 업무인데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장례사업만 남고, 복지정책팀에.

원래 노인이 복지정책팀으로 신설을 해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보건소로 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업무가 다 가고 장례에 대해서만 복지정책에 남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도 그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행정업무가 노인 쪽은 많습니다.

노인인구도 우리 안성시는 많다시피. 그런데 모든 업무를 다 가지고 보건소로 간다면 보건소가 행정조직이지 어떻게, 행정조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충분한 노인분들의 의료부터 모든 복지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지 진짜 의구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