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설명서를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을 제외하고는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왜 필요한지, 어떤 사유로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자료 요청을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자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또 저희 역할을 못 했다라는 여러 가지 반성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면서 승인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안일한 식으로의 예산 편성을 하는 거보다는 정확하게 견적서가 있다든가 이런 예산 편성이 요구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