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강화돼서 그런 일이 없는데 일단은 지금 무허가 건물 때문에, 무허가 건축 때문에 일부 증축한 것 있지 않습니까?

허가 없이 증축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상가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축하신 것들 때문에 새로운 업종이라든지 업종 변경해서 들어가야 될 때 그것이 못 들어가게 되고 상가 주인은 그렇다 보면 임대를 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단독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민원사항인데 이게 여러 건물이 이어진 겁니다.

불법 증축이 서로서로 건물끼리 이어지다 보니까 한쪽이 철거를 다시 해서 그대로 바로잡고자 해도 옆에 건물, 또 옆에 건물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게 건물을 바로잡고자 하는 쪽도 바로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