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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8회 제4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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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지금 도시정책입니다. 도시정책 부분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오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이, 간간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안성은 정말 기업하기 어렵고 허가받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근 용인이나 다른 지역을 비교를 해 주시면서 거기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절차 그런 것, 이렇게 해서 인허가 문제부터 이렇게 해서 쫙 수월한데 안성에서 와서 좀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기운이 빠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어디서 어떻게 빠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말씀도 더 드리고 해결할 건데 몇 번 도움 요청도 드려봤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개선방안이 추진된다면 현재 말씀하신 개발하려고 했던 야산, 낮은 임야 그래서 생산녹지나 일부는 보전녹지인데 생산녹지고 일부 보전 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가 한 10분의 2 정도 이런 식으로 자연녹지가 있을 경우에 개발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완화하시고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그 비율을 따지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바꾸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자세히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