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승혁 의원님, 간사에 황윤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8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회부된 안건 중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 제1&middot;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0항>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1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4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5항>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7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중 집행부의 수정요청 사항이 있어 심사보고서 5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6조제1항 중 “평생학습체육과”를 “체육평생학습과”로, 안 부칙 제2조제19항 중 “평생학습체육과장”을 “체육평생학습과장”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협의하여야 정한다.”를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채택 가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01쪽과 같습니다. 다음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채택 가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08쪽과 같습니다. 다음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